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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ㆍ개인 차원의 움직임 활발
- 북한정보
- 일본
- 도쿄무역관
- 2017-11-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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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및 지자체, 핵 방공호 정비 체계 구축에 나서 -
-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가정용 ‘핵 대피소’ 구입 움직임도 -□ 日 정부 및 지자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여 계획 착수
ㅇ 일본 정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핵 방공호 정비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피난장소로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대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할 예정
- 지난 8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해도 상공을 통과할 때 일본 정부는 12개 도현에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으로 위험 상황을 알렸으나, 주민들로부터 피난방법 등의 문의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쇄도함.ㅇ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9월 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미사일 문제 대책본부’ 모임에서 핵 방공호의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정돼, 정부 측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응한 상황
- 각 단체가 보유한 지하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피난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할 계획임.
- 전국 지자체에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보유한 기업·단체의 상세 확인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방안도 부상, 그 데이터를 참고로 주변 주민의 피난 경로를 설계하고 주민의 쉼터로 지하 시설을 제공하는 기업·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상정
- 또한 주택 신축 시 대피소를 설치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존재, 실제 냉전 시대 서독에서 존재했던 케이스임.ㅇ 지자체 역시도 독자적 방공호 정비에 나선 상황으로,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체계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있는 기업·단체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나가노현 카루이자와쵸는 폐선이 된 JR의 터널을 방공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가정용 방공호’ 수요도 증가
ㅇ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방공호 보급률은 0.02%로 지극히 적었으나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
- NPO 법인 ‘일본 핵 방공호 협회’에 의하면 2002년 기준 공공용과 가정용 방공호의 보급률은 스위스와 이스라엘(100%), 노르웨이(98%), 미국(82%), 러시아(78%), 영국(67%)순이라고 함.< 인구 한 명당 핵 방공호 보급률 >
자료원: 산케이신문
ㅇ 핵 방공호 제작 전문기업 ‘오리베 정기제작소’의 가정용 핵 방공호 판매 역시 최근 증가한 상황
- 동사 제품 사양은 스위스에 보급되고 있는 가정용 핵 방공호의 기준을 따르는 바, 원자폭탄에도 견딜 수 있고 독극물에 대응 가능한 공기 청정기를 갖췄으며, 1톤의 견고한 문과 두께 약 50cm의 콘크리트제 벽으로 구축되어 있음.
- 1평(약 3.3㎡)의 가격은 약 240만 엔으로 저렴하지는 않아 지금까지 주문은 연간 한 두건 정도였으나, 2017년에는 벌써 약 100건에 달했다고 함.
ㅇ 미국 텍사스의 지하 방공호 메이커인 ‘라이징·S’사 역시 2016년 6건이었던 일본으로의 판매가 올해 약 100건으로 급증, 이에 동사는 일본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함.< 고베시 스마구 모델하우스 지하에 있는 ‘오리베 정기제작소’의 핵 방공호 >
* 입구의 문(왼쪽 앞)으로 거실(오른쪽 안쪽)의 문의 이중구조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ㅇ 가정용 방공호를 취급하는 오사카지역 핵 방공호 판매 회사 ‘쉘터’ 역시 급증한 판매 및 문의에 적극 대응중이라 밝힘.
- 이전까지 동사 제품 관련 고객의 자료 요청은 1개월에 200건 이상, 연간 판매실적은 5~6대였는데, 핵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미 갈등이 두드러진 2017년 4월의 경우 한 달에만 8대가 판매, 하루에 문의가 100건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동사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저렴한 제품은 방사능,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280만 엔 선의 스위스제 공기청정기로, 2017년 4월 판매된 8대는 모두 동 제품이라고 함.
- 니시모토 사장은 ‘창업 이래 55년 이래 이러한 일은 처음이다’라고 놀라움을 표시□ 시사점
ㅇ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진보한 기술 보유여부에 확신을 주는 도발행위가 이어져 온 2017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 가정용 방공호까지 구입하는 일본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일본 국민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전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 존재하였기에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일본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에도 핵 방공호 구축 등은 주요 화두가 되지는 못해왔음.ㅇ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이 압승한 만큼 개헌논의와 더불어 대피 시설 정비 착수 등 안보 관련 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 ‘J얼러트’ 등 위기 관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효율적인 피난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 역시 지속되리라 판단됨.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국제금융센터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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