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오토바이 헬멧 안정성 품질기준 의무화

- 기존CS마크 및 검사필증 유통 불가 -

- 품질검사와 관리 어려운 상황으로 품질 미달 헬멧 유통 여전히 높아 -

□ 베트남 헬멧 품질기준 의무화

 ○ 오토바이는 베트남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오토바이 수요는 매년마다 증가하며, 이와 함께 오토바이 헬멧 또한 수요가 증가함.

  - 단, 베트남의 평균 소득이 낮아 저가의 헬멧이 주로 유통되는 실정임.

 ○ 2007년 12월 15일 이후 베트남 정부는 오토바이 운전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해 엄격히 관리했으며, 2008년 11월 15일 이후 오토바이용 헬멧 규격에 대한 신규법령을 제정함.

  - 기존 품질표시는 CS마크였으나, 2008년 11월 15일 이후 관련당국의 품질기준은 CR마크로 변경됐음.

 ○ 2010년 7월 1일부터 과학기술부 법규에 따라 베트남 내 오토바이 헬멧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나 개인은 CR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이에, 기존에 CS인증을 획득해 생산 및 유통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됨.

 ○ 베트남 국내에는 현재 79개의 오토바이 헬멧 합법 품질증서와 합법 CR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있으며, 베트남 전체 오토바이 헬멧 내수시장 수요 80%를 공급함.

  - 2009년 5곳의 수입업체에서 품질이 인증된 1만970개의 오토바이 헬멧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함.

 ○ 오토바이 헬멧 품질관리강화 대책방안 세미나에서 품질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수시장에 품질규격과 품질보증이 인증되지 않은 오토바이 헬멧 제품이 널리 유통되며, 이로 인해 헬멧 규격 의무화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음.

 ○ 지방 63개 성과 도시의 과학기술지국은 오토바이 헬멧을 생산 및 유통하는 1809개 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총 905지점의 위법활동이 적발돼, 헬멧 4만1289개 회수 및 폐기, 6만1000개 유통정지, 7만1592개 압류됐으며, 총 15억 동의 벌금을 부과했음. 하지만, 아직까지 품질이 인증되지 않은 오토바이 헬멧이 내수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됐다고 보고됨.

  - 생산지역 및 품질보증서가 없고, 디자인만을 중시한 저가 헬멧이 품질규격 라벨을 부착해 불법적으로 시중에 판매됨.

  - 다수의 헬멧 생산업체에서는 헬멧과 유사한 모양을 생산해 오토바이용 합법라벨, 생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함.

 ○ 과학기술부산하 제품생산품질 관리국 국장 Mr. Tran Quoc Tuan에 따르면, 현재 오토바이 헬멧 유통 조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오토바이 헬멧은 길거리와 골목 등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함.

  - 품질관리기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79개 헬멧 생산업체 중에서 63개의 업체는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거래업체의 명단과 주소를 공개하지 않음.

 ○ 헬멧 판매업자는 오토바이 헬멧과 기타용도의 헬멧을 같이 판매하며, 구매자에게 오토바이용헬멧이라고 소개 한 뒤, 라벨을 부착하는 편법을 사용함. 품질관리기관에서 이러한 위반 사항을 적발 시, 판매업자는 기타 용도의 헬멧이라 주장하며 위반사항을 부인함.

 ○ 관세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헬멧을 조건부 사업항목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함.

  - 헬멧은 디자인 모방이 쉽고, 생산이 간단해 품질검사 및 특정설비가 없는 개인사업체에서도 제조할 수 있는 품목 때문에 오토바이 헬멧 생산업체에 대한 검사 및 관리가 힘들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침

□ 시사점 및 전망

 ○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토바이 헬멧 품질관리 정착을 위해 베트남 정부 및 관련 기관은 헬멧을 생산, 유통,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게 신규 품질규격 및 관련 법규 사항을 널리 전파해야 하며, 위반업체 단속 및 법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또한, 품질규격 부적합 헬멧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위반업체를 여러 통신매체에 공개해 합법품질 헬멧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베트남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민 소득증가는 소비자 소비경향에도 변화를 가져옴. 기존의 소비문화는 낮은 가격을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품질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생활필수품과 같은 오토바이 헬멧의 소비성향 또한 변화가 예상됨.

  - 다만 CEPT 가입국은0%의 관세를 적용 받는데 비해 한국은 10%의 수입관세 부담으로 중국 과 CEPT 가입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실정임. (HS Code 6506.10.10.00)

 자료원 : 베트남 뉴스, KOTRA 호찌민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