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中 섬서성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 탄소배출권 첫 공고, 현재 여건 미비하나 전망은 밝아 –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ㅇ 2008년도 톈진에 처음 탄소배출권를 거래를 위한 기구가 설립된 이후 우한, 중경, 충칭 등지에 탄소배출권 거래기구가 설립됐음. 섬서성에도 지난 5월 10일 중국 서부지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구(排放权储备中心)가 설립됐음.

 ㅇ 현지 유력 매체인 화상빠오(华商报)에 따르면, 섬서성은 올 6월 공식적인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며 성 정부에서 4000톤가량의 탄소배출권을 경매에 부칠 계획이며, 대상기업은 건축허가 심사를 통과했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섬서성 기업으로만 제한할 예정임.

 ㅇ 섬서성은 지난 2007년도 싱가포르와 한차례 시범적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한 적이 있으나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섬서성내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전망

 ㅇ 최근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판매 국가로 급부상함.

 ㅇ 섬서성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중국 서북지역의 중심지로서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를 계기로 향후 그 발전성이 매우 높음.

 ㅇ 탄소배출권시장은 정책당국이 제공하는 '할당량 시장'과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베이스시장”으로 대별되며 이번 6월에 최초로 거래될 물량은 '할당량 시장'의 공급분임.

 ㅇ 섬서성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해 초과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이번에 시장에 내놓을 예정임.

 ㅇ 이번 거래를 시작으로 현지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면적 실시와 동시에 배출권 물량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청정에너지 개발을 장려 중임.

 ㅇ 섬서성은 중국에서 4번째로 화력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이 많은 지역이나 최근 풍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계획이며, 이로 인한 감축분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임.

자료 : 중국 환경보호국

ㅇ 또한, 섬서성은 에너지 과다 소비 산업의 에너지 사용효율 개선과 서부대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대량의 조림사업을 통해 다량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탄소배출권이 향후 대거 공급될 예정임.

 ㅇ 이밖에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거래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현재 논의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섬서성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 역시 제한적이어서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보다는 '할당량 시장'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임.

  - 시범적으로 몇 차례 거래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활발한 움직임은 없음.

  -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할 기업의 시장 참여 저조로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이 미성숙

  - 현재까지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 미비. 현재 제지, 의료 등 일부 산업에 대해 탄소배출허가제를 시행 중임.

ㅇ 섬서성은 현재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검증기관 전문성 제고 등 대대적인 사전작업을 진행함.

ㅇ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를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정책적 움직임과 한국 기술수준을 감안, 현지 조림사업 및 CDM(청정발전사업) 등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长安大学环境科学与工程学院의 연구보고서 및 현지언론 KOTRA 시안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