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산업구조는 에너지자원 의존형이나 장단점을 고려해 산업 정책 추진 중 –

- 산업위기대응 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정책을 동시에 추진 -

ㅁ 러시아 산업구조

ㅇ 러시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자원 의존형

- 러시아는 원유생산량 세계 2위(61% 비중), 매장량 세계 6위(12.7%)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가 수준이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을 좌우

- 원유, 휘발유 및 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60%이상, 재정수입의 50%, GDP의 24% 차지

ㅇ 러시아 주요 산업별 시장규모

- (광물) GDP의 5% 차지, 연 1,860억-1,960억 달러 수준으며 전체수출의 16% 차지

 * 주요광물 : 석탄, 철광, 니켈, 다이아몬드, 금, 백금, 팔라듐 등

- (석유가스) GDP의 9% 차지, 전체 산업생산량의 39% 비중이고 수출의 42% 차지

- (농수산식품) GDP의 4% 차지, 연 1,16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0%-15%

 * 농수산식품 설비 산업규모는 약 2억 달러

- (금속) GDP의 4% 차지, 연 1,13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3%

- (석유화학) GDP의 2% 차지, 연 60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5% 이상

- (자동차 및 부품) 시장규모는 약500억 달러로 추정,  생산성 증가율은 연 10%-25% 수준

- (항공기) 약 300억 달러 시장규모로 추정, 헬리콥터 제조는 세계 생산량의 10% 차지

- (화장품) 91억 달러 규모로 추정, 세계 시장의 2% 차지

ㅁ 산업 정책

ㅇ 2017년 러시아 산업 위기 대응 및 국내산업육성 지원 정책 추진

- (배경) 2015년 1월, 국제유가 하락 및 러시아와 서방간 제재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위축

- 2017년 러시아 경제지원계획안(List of Actions for St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7)이 2017년 1월 20일 러시아 국무총리에 의해 서명

- 2017년 경제지원계획에는 총 1083억 루블(약 18억 달러)이 배정됐으며, 산업개발펀드, 신제품 판매, 6개 주요 산업(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제조, 농업분야, 도로건설, 식품제조 및 가공)에 중점적으로 배정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항목별 예산 및 비중

환율: US$1=Rub58 (러시아중앙은행 2017.2.14)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하에 2012-2020년까지 자동차 제조 및 19개의 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계획하여 시작되었으며, 동 정책의 2017년 지원금으로 1,464억 루블 (약 25억 달러)이 할당

2017년 경제개발 및 경쟁력 강화 항목별 예산 및 비중

자료원 : 연방 예산 법안 연방법 제 415조(2016.12.19) / 주: 환율-59루블/달러(2016년 말)

2017년 경제개발 및 경쟁력강화 세부항목별 예산 및 비중

자료원 : 연방 예산 법안 연방법 제 415조(2016.12.19) / 주: 환율-59루블/달러 (2016년말기준)

ㅇ 러시아 수입대체화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배경) 2014년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 국제유가하락, 루블 가치절하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입대체화 범위 확대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정책은 2012년 ‘농업, 농산물·식료품·식품자재 시장 재정비 프로그램(국가법령 #717, ’12.7.14)’부터 구체화

-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대체화 대상은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우유, 채소, 종자 감자, 과일 및 장과류 등으로, 2017년까지 수입대체 완료 계획

- 러시아 전 지역의 상기 품목 수입대체화는 2025년까지 목표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2014년 러시아 산업별 수입의존도] (단위: %)

자료원 :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대외무역 분석센터

- 2015년-2016년 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자국산화될 예정

* 수입대체화 집중지원 22개분야에는 2,250개 품목을 포함

[22개 수입대체화 분야의 품목별 개수]

자료원: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2014년-2015년 연간 실적보고서 (http://minpromtorg.gov.ru)

- 수입대체화 프로그램은 하기와 같은 정부 경제발전 프로그램과도 연계

 * 2013-2025 항공산업 발전 프로그램(2014년 발효)

 * 2013-2030 조선업 발전 프로그램(2014년 도입, 2019년 ‘연안 조선기자재 발전 프로그램 포함)

 * 2013-2020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 발전 프로그램(2014년 도입, 2024년 달성)

 * 혁신경제 프로그램(2014년 발효)

- 러시아는 수입대체산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① 금융지원, ② 공공조달 특혜, ③ 역내 관세 특혜 등으로 지원

[산업개발기금펀드(IDF)의 2015-2017 지원 사항]

자료원 : 2017 러시아 산업개발기금 연간 보고

(http://frprf.ru/download/godovoy-otchyet-fonda-za-2017-god.pdf)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산업개발기금펀드(IDF), 무역관 자료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