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09년 시장규모 334억 유로, ‘10년에도 급속성장세 지속 전망 -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다수 -

□ 독일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 독일 정부는 현재 25%에 불과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실행해 높은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함.

  - 또한 국제시장에서 에너지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진을 꾀하며, 이를 위해 매년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림.

  - 독일은 ‘09년 17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05년부터 ‘20년까지 총 2000억 유로를 관련 설비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단위 : 유로 백만, %)

자료원 : 독일연방경제부(BMWi)

□ 경제적 파급 효과

 ○ 재생에너지 수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지속

  - 재생에너지 시장은 ‘02년 300억 유로에서 ‘09년 600억 유로 규모로 성장했으며, ‘20년 400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해 독일 업체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기술 선진국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경제기술부(BMWi)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산하에 재생가능에너지 수출진흥처(Export initiative Renewable Energy)를 두고 외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보 발굴 등 재생에너지 산업 기업을 적극 지원함.

  - 이를 통해 현재까지 3000여 업체가 지원을 받으며 총 50억 유로 규모 수출을 한 바 있음. 이중 60%의 업체가 외국 협력업체와 고객을 찾았으며, 50%에 해당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음.

  -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독일 재생에너지 수출시장은 ‘00년부터 매년 평균 30% 성장했음. ‘08년 독일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120억 유로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년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년부터 독일은 매년 800억 유로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시설과 부품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력과 풍력발전 부문의 수출이 전체 재생에너지분야 수출액의 85%를 차지함. 또한 풍력발전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독일은 세계 시장의 25% 점유함.

  - 이밖에 태양광 전지 세계시장 점유율은 20%를 기록하며, ‘09년 태양광 전지의 수출 비중은 총 생산량의 46%에 이름.

 ○ 매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도 다대

  - ‘09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국내 총 매출액은 330억 유로를 기록했고, 업계 종사자 수는 30만500명에 달했으며, 이는 ‘04년 대비 14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수치임.

  - ‘08년 태양광 산업에 10억 유로의 투자가 성사됐으며, 舊동독지역에 15개의 생산 설비공장이 신축돼 이로 인해 발전이 더딘 동독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음.

  - ‘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특히 화학부문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The German Aerospace Center(DLR), 독일 경제연구소(DIW)(’10.3월)

 ○ 독일의 순조로운 온실가스 감축의무 수행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 움직임 감지

  -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Annex I)에 속한 독일은 ‘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을 대비 21% 감축해야 함.

  - 이미 독일은 ‘08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했으며, 점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갈 것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독일은 온실가스 발생량은 많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탄소세 부과 등 무역장벽 구축에 대한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음.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자료원 : 독일 연방경제부(BMWi), 에너지관리공사(Dena), 재생에너지협회(BEE), KOTRA 프랑크 푸르트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