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 특성

 

□ 정책 및 규제

 

  ㅇ 수출자유구역 운영을 통한 제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모색

    - 도미니카공화국은 1966년부터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을 설립해 외국 기업들의 제조업부문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수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옴.

    - 입주기업에는 수출목적의 원자재 및 중간재 도입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일반 지역보다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법인설립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 및 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상 이익분배금 지급의무 미적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90년대까지는 미국의 카리브 원조계획 등 영향으로 섬유봉제업 의존도가 높았으나 04년 다자간 섬유협정 종료 이후 중국, 동남아 등 생산단가가 더 낮은 지역으로 생산거점이 옮겨가면서 잠시 쇠퇴기를 맞이하기도 했음.

    - 미국, 중미 5개국와의 FTA 체결(DR-CAFTA, ‘07년 3월 발표), 무역투자청 및 수출자유구역청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가 밀착지원 서비스,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수출자유구역 입주업종은 최근 의료용품, 전기전자부품, 고급 시가 등으로 다변화

 

  ㅇ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 민간합동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위원회는 2018년말 제출한 혁신과제에 제조업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기술투자 활성화 지원, 수출예정 제품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을 포함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제조업협회(AIRD)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동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참고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제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법(Ley392-07 제정, ‘14년 개정 Ley542-14)‘ 제50조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설비·기술 재투자금에 대한 최대 50%까지 소득공제 적용, 공장현대화를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해당 조항의 효력이 2017년 말 종료됐으며, 제조업계는 해당 특례조항의 연장을 요구해 혁신과제에 포함

 

□ 최신동향

 

  ㅇ 플러스 성장 계속, 성장률은 전년대비 둔화

    - (수출자유구역) 2019년 1분기 기준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5.6%) 대비 둔화된 2.9%를 기록함. 1분기 신규 입주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은 12개사로 전년 동기 11개사 대비 1개사 증가했으며, 총 기업 수도 691개사로 2018년 1분기 665개사 대비 증가

    - (기타 국내 제조업) 2019년 1분기 기준 GDP 성장률 2.2%로 역시 전년 동기(6.3%) 대비 둔화를 보였으며, 석유화학제조업 분야는 마이너스 0.9%의 성장

 

  ㅇ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상 로컬 제조기업 판로확대 지원 강화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자국 로컬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6월 수출자유구역청(CNZFE), 제조업경쟁력개발센터(Proindustria), 수출투자청(CEI-RD)은 수출업협회(ADOEXPO)와 합동으로 로컬 제조기업-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 B2B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함. 플라스틱 포장재, 박스, 섬유, 목재, 소모성물품 등 제조업체 21개사가 수출자유구역 내 34개 잠재 구매선과 140여 건의 상담을 진행

 

□ 주요 이슈

 

  ㅇ 최저임금 인상 및 기업 재분류 논의

    - 도미니카공화국은 건설 분야 8개 업종, NGO, 호텔·요식업, 수출자유지역, 제당업(사탕수수농업 종사자 포함), 농업용 중장비 오퍼레이터, 기타 비분류 업종 등 업종에 따라 1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됨. 카테고리별로 조정시기,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기업의 자본금 규모, 업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20종이 넘는 최저임금이 존재

    - 도미니카공화국은 격년제로 최저임금을 조정하며, 2019년 상반기에 비분류 업종(일반적인 기업 해당)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수개월 간의 진통 끝에 2019년 7월 사측대표 반대 속에서 노동계와 정부대표 합의로 14% 인상이 결정돼 조만간 결정문 공표 예정

    - 2019년 하반기에는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노동계는 수출자유구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일반 비분류 업종 수준으로 상향 통일을 요구.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기업규모 상 대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 집중

    - 한편 경영계 대표단은 2017년 제정된 '중소기업법(Ley187-17)'에 따른 기업재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부터 단행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최저임금 결정문 공표 전에 기업 재분류 시행을 요구 중

    주*: 중소기업법(Ley187-17)은 현행 자본금 기준 3단계로 분류된 기업 분류를 종업원 규모 및 매출액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9년 7월 기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현황

		비분류 업종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기업 (자본금 US$ 80,000 이상)	중소기업 (자본금 US$ 40,000 이상)	영세기업 (자본금 US$ 40,000 미만)
현행		RD$ 15,447.60 (US$309)	RD$ 10,620 (US$212)	RD$ 9,411.60 (US$188)	RD$10,000 (US$200)
신규		RD$ 17,610 (US$352)	RD$ 12,106 (US$242)	RD$ 10,728 (US$215)	‘19년 하반기 협의예정
		14% 인상 확정(‘19년 7월)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ㅇ 중국 기업 투자진출 확대 전망

    - 2018년 최초로 중국 기업 2개사가 수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알루미늄 건축자재, 고무장화 제조)했으며, 중국과의 수교(‘18년 5월) 및 양국 정상회담(‘18년 11월) 이후로 중국 투자 관심기업들의 도미니카공화국 방문이 증가함. 중국기업 투자를 통한 고용증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 고조

    -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 진출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제기되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산업협회(AIRD)에 따르면 현재 중국 PVC 파이프 제조사 5개가 진출했는데 해당 업체들이 상업등기를 하지 않거나 현지인 채용비율(80% 이상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자 채용) 불이행 등 법규를 어기고 조악한 품질의 저가제품을 생산·유통 시장을 교란해 로컬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 주 도미니카공화국 중국 대사관은 일부 중국 교포가 해당 기업들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해당 기업들은 중국 투자기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음.

