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방위산업

 

산업 개요

 

항공우주-방위산업은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이며, 부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2016년에 87억 파운드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을 형성, 약 25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기준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며, 누적수출 기준 90개라는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무기를 수출한 국가이다. 

 

종합군사기술경쟁력 또한 세계 2위 수준인 영국은 유럽 최대의 독립 민간 방산복합체인 BAE Systems와 세계 3위 엔진업체 롤스로이스의 소재국으로 뛰어난 방산제품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최대 군사박람회인 DSEi가 열리는 곳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이 영국을 통해 무기를 구매할 정도로 방산교역의 세계적인 허브 국가로 통한다. GDP의 약 2.1%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영국은 2016/17년 기준 국방비가 353억 달러에 육박하는 유럽 최대의 방산시장이며, 공급구조는 국내생산이 19%, 수입이 81%에 달해 비교적 수입의존도가 낮은 국가이다. 무기체계가 NATO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방 NATO 국가들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자료원: Ministry of Defence)

시장 동향

 

영국 방산시장은 영국군과 경찰에 최종 공급되는 국가독점체제로 영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se)가 구매를 담당하며, 구매방식은 공개입찰이 80%, 직접구매가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수입시장의 2014년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 미국(17.44%), 2위 독일(12.14%), 3위 프랑스 (10.22%), 4위 네덜란드(8.52%), 5위 스웨덴(3.14%)이었으며, 한국은 21위의 수입대상국으로 0.0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영국의 방산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 정책에 따라 국방성 방위사업이 축소되면서 다소 위축됐으나, 2010년 보수당의 집권 이후 국방지출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확인 가능 최신자료에 따르면, 2017/18년 369억 파운드에 달하는 국방비는 2020/21년까지 약 7%의 증가한 395억 파운드로 계획하고 있다.

 

영국군은 2018년까지 잠대지(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유도탄인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수명 연장, 1척의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F-35기반 다목적 전폭기(JSF: Joint Strike Fighter)의 전력화 등 대형 전략무기 도입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6년 5월 기준 약 19만 6천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 억지력은 현재 보유 중인 트라이던트 수를 퇴역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안과 프랑스와 핵전력을 공동 운영하면서 단계적인 감축을 지향하는 “핵 동맹” 결성 방안 등을 놓고 한때 정치권의 갈등이 빚어졌다. 

        

프랑스와의 핵 동맹은 추진력을 잃었으나, 양국 간 군사협력은 다른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11월 5일, 영국과 프랑스 양국 국방부는 영국기업인 BAE Systems와 프랑스 기업인Dassault 항공에 무인기 공동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발주했다. 영국 정부는 미래 유럽의 공중전 개념이 무인기에 달렸다고 판단하며, 유로파이터와 같은 유럽형 전투기 공동개발을 무인기로 추진할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는 2030년까지 정찰기가 아닌 제공기 수준의 무인기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시장 전망

 

영국 보수당 정권은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국군은 2015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전세계 수십 여 개국의 국지전 수준의 분쟁지역에 파병돼 있으나, 전면전과 같이 군사력을 투사할 만한 대규모 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사태가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프랑스가 이를 전쟁선포로 규정한 이후 미국과 영국 모두 IS를 대상으로 전쟁 수준의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시장의 반응은 이번 파리 테러로 인해 IS 점령지역에 직접적 군사개입을 하지 않고 드론 공습 등 현지 반군 지원만 해왔던 미국과 영국이 지상군 투입과 같은 극단적 참전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었다.

또한 러시아가 IS에 공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11월 16일부터 공습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동지역 정세악화가 기정사실화돼 영국 증시에서 BAE Systems의 주가가 18% 급상승하는 등 영국 방산종목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진출 전략

 

영국의 방위산업은 NATO권에서 미국 다음으로 크며 다수의 전술 및 전략 무기들을 생산하는 기술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방산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첨단무기보다는 소모품이 적합하다. 한국과 영국은 NATO식 무기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상호호환이 쉬워 수출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표준 NATO식 탄환 및 대인폭발물, 위장도료 등은 별도의 개조작업 없이 영국으로 직수출이 가능하며, 한국산은 NATO권 무기생산국들 중 가장 가격경쟁력이 높다.

 

군함과 같은 고가의 무기 또한 영국시장에서 한국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한국 D 조선사는 2013년 영국 왕립해군에 군수지원함을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무장체계 없는 선체 수출의 경우 한국산 또한 선박은 물론 차량, 항공기까지 문제없이 가능하다.

 

방산물자를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략물자,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기업혁신기술부(BIS) 산하 독립수출허가기관인 수출규제국(ECO: Export Control Organisation)을 통해 진행하며 수출허가(Export License) 취득이 요구된다. 수출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의 리스트가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리스트 공식명	원문 자료원	비고
UK Strategic Export Control Lists	https://www.gov.uk/guidance/uk-strategic-export-control-lists-the-consolidated-list-of-strategic-military-and-dual-use-items	영국정부가 규정하는 방산물자
Consolidated list of strategic military and dual-use items that require export authoris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strategic-export-control-lists-the-consolidated-list-of-strategic-military-and-dual-use-items-that-require-export-authorisation	영국정부가 규정하는 이중용도 제품
Controls on radioactive sources	https://www.gov.uk/guidance/controls-on-radioactive-sources	영국정부가 규정하는 방사성 물질
Dual-use trade controls	http://ec.europa.eu/trade/import-and-export-rules/export-from-eu/dual-use-controls/	유럽연합이 규정하는 이중용도 제품
EU General Export Authorisations	https://www.gov.uk/guidance/european-union-general-export-authorisations	유럽연합의 일반적 수출규제 대상 제품

   

영국 방산시장에 신규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매년 개최되는 DSEi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SEi는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종합 방산전시회로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및 보안 산업 전시회다. 이곳은 Lockheed Martin, Boeing 등 세계유수의 방산복합체는 물론 각국 군 구매담당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필수로 참가해야 하는 전시회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