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전자상거래포털·보험제도 등의 정부 지원 정책 다양화 -

- 최근 정부의 RCEP 미참여 결정에 농업 관계자 안도 -

 

 

 

가. 산업 특성

 

□ 정책 및 규제

 

  ◦ 통합 농업전자상거래시스템(Electronic National Agriculture Market, E-NAM)

    - 2016년 4월 인도 농업 분야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구축한 전자상거래포털로 농업관계자들이 동 포털에 등록 후 활동하며,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플랫폼 내 누적 거래액은 64억9000만 달러

    - 2018년 5월 기준 10만 9725개의 수출입기업 및 16개 주의 585여 개 조합이 등록돼 있으며, 2020년까지 415개의 조합이 추가적으로 합류할 전망

 

지역별 E-NAM 플랫폼 이용 규모

  

자료: 인도 E-NAM 공식 홈페이지

      

  ◦ 농업 분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Miss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NMSA)

    - 주요 목표는 수자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천수지역 개발 및 통합, 수자원 활용 효율화 및 토양 관리, 자원 절약 등

    - 해당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토지 및 농작물 영양 관리, 생태계 다양화, 친환경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약 기기 도입, 천연자원 보호, 통합된 농업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NMSA 관련 세부 정책

연번	계획명	주요 내용
1	Rainfed Area Development(RAD)	- 천연자원 보호와 토양 관리 및 유역 개발
2	Sub-Mission on Agroforestry(SMAF)	- 농작물 재배 지역 인근에 식목해 탄소 배출 감소, 토양 관리와 기후 변화 적응 용이성 강화
3	National Bamboo Mission(NBM)	- 건축자재 및 다양한 산업의 원자재로 이용되는 대나무 재배를 활성화해 내수 및 수출입 활성화
4	Soil Health Management(SHM)	- 지속가능한 토지 개발, 작물잔재관리, 유기농 재배법 활성화 등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토지 관련 계획 시행
5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Monitoring, Modeling and Networking(CCSAMMN)	- 기후 관련 정보를 농업 종사자, 토지 관리자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산업 이해 관계자에게 동시 전달  -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

자료: 인도 NMSA 공식 홈페이지

 

NMSA 10대 주요 전략

연번	전략	주요내용
1	통일된 농업 시스템 구축	- 농작물, 축산 및 어패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농업 산업을 관리
2	자원절약기술 전파	- 적절한 토양 및 수분 보존 방법을 전파해 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 보호
3	수자원 활용 효율화	-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술을 결합해 자원의 수급현황을 관리함
4	농경법 개선	- 생산성 향상, 토양 및 수분 보존 관리
5	토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개발 및 조사를 통해 토지 사용 현황과 상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토지 매입과 농작물 관리를 용이하게 함.
6	토지 생산성 관리	- 통합된 토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7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참여	- 기후 변화 대응 및 피해 완화 등에 대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특수 상황에 대비
8	기후 및 지역 정보 프로그램화	-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으로 기후와 지역 정보, 재배법 등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화하고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농업 커뮤니티 통합 관리
9	관련 지역 발전을 위한 NGO 협업	- 주정부 지원으로 NGO가 농업집적지 및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여 다방면 모니터링과 피드백 제공
10	정책 진행 현황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정부의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 및 계획 진행 현황 정보를 담은 플랫폼 구축

자료: 인도 NMSA 공식 홈페이지

 

  ◦ 국가 농작물 보험 제도(Prime Minister Crop Insurance Scheme)

    - 자연재해, 해충 및 질병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거나 작물 재배 실패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 성격의 제도로 2016년 2월부터 시행

    -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위한 농부들의 수입 안정화를 목표로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기술 도입 지원 및 신용 거래 보장

    -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지원 제도(Transport and Marketing Assistance, TMA)를 통해 농업 제품의 유통 및 마케팅에 대해 경제적 지원 제공 및 수출 진흥

  ◦ 최소지원금액 정책(Minimum Support Price, MSP)

    - 농산물 판매 급락 시 정부가 특정가격을 보장하고 일정량을 구매해 시장 내 수급 균형을 맞춰 농업 종사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내수 가격 안정화 및 농업 활성화 추구

    - 현재 지원 대상 품목으로는 작물, 종자 등을 포함한 24개의 농산물이 있으며 공기업인 인도 식품공사(Food Corporation of India)과 주별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

    

  ◦ 계약농업 관련 기본법(Model Contract Farming&Service Act 2018)

    - 2018년 5월 발표된 법률로 농업종사자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해 농업 종사자의 권리 강조 및 보장

    - 각 주는 해당 법을 기반으로 해 농업종사자의 계약농업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방지 

    

  ◦ 관련 인증

    -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 및 표준기구(FSSAI)에서 발급되는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식품수입 인증을 보유한 수입자만이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인도로 수입되는 농작물의 경우 인도 식물 위생 인증(Phyto Sanitary Certificate) 취득이 필수이며, 항구 도착 시 하역 전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선내 훈증 소독 등을 거쳐야 함.

