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 교역 감소로 단둥항 그룹 채무 불이행 선언 -
-북한 노동자 감소로 섬유 업계도 타격 예상 -

□ 북-중 교역의 거점, 단둥

  ㅇ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은 북-중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
    - 그간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강했으나, 북한산 석탄·철광석·의류 수입금지 및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음.

□ 북-중 교역 감소로 단둥항 그룹 채무 불이행 선언

  ㅇ 단둥항 운영회사인 단둥항 그룹, 북-중 교역 감소로 채무불이행 선언
    - 단둥항 그룹은 단둥항 사무국, 중국 기업, 미국 기업의 출자로 2005년에 설립된 항만 운영회사
    - 그간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무역회사 등에서 이용료를 받아 왔으며,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과 철광석의 중국 각지로의 운송도 담당해 옴.
    -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로 단둥항 그룹의 2017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으며, 과도한 부채로 원금과 이자 지출액이 매출의 30%를 차지
    - 이번 채무불이행은 2014년에 발행하여 2017년 10월 30일에 상환 기일을 맞이한 10억 위안(약 1,65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발생했으며, 2018년에는 총 44억 위안의 채권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불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

□ 북한 노동자 감소에 따른 타격도 우려

  ㅇ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금지되면서 단둥 지역 의류 관련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음.
    - 일본 경제신문이 북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제대로 취업 비자를 받고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은 약 3만 명, 불법 취업자를 포함하면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나서면서, 단둥시 지역정부는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 기업에 대해 노동자 1인당 5천 위안(약 8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
    - 9월에는 중국 독자 제재로 중국의 은행에서 북한인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고액 예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함.
    - 또한 중국정부가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합작회사를 2018년 1월까지 폐쇄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단둥에서는 “연내에 모든 북한 노동자가 사라진다.”는 소문도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보도

  ㅇ 북한 노동자는 근면성실하면서 인건비도 저렴하여 단둥지역 의류 공장에서 인건비가 높아진 중국 노동자 대신 각광을 받고 있음.
    -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약 2천 위안(약 33만원)으로 중국 노동자의 절반 수준
    - 중국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의류 업계의 채산성이 맞지 않았지만, 북한 노동자 고용 및 북한 가공 공장에의 위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단둥의 섬유산업 관계자는 일본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는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힘.

□ 시사점
 
  ㅇ 대북 제재에 따라 단둥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 금지에 더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금지로 교역 확대 및 노동자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또한 중국도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은행 거래도 제재하고 있음.
    - 이에 더해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의 대북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음.
    - 북한 당국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귀국 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단둥과 북한간 인적 교류 및 돈의 흐름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대북 제재, 특히 중국의 단독 제재인 은행 거래 제한으로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 등 대규모 자금의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 무역 거래를 위한 다른 방법을 개척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제재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11.20, 10.16, 10.5일자) 등 오사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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