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에서 '98년 예산집행 결산과 '99년 예산내역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99년 예산규모는 93.9억불로 '94년에 비해 절반 수준(48.3%)으로 급감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북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평가하는 시각과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어필에 지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 중 국방비의 비율이 14.5%에 달해 여전히 북한의 군사강화노선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99년의 재정규모는 '94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해, 18년전인 '81년도 규모에 불과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뒷받침하는 수치다.

한편 예산감소가 `경제실패를 솔직히 인정했다'고 보는 시각과 `경제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또한, '99년 예산의 국방비는 '94년도와 비교할 때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4%에서 3.1포인트 증가한 14.5%로 되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방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즈오카대학의 伊豆見元교수는 "국방비가 지나치게 작다. 실제는 다를 것이다. 국가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국방군사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고, 북한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1/4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지원 등을 요구할 때, 군사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일성체제하에서는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도의 예산 결산과 당해년도 예산이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국가로서 당연한 예산발표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아시아경제연구소의 小牧輝夫 연구주간은 "예산발표는 국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국제적으로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표시다. 정상화가 진행, 정권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붕괴 보다는 오히려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2 의안으로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은 새로운 경제계획을 입안하는 법률로 보여지고 있어 경제의 재건을 향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 총서기가 환갑이 되는 2002년을 목표로 경제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오사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