    - 농업 기기 수입 시 별도 규제는 없음.

 

□ 최신 기술 동향

 

  ◦ 기후 변화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 날씨, 토양 산성도, 지형지물 등을 파악 가능한 농업용 온라인 기상 서비스가 있으며 각 관련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선명한 작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관리 및 계획 수립에 있어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 가능

 

  ◦ 센서기술을 접목한 관리 시스템

    - 토지에 가한 전기반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측정하는 토양 수분 센서와 장력 센서 등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깊이, 수분 함유 및 영양 상태와 농작물 뿌리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이처럼 실시간 감지를 통해 감자, 양파, 원예작물 등과 같이 수분에 민감한 농작물 재배 및 관개 계획의 정확한 수립 가능

    - 또한 원거리 센서를 접목해 가축의 위치 추적, 건강 상태 및 무게와 활동 현황 측정을 통해 적합한 대응 방안 마련 가능

  ◦ 농업용 로봇 시스템

    - 타밀나두주에서는 스타트업을 통해 농업용 로봇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농업기술(AgriTech) 활용 증가

    - 로봇 활용 시 하루 기준 250kg에서 500kg까지의 수확이 가능하며, 수작업에 비해 약 5~10배의 효율성을 보임.

 

□ 주요 이슈

  ◦ 인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참여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국가가 추진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인도는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 우려와 자국 농민 및 기업 보호를 이유로 미참여

    - 인도 정부는 RCEP 참여 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농산물이 인도 산업과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

    -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RCEP 불참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인도무역협회(The 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 CAIT)는 인도 RCEP 참여 시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이미 피력한바 있음.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 시장

    - 세계은행(2018)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달 130만 명의 신규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UN(2017)은 2027년 인도의 15~64세 예상 인구수는 10억200만 명으로 향후 10년간 1억1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동비용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등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경직 있으며, 주 간 정책 및 규제가 달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 발생

 

  ◦ 제조업 중심의 부흥정책 추진으로 농업비중 감소

    - 1991년 경제개방 당시 농업의 GDP 기여율은 전체 산업의 30%로 국가 내 전반적인 산업 정책이 농업에 집중

    - 농업의 GDP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8월 기준 10%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감소분이 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이어짐.

  

인도의 산업 구조(총부가가치생산(GVA) 기준)

(단위: %)

산업분야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농 업		17.7	17.9	17.1	16.1
산 업	광 업	2.4	2.4	2.5	2.4
	제조업	16.8	16.8	16.7	16.4
	유틸리티	2.7	2.6	2.6	2.8
	건 설	7.9	7.4	7.4	8.0
서비스업		52.5	52.8	53.9	54.3

자료: 인도 산업정책부 

 

인도 주요기업 현황

 (단위: 달러) 

회사명	주요 분야	세부내용	매출액 (2018-19)
Britannia	식품 가공 및 제조	-인도 제빵시장 내 가장 큰 브랜드로 비스킷, 빵과 우유,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  - 500만 개 이상의 소매점 및 인도 내 가구의 50% 이상에 제품 납품	16억1000만
Godrej Agrovet	농업 관련 연구개발	- 인도 최대의 복합기업인 Godrej Agrovet의 자회사로 야자유, 사료, 유제품 및 가공식품 생산  - 사료 사업은 해당 업계 1위로 회사 전체 수익의 51.7%을 차지	1100만
Rallis	농업 솔루션 제공	- Tata사의 자회사로 2300개 유통업체를 통해 4만 개 이상의 소매업체와 네트워크 형성  - 500만 명 이상의 농업 종사자들에게 농작물 관리 솔루션 제공	5100만
Amul	유제품	- 1946년 설립된 인도의 낙농협동조합으로 36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 생산	53억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종합

 

나. 산업의 수급현황

 

□ 인도 농업 특성

 

  ◦ 산업의 생산 현황

    - 2018년 kharif 기간 내 농작물 생산량은 1억4160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대비 8600만 톤 증가한 규모

    주: Kharif(4~8월), Rabi(10~3월)

    - 이는 지난 5년간 생산량 평균인 1억 2965만 톤 보다 1194만 톤 높은 규모로 올해 생산량은 기존 최고치를 기록

 

인도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

(단위: 십만ha, 백만 톤)

구분	규모			생산량
	‘15-16	‘16-17	‘17-18	‘15-16	‘16-17	‘17-18
쌀	434.99	439.93	437.89	104.41	109.70	112.91
밀	304.18	307.85	295.76	92.29	98.51	99.70
작물(굵은 입자)	243.89	250.08	240.05	38.52	43.77	46.99
콩류	249.12	294.45	299.93	16.32	23.13	25.23
지방종자	1232.18	1292.31	1275.63	251.54	275.11	284.83
사탕수수	49.27	44.36	47.32	348.45	306.07	376.90
목화	122.92	108.26	124.29	30.01	32.58	34.89
황마	7.82	7.63	7.35	10.52	10.96	10.14

