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및 지자체, 핵 방공호 정비 체계 구축에 나서 -
-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가정용 ‘핵 대피소’ 구입 움직임도 -

□ 日 정부 및 지자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여 계획 착수

  ㅇ 일본 정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핵 방공호 정비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피난장소로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대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할 예정
    - 지난 8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해도 상공을 통과할 때 일본 정부는 12개 도현에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으로 위험 상황을 알렸으나, 주민들로부터 피난방법 등의 문의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쇄도함.

  ㅇ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9월 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미사일 문제 대책본부’ 모임에서 핵 방공호의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정돼, 정부 측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응한 상황
    - 각 단체가 보유한 지하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피난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할 계획임.
    - 전국 지자체에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보유한 기업·단체의 상세 확인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방안도 부상, 그 데이터를 참고로 주변 주민의 피난 경로를 설계하고 주민의 쉼터로 지하 시설을 제공하는 기업·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상정
    - 또한 주택 신축 시 대피소를 설치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존재, 실제 냉전 시대 서독에서 존재했던 케이스임.

  ㅇ 지자체 역시도 독자적 방공호 정비에 나선 상황으로,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체계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있는 기업·단체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나가노현 카루이자와쵸는 폐선이 된 JR의 터널을 방공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가정용 방공호’ 수요도 증가

  ㅇ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방공호 보급률은 0.02%로 지극히 적었으나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
    - NPO 법인 ‘일본 핵 방공호 협회’에 의하면 2002년 기준 공공용과 가정용 방공호의 보급률은 스위스와 이스라엘(100%), 노르웨이(98%), 미국(82%), 러시아(78%), 영국(67%)순이라고 함.

< 인구 한 명당 핵 방공호 보급률 >

자료원: 산케이신문

  ㅇ 핵 방공호 제작 전문기업 ‘오리베 정기제작소’의 가정용 핵 방공호 판매 역시 최근 증가한 상황
    - 동사 제품 사양은 스위스에 보급되고 있는 가정용 핵 방공호의 기준을 따르는 바, 원자폭탄에도 견딜 수 있고 독극물에 대응 가능한 공기 청정기를 갖췄으며, 1톤의 견고한 문과 두께 약 50cm의 콘크리트제 벽으로 구축되어 있음.
    - 1평(약 3.3㎡)의 가격은 약 240만 엔으로 저렴하지는 않아 지금까지 주문은 연간 한 두건 정도였으나, 2017년에는 벌써 약 100건에 달했다고 함.
 
  ㅇ 미국 텍사스의 지하 방공호 메이커인 ‘라이징·S’사 역시 2016년 6건이었던 일본으로의 판매가 올해 약 100건으로 급증, 이에 동사는 일본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함.

< 고베시 스마구 모델하우스 지하에 있는 ‘오리베 정기제작소’의 핵 방공호 >

* 입구의 문(왼쪽 앞)으로 거실(오른쪽 안쪽)의 문의 이중구조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ㅇ 가정용 방공호를 취급하는 오사카지역 핵 방공호 판매 회사 ‘쉘터’ 역시 급증한 판매 및 문의에 적극 대응중이라 밝힘.
    - 이전까지 동사 제품 관련 고객의 자료 요청은 1개월에 200건 이상, 연간 판매실적은 5~6대였는데, 핵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미 갈등이 두드러진 2017년 4월의 경우 한 달에만 8대가 판매, 하루에 문의가 100건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동사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저렴한 제품은 방사능,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280만 엔 선의 스위스제 공기청정기로, 2017년 4월 판매된 8대는 모두 동 제품이라고 함.
    - 니시모토 사장은 ‘창업 이래 55년 이래 이러한 일은 처음이다’라고 놀라움을 표시

□ 시사점

  ㅇ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진보한 기술 보유여부에 확신을 주는 도발행위가 이어져 온 2017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 가정용 방공호까지 구입하는 일본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일본 국민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전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 존재하였기에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일본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에도 핵 방공호 구축 등은 주요 화두가 되지는 못해왔음.

  ㅇ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이 압승한 만큼 개헌논의와 더불어 대피 시설 정비 착수 등 안보 관련 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 ‘J얼러트’ 등 위기 관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효율적인 피난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 역시 지속되리라 판단됨.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국제금융센터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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