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호주 전자정부(Australian e-Government)의 현주소와 미래

- 전자정부 수준 세계 8위 수준으로 우수한 편 -

- 국가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구축시 비약적 발전 기대 -

 

 

 

□ 전자정부 개요 및 동향

 

 ○ UN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수준평가(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호주는 2003년 2위, 2004년 6위, 2005년 6위, 2008년 8위, 2010년 8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를 운영함. 반면 한국은 2003년 15위, 2005년 5위, 2008년 6위, 2010년 1위를 기록했음.

 

출처 : UN e-Gov

 

 ○ 호주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적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 아직까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일부지역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호주인의 약 82%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76%만이 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호주 인터넷 사용율과 고속인터넷 현황(2009년)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국가통신망 프로젝트와 Digital Region Initiative 사업으로 말미암아 비도심지역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은 향후 7년 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 및 정부 서비스 제공을 계획함. 원격의료, 원격교육, 재난 및 위험관리가 주요 대상임.

 

 ○ 호주는 해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기관에 접촉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데, 약 5명 중 3명(65%)이 2009년 한해 동안 전자정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에 비해 2%, 2005년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한 수치임.(하단 그래프 참조)

 

 지난 12개월간 인터넷을 통한 정부서비스 접촉 빈도

 

 ○ 호주 전자정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하단 그래프 참조)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 2009

 

 ○ 실제로 호주정부의 전자정부 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5%가량이 행정기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전자정부를 통해 유무형의 편익을 제공 받고 있다고 생각함.

 

 ○ 이로 인해 호주 국민의 45%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줄였고, 70% 이상이 행정처리 절차가 투명해졌다고 평가함.

 

 ○ 전자정부 이용자의 대상영역을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서비스와 의료관련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대부분 일반 접촉보다 인터넷 전자정부 접촉이 더 많게 나타남. 특히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월등하게 전자정부 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호주 정부가 세계 전자정부 수준평가에 계속해서 상위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기 때문이라고 함.

 

 ○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은 수요 분석에서부터 출발하며, 호주의 전자정부 전담기구였던 NOIE(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는 2004년 AGIMO에 흡수돼 현재 AGIMO에서 전자정부 및 ICT 관련 모든 업무을 담당함. *NOIE의 업무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전자정부사업이 추진되도록 Coordinate하는 역할을 맡았음.

 

 ○ 호주의 전자정부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정보관리실(AGIMO :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소속)이 중심이 돼 서비스 수요조사, 사업기획, 시스템 운영 및 사후 평가가 일관성있게 진행되며 정보관리전략위원회(IMSC :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Committee)가 중심이 돼 기술적 부분의 지침 설정 등을 담당함.

 

 ○ AGIMO는 2006년 3월 ‘2006 e-Government Strategy’에서 'Vision for 2010'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했고 현재까지 이행 중임.

 

 ○ ‘Vision for 2010'의 내용은 첫째 사용자들의 요구 충족, 둘째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원활한 연계, 셋째 정부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 넷째 공공부문의 IT 역량 강화임.

 

호주전자정부 행동 계획 Vision for 2010, 2006 e-Government Strategy

비전	행동계획	추진기간
사용자들의 요구 충족	▪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도와 만족도를 매년 지속적으로 측정 ▪ ‘australia.gov.au'를 호주 정부와의 제1의 접점(entry point)으로 개발 ▪ 정부의 서비스 전달 옵션들에 대한 홍보 강화 ▪ 온라인 계약에 대한 원칙을 정립함과 더불어 실질적이며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제공	2006~08 (전반기)
	서비스 방식 개선	국민, 기업, 정부의 상호작용을 위한 표준 네트워크 환경 제공
Information Interoperability	사생활 보호 및 보안, 정부기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의 개발
e-Government Future direction	국가 정보화를 포함해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미래 전자정부 방향 탐색
정부 도메인 관리	자치주 및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국가 도메인 관리
Demand & Value Methodology	온라인을 통한 정부서비스 평가 및 국민의 수요 가치 파악

 

□ 우수 사례

 

 가) BEP(Business Enterprise Centres) - 기업을 위한 온라인 공간

 

 ○ 호주 산업관광자원부가 운영하는 BEP (http://www.business.gov.au) 사이트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부대기업(G4B)용 단일접점 서비스임.

 

 ○ 호주 기업들은 BEP를 통해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고 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업무도 직접 처리할 수 있음. 호주 연방·주·지방정부가 보유한 3만여 기업 관련 법령 정보와 각종 민원 신청 서류는 물론 인터넷 거래를 위한 4500여 개 링크 서비스가 BEP를 통해 제공된다고 함.

 

 ○ BEP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호주 내 120만여 개 중소기업임. 기업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 제공하고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함.

 

 나) 비자 마법사·시민권 마법사 (이민국)

 

 ○ 비자 마법사(http://www.immi.gov.au/visawizard)는 고객 셀프서비스툴로 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 각각의 비자 옵션에 맞는 맞춤 정보를 제공함.

 

 ○ 시민권 마법사(http://www.citizenship.gov.au/citizenshipwizard)는 시민 개개인의 상황 정보를 입력하면 각각에 맞는 시민권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비자 마법사와 시민권 마법사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제공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정보를 더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 정부정보관리청인 AGIMO에서 선정하는 2009년 우수 전자정부 프로젝트 최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함.

 

 다) eVisitor

 

 ○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EU 국가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 전자 여행국(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자동 승인, 보안 체크, 통지 및 기타 신청 처리가 가능

 

 ○ 90% 이상이 신청 후 몇 분 이내에 여행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음.

 

□ AGIMO 주요 인사 및 연락처

 

부서/직위	이름	주소 및 연락처
General Manager	Ms Ann Steward	Tel: (02) 6215 1600; Fax: (02) 6215 1609 Email: ann.steward@finance.gov.au
Business Improvement Division Manager	Mr John Sheridan	Tel: (02) 6215 1501; Fax: (02) 6215 1698 Email: john.sheridan@finance.gov.au
Policy and Planning Division Manager	Mr Graham Fry	Tel: (02) 6215 2774 Email: graham.fry@finance.gov.au
Agency Services Division Manager	Mr John Sheridan	Tel: (02) 6215 1501; Fax: (02) 6267 7128 Email: john.sheridan@finance.gov.au

 

 

 자료원 : 호주 전자정부(AGIMO) 및 주정부 관련 홈페이지, KOTRA 시드니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