    자료: 인도 상공부

 

  ◦ 상위 10개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 현황

 (단위: 회계연도별, 천만 루피) 

연번	품목	2015-16	2016-17	2017-18
1	쌀(바스마티*)	22,719	21,604	26,841
2	쌀(바스마티 외)	15,483	17,145	22,927
3	향신료	16,630	19,442	20,014
4	목화	12,821	10,982	12,156
5	깻묵가루(사료)	3,599	5,371	6,969
6	커피	5,125	5,668	6,245
7	캐슈너트	5,028	5,303	5,945
8	설탕	9,825	8,678	5,229
9	신선채소	5,237	5,772	4,997
10	땅콩	4,075	5,454	3,384
총액		215,396	227,554	250,273

자료: 인도 상공부    

주: 1) 바스마티 쌀: 낟알이 길고 향기가 나는 쌀

2) 루피 환율(2019년 10월 기준): 1달러 = 73.58루피

  

회계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천만 루피) 

연번	품목	2015-16	2016-17	2017-18
1	식물성 기름	68,677	73,047	74,996
2	콩류	25,619	28,523	18,748
3	신선과일	11,072	11,241	12,525
4	캐슈너트	8,701	9,027	9,134
5	향신료	5,400	5,758	6,377
6	목화	2,566	6,337	6,306
7	설탕	4,038	6,868	6,036
8	밀	873	8,509	2,358
9	기타 가공식품	1,811	2,116	2,238
10	코코아 가공품류	1,399	1,540	1,472
총액		140,311	164,680	152,061

자료: 인도 상공부

 

  ◦ 농업 및 관련 분야 해외직접투자(FDI) 추이

    - 2013-2014 회계연도 기준 9101만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록한 이후 농업 분야의 대인도 해외투자금액은 급격한 증가해 2016-2017 회계연도에는 2억 5000만 달러를 상회했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금액은 90억 달러를 상회함.

    -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기준 낙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은 21억7000만 달러로 2019년 기준 가공식품 분야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8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다. 진출 전략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농업 분야의 오랜 경험 및 지식 풍부  - 한국은 세계 6위의 식량원조국이자 세계 13위의 농업기술 공여 국가로 선진 농법과 기술 보유	- 인도 정부 정책 및 수출입 절차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  - 우리 기업의 최신 기술 대비 미비한 현지 인프라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련 경험 및 수용력 부족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 및 산업 규모  - 젊고 풍부한 노동력  -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  - 풍부한 천연 자원 활용 가능	- 복잡한 수출입 절차 및 인증제도  - 미비한 인프라 및 첨단 기술의 부재로 인한 높은 초기 투자비용  - 높은 가격변동성 및 불확실성

    

□ 유망 분야

 

  ◦ 농업 관련 기계 및 관련 화학제품

    - 인구가 도심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해 농촌 지역 내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계 수요는 점차 증가했으나 트랙터 및 관련 기기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분야 가능성 다대

    -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농작물 및 가축 생산성 향상, 효과적인 자원 사용, 제품 생산 비용 절감, 곡물 집약도 증가, 고부가가치 작물의 다양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농민생산단체(FPO) 설립

    - 위와 같은 대책을 통해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수요 증가예상

  ◦ 스마트팜 등 선진기술을 활용한 농업 스타트업 진출

    - 농업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가진 농업계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

    - UN 농업전문연구기관인 ICRISAT(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은 농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인큐베이터(ihub, 하이데라바드 소재)를 통해 전 세계 농업 관련 스타트업 지원 중

 

□ 시사점

  ◦ 한국산 고품질 신선 및 냉동식품의 대인도 수출 기회 유망

    - 인도 시장의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품 수요 및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품질 및 한국산 이미지 마케팅 등을 통해 산업 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 높음.

    - 2018년 5월 한국은 CEPA 협정 하에 한국산 배를 인도에 수출했으며, 이는 한국이 인도에 처음으로 과일을 수출한 사례

  ㅇ 국가 간 농업 분야 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

    - 농업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경제발전 토대이자 생존과 직결된 분야로 국제개발협력 등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이 중요

    -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인도 정부는 RCEP 참여를 연기했으나 최종 서명 시까지는 인도의 RCEP 참여 가능성도 상존

    - Biswajit Dhar 네루대학교 교수는 인도 정부가 보호주의에 편중된 시각을 버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CEP에 참여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힘.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Samiksha Sarna(samiksha@ktcdelhi.net)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 인도 E-NAM 공식 홈페이지, 인도 NMSA 공식 홈페이지, 인도 상공부, 인도 산업정책부, 인도 농림복지부, 현지 언론 보도(Economic times, Livemint, The Hindu)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