    - 한편 2019년 1월에 미국이 DR-CAFTA(도미니카공화국, 중미5개국과의 FTA)가 비시장 경제국가나 독재국가가 이득을 취하는 백도어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과의 FTA 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루머로 그침.

 

□ 주요기관·기업 현황

 

  ㅇ 주요 기관 현황

기관		주요 역할
정부기관	수출자유구역청 (CNZFE)	http://cnzfe.gob.do/ - 수출자유구역 지정허가, 제도개선 및 입주기업 지원활동, 해외 IR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수출투자청 (CEI-RD)	www.ceird.gob.do - 수출/투자 진흥기관으로 잠재투자가 대상 현지 투자진출 정보 제공, 인허가 등 투자절차 지원
	제조업경쟁력개발센터 (Proindustria)	www.proindustria.gob.do/ - 국영 수출자유구역공단 운영·임대관리, 제조업 등록 관리, 제조업체 기술혁신·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민관합동	수출업협회 (ADOEXPO)	https://adoexpo.org/ - 1972년 설립된 반민반관 성격의 비영리 기관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수출업체 보호활동 수행
민관기관	제조업협회 (AIRD)	www.portalindustrial.net - 제조업계 업종별 분과위원회 운영 및 이익 대변, 정책건의, 세미나·콘퍼런스 개최 등

 

  ㅇ 주요 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식음료 제조	ㅇ Nestle(www.nestle.do) ㅇ Grupo Rica(www.gruporica.com)
의료용품	ㅇ Medtronic(www.medtronic.com) ㅇ B.Braun(www.bbraun.com)
전기·전자부품	ㅇ Eaton(www.eaton.do)
섬유·봉제업	ㅇ Hanes(https://www.hanes.com/) ㅇ Gildan(www.gildan.com) ㅇ Willbes(www.willbes.com)

 

수출자유구역 생산 주요 브랜드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청(CNZFE)

 

나. 산업의 수급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16	2017	2018
생산	제조업 계	10,154.0	10,824.3	10,291.3
	수출자유구역	2,345.3	2,525.0	2,864.7
	기타국내제조	7,808.7	8,299.2	9,226.6
수출	제조업 계	7,258.1	7,727.9	8,406.1
	수출자유구역	5,313.5	5,542.0	6,023.4
	기타국내제조	1,944.6	2,185.9	2,382.7
수입	수출자유구역 계*	3,534.1	3,746.7	3,838.7
	원자재	3,308.9	3,475.6	3,558.0
	자본재	225.2	271.1	280.7

주: 1) 중앙은행의 업종별 GDP US$ 기준 금액 미발표(페소화만 공개)로 ‘생산’ 통계는 미화와 도미니칸 페소 모두 발표한 1인당 GDP 적용환율(U$ 1 = RD$ 49.52) 기준으로 환산하고 ‘수출입’은 중앙은행의 US$ 기준 발표액을 그대로 준용했음.

2) 수출자유구역 외 국내 제조업은 원자재·자본재 등의 수입현황 통계자료 입수 불가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ㅇ 주요 수출대상국 및 대표품목(수출자유구역 제조업 기준)

    - (주요 수출국) 2018년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수출자유구역 총 수출의 약 72%가 미국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푸에르토리코(6%), 아이티(5%), 네덜란드(3%), 독일(1%), 이탈리아(1%) 등의 순임. 우리나라로의 수출 비중은 약 0.3% 수준

    - (대표품목) 수출자유구역의 대표 수출품목은 의료·수술용품으로 2018년 기준 총 US$ 15억(25%)을 수출했으며, 전기·전자부품 US$ 11억5000만(19%), 섬유·봉제품 US$11억1000만(18%) 등임.

    주*: 수출자유구역 외 국내 제조업은 대상국가, 품목 등의 통계자료 입수 불가

 

수출자유구역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청(CNZFE)

 

다. 진출전략

 

  ㅇ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 미국과의 우수한 접근성 및 무관세 수출 환경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임금혜택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유치, 지원 활동	- 재투자 미비, 지연으로 국영공단 시설 노후화 - 단순노무 인력 위주의 노동시장
Opportunities	Threats
- 아이티 정정불안, 최저임금 폭등 우려로 인한 대체 투자처 부각 - 중국과의 수교,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 중국 진출기업의 시장교란 우려 및 미국의 FTA 재협상 검토 요구 가능성

 

□ 유망 분야

 

  ㅇ 수출자유구역 제조업체 대상 원부자재, 반제품 등

    -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역협정 체결국인 미국, 유럽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불리한 편이나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해외 재수출을 전제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부자재, 반제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함.

    - 수출자유구역 주요 생산 품목인 의료용품, 전기부품, 의류·신발 등의 원료, 부자재, 관련 제품 가공 기기 등의

    - 다국적 기업의 경우 공급사 선정 등의 구매결정권을 미국이나 유럽의 본사 또는 제3국의 구매본부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기업 본사나 제3국 공장에 대한 공급실적 등 레퍼런스를 활용해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함.

 

  ㅇ 수출자유구역 제조업 투자진출

    -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해운 화물편 편성이 다양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 또한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저렴한 임대조건과 다양한 면세 및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입지 조건도 상당히 유연해 투자기업은 정부 또는 민간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대신 자사의 조건에 맞는 별도의 입지를 선택 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

    - 미국의 수입쿼터 제한품목, 오더수주 후 빠른 납기를 요하는 품목, 도미니카공화국의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 등의 생산 거점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청, 중앙은행, 현지언론 보도,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