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정책][SW] 독일 IT산업, EU의 '디지털 어젠다' 발표로 급성장 전망

- EU의 IT 지원계획 때문에 ‘10년 광대역 인터넷 시장규모 9% 증가 -

□ EU, 디지털 경제 지원계획 발표

 ○ EU는 최근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를 발표해 Broadband 의 확장과 IT 투자에 총력을 다할 예정

  - EU는 유럽의 정보통신 기술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이 안건은 넬리 크로에스 EU 집행위 경쟁담당 위원이 주도함. 크로에스 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유럽의 생산이 증가한 이유는 IT 덕택이며, 이러한 트렌드를 앞으로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럽 디지털 미래의 잠재력은 반드시 “모든 EU 국가, 그리고 IT 기업과 고객이 함께 이번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크로에스 위원은 강조함.

  - 디지털 어젠다는 약 100개의 지침과 36개의 법적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EU 집행부는 이 안건을 시행해 디지털 시장의 분열, 투자 시 문제점, 시민과 기업의 부족한 IT 지식, 불충분한 혁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유럽 IT 관계자, 디지털 어젠다에 만족한 반응

  - 따라서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이번 지원계획에 대해 무척 만족하며, EU가 드디어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번 디지털 어젠다의 핵심은 역내시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럽 차원의 온라인 라이선스 절차 개선, 혁신 R &D 관련 비용 증가,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확장 등임.

  - EU 통계에 따르면, 유럽 IT산업 규모는 연 6000억 유로 규모이며, 이는 유럽 총 GDP의 약 5%에 해당함. 매일 약 2억5000만 명의 유럽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모바일 기기의 사용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임.

□ 미국, 유럽대비 60% 이상의 IT 관련 R &D 비용을 지출

 ○ 유럽 IT 산업,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R &D 비용 늘려야

  - EU 집행부는 EU 27개국에 IT 부문 R &D 비용을 ‘15년까지 110억 유로(‘07년 대비 2배)로 늘리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럽은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강조함.

  - EU 집행부에 따르면, Google, Ebay, Amazon, Facebook등 성공적인 인터넷 기업은 대부분이 미국기업이며, IT 분야 R &D 비용면에서 미국은 유럽 대비 약 60% 이상을 지출함.

  - 디지털 전략의 목표는 모든 유럽인에게 ‘20년까지 적어도 30MB/S 이상의 브로드밴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절반 이상의 가정에 100 MBit/s의 통신환경이 보급하는 것임.

  - 그러나 이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이며, 도이치 텔레콤이나 보다폰과 같은 대형 IT 사업자들은 이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 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온라인 거래, 개혁 필요

  - 온라인 거래는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 인터넷 사용자 2명 중 1명이 인터넷으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으나, 국제거래 비율은 불과 22%에 그침. 크로에스 위원은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법률적 불안요소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음악 다운로드 시장의 경우 미국은 유럽보다 약 4배 이상 큰 시장이며, EU집행부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개방을 희망함. 이를 위해 EU집행부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및 국제 라이선스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크로에스 위원은 ’12년까지 현재 존재하는 음악 부문 유관단체의 협력을 위한 방가이드 라인을 개정하고 새로운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음.

  - 유럽 민영TV채널협회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음악 콘텐츠와 비주얼 콘텐츠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논평함.

□ 독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시장 전망

 ○ 독일 연방통신 미디어협회(BITKOM)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독일 가정의 3분의 2는 브로드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9%가 증가한 25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 숫자는 ‘11년 말까지는 2850만 명으로 늘어날 예상임. 현재 독일에서는 케이블 브로드밴드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며, 100MB/S의 속도로 케이블 TV 및 인터넷 접속, 전화가 가능한 패키지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음.

  - 독일 정부는 브로드밴드 전략 즉,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에 전력을 다하며, ‘10년 말까지 대부분의 독일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힘쓸 예정. 정부 계획에 따르면, ‘14년까지 인터넷 사용가구의 75%에 적어도 50MB/S의 인터넷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자료원 : Handelsblatt, BITKOM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