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구조

 

  ○ 2018년 GDP 대비 산업별(최상위 분류 기준) 비중은 서비스업 64.4%, 공업 33.9%, 농업 1.7%

    - 서비스업, 공업의 주요 하위 업종은 각각 도·소매업, 전자부품 제조업이며,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 비중, 공업 내 전자부품 제조업 비중은 각각 32.6%, 25.9%

    - 대만은 IT 강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전체 GDP에서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이며, 이 분야 하위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업이 32.6%(ICT산업 GDP 대비)를 차지

      *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전자제품·광학제품 제조업, 통신업, IT서비스업을 포함

 

산업구조 현황

(단위 : %)

최상위 분류별	농업	공업	서비스업
전체 GDP 대비 비중*	1.7	33.9	64.4
주요 하위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도·소매업
최상위 분류 GDP 대비 비중**	-	25.9	32.6
전체 GDP 대비 비중**	-	11.6	16.2
ICT산업 해당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전자제품·광학제품 제조업	통신업 IT서비스업
ICT산업 GDP 대비 비중**	-	32.6(전자부품) 18.7(컴퓨터 외)	7.4(통신) 5.4(IT서비스)

주 : *은 2018년, **는 2017년 통계 기준

자료 : 행정원 주계총처(2019.4.24.)

 

  ○ 산업구조(GDP 대비 비중) 변천과정

    - (서비스업) 1988년에 50%를 넘었고(이전까지는 45%에서 50% 미만대를 유지) 2001년까지 지속 확대. 이후 2018년까지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60%대를 유지 중

    - (공업) 1951년 20% 수준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서비스업 비중 증가(1988년)와 동시에 감소하기 시작. 2001년 30%선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감소세를 나타냈고 2002년부터 30% 초·중반대를 유지 중

    - (농업) 1950년대에 서비스업 다음으로 큰 비중(30%대)을 차지했으나 공업화 발전에 따라 1962년 농업 비중이 공업을 하회한 이후 감소세. 2000년부터 1%대 지속

    - 1988년을 기점으로 대만 산업구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데는 공업의 중국 이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됨. 1987년 7월 대만은 기업의 대외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1988년 6월에는 중국이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대만 기업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만 산업구조 변천 추이

(단위 %)

 

주 : GDP 대비 비중

자료 : 행정원 주계총처(2019.4.24.)

 

□ 산업 정책

 

대만 5+2산업

 

자료 : KOTRA 타이베이무역관

 

  ○ 대만은 ‘혁신, 취업, 분배’를 핵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5+2산업혁신계획’을 실시

    - 5+2산업은 각각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스마트 기계, 바이오메디컬, 방위(항공우주, 잠수함, 정보보안)’와 ‘순환경제, 신농업'을 지칭

    - 이 중에서도 특히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기계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다음은 산업별 정책 방향)

 

  ○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산업의 혁신력·연구개발력을 강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최적화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한다는 구상 아래 ‘아시아·실리콘밸리 추진방안’을 실시

    - 이 정책은 2023년까지 집중시행하며 R&D센터 유치를 포함한 스타트업 성공사례 100건을 달성하고, 2025년에는 대만이 세계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5%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궁극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해 하드웨어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전략이므로 창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타트업 투자환경개선 액션플랜’을 실시. 스타트업의 초기자금 확보, 인력확보·법제적응,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기회, 엑시트(exit) 경로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보다 세부적인 조치로는 엔젤투자자 조세혜택 지원, 해외 VC에 대한 투자비율 규제 완화, 스타트업 신용보증비율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및 고용법’ 실시, 혁신사업 법제적응지원 플랫폼 구축, 해외 액셀러레이터 유치, 스타트업 상장요건 완화, M&A 절차 간소화 등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에너지 과학기술산업 혁신추진방안’을 수립하고 풍력, 태양광 발전에 주력 중

    - 태양광은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20,000MW(지상 17,000, 옥상 3,000)까지 확대 계획. 이 경우 2025년 대만의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250억 킬로와트시(kWh)에 달할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해 대만 정부는 중앙정부·지자체·국영기업·교육기관·공장·농업시설에 옥상 발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쓰레기매립지·염전·공공수역·함몰지에는 지상 발전기 설치를 추진

    - 풍력은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4,200MW(해상 3,000, 육상 1,200)까지 확대할 계획. 이 경우 2025년 대만의 풍력 발전량은 연간 140억 킬로와트시(kWh)에 달할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해 대만은 시범 발전기·발전소 설치 지원, 발전소 설립 부지확보 및 부지정보공개, 발전소 설치 해역 내 조업권 조율, 해상 발전소 시공 얼라이언스 결성 등으로 풍력 발전 밸류체인을 완비해 나갈 계획

    -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양산화를 위해 남부 지역 타이난시(台南市)에 스마트그린에너지과학도시(沙崙綠能科學城)를 조성 중(2020년 3월 개발 완료 예정)

 

  ○ (스마트 기계) 공작기계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기계산업 추진방안’을 실시

    - 자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교류협력을 통한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

    - 공작기계업이 밀집한 중부 지역 타이중시(台中市)를 중점 기지로 육성 계획

    - 세부 방안으로 경제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에 스마트기계과학기술센터 설치, 스마트기계단지 조성(100개 사 입주 가능), 산관학연 얼라이언스 결성(중부 지역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28개 대학이 참여), 독일·일본 등 기계 강국과 정기산업포럼 개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공작기계 토탈 솔루션 마케팅 등을 추진 중

 

  ○ (바이오메디컬) ‘아·태지역 생물의학 R&D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생물의학산업 혁신추진방안’을 수립

    - 산업 생태계 개선(자금·인재 유치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 관리 지원 강화, 관련 법규 개정 등),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역량 특화(북부: 연구개발, 중·남부: 고부가가치 약품·의료기기 생산),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

 

  ○ (방위) 항공우주, 잠수함, 정보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별로 주력 분야 차별화* 방침

      * 항공우주: 타이중(台中)·타이난(台南)·타오위앤(桃園), 잠수함: 가오슝(高雄)·지룽(基隆)·이란(宜蘭), 정보보안: 타이베이(台北)·신주(新竹)

    - 이와 관련해서 ‘국방산업발전조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주로 한 ‘정보보안산업발전 액션플랜’을 마련

 

  ○ (순환경제) 중공업이 밀집한 남부 지역 가오슝시(高雄市)를 시범도시로 앞세워 ‘순환경제 추진방안’을 수립

    - 순환기술·재료 혁신연구개발단지 설치, 신순환시범단지 조성, 녹색소비모델(순환경제정보센터 등) 구축, 수거·재활용 체제 강화(순환이용센터, 지역 간 자원통합네트워크 등 구축) 등을 추진

 

  ○ (신농업)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해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신농업 혁신추진방안’을 실시

    - 농산물 가격 및 농민 생계 안정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물류·거래 체계 현대화 기반 국내외 판로 확대에 노력 중

 

 

자료 : 행정원, 주계총처, 국가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