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가전업계, 모든 PVC와 BFR 사용 금지 촉구

- 폐가전지침 수정 과정 중 하나로, 2015년까지 금지 -

□ Dell, Hewlett-Packard, Sony-Ericsson, Acer 등 4개사가 지난 5월 18일 몇몇 환경단체와 함께 2015년까지 가전제품에 모든 PVC와 BFR 사용을 금지할 것을 EU에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ㅇ 이는 현재 유럽 의회가 검토를 진행 중인 폐가전지침중 하나인 유독성물질 함유 금지지침(RoHS) 수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4개 기업은 RoHS 지침 대상이 되는 8개 가전제품군의 경우 모든 PVC와 BFR(Brominated flame retardants)을 사용 금지 물질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RoHS 지침 적용대상 가전제품 8개군

 ㅇ 현행 RoHS 지침은,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의 EU 내 판매를 금지하여, BFR 중 두 종류만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음

 ㅇ 공동성명에서 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에도 공급업체들이 여전히 이들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해 EU가 지침 강화를 통해 2015년까지 이를 모두 금지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 RoHS 지침은 현재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가 논의 중에 있는데, 오는 6월 3일 RoHS 상의 금지물질 추가 및 수정, 그리고 향후의 추가적인 제한 조치 등에 대해 결정하게 되며, 이 결정에 기초해 유럽 의회 전체회의가 오는 7월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임.

 ㅇ 아직까지 환경위원회내에서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ㅇ 최근에는 금지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PVC에 사용되는 세가지 프탈레이트를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금지에 다른 혜택을 초과한다는 자료가 배포됐는데,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비용이 과장된 것이라며 이에 반발함.

 ㅇ 한편, 금지 강화 그룹인 환경단체들은 8개의 폐가전 지침 적용대상 제품군 중 6개에 대해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과 기업 정보를 조사한 스웨덴 NGO인 ChemSec의 보고서의 결론을 배포하면서, 이미 상당수 기기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PVC와 BFR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함. 환경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상의 기업과 제품은 28개 기업의 휴대폰, PC, 세탁기, 커피머신, TV 등으로, 이들 기업에 Acer, Apple, Dell, HP, Nokia, Samsung, SonyErisson 이 포함돼 있다고 밝힘.

 ㅇ 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유럽의회 내의 libral 및 centre-right 그룹에서 적절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NGO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한편, EU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RoHS 금지물질 대상에서 '회로(circuit)나 반도체에서 축전기용 dielectric ceramic materials로 사용되는 PZT(lead zirconate-titanate)'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이는 유럽반도체산업협회(ESIA)에서 요청한 것으로, 이 협회는 현재 박막에 대해 PZT- 물질을 대체하면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주장함.

 자료원 : 4개사 공동성명, ENDS, KOTRA 브뤼셀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