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류수출 환급률 2% 인하, 산업구조조정 본격 시동

- 의류는 중국 최대의 무역 흑자 종목 -

-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류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 될 것 -

 

보고일자 : 2007.6.21.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의류 수출 증치세 환급률 기존 13%에서 11%로 인하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6월 19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조정에 관한 통지(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率的通知)(財稅 2007년 90호) 통지를 통해 2831개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조정 정책을 발표함.

  - 여기에 의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기존 13%에서 11%로 인하 조정한다고 밝힘.

 

 ○ 이번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무역 수지 불균형을 경감하고, 수출 상품 구조 개선 및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 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하고 무역마찰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함.

  - 여기에 무역 수지 흑자폭의 확대로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고 인민폐 평가 절상 압력이 지속되는 등 거시 경제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데에 있음.

 

 ○ 2006년 9월 15일부터 실행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에서는 방직 의류 산업 중 방직 제품만 13%에서 11%로 인하 조정됐으며, 이때부터 의류 역시 조만간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상황이었으며, 2007년부터는 그 소문이 무성했음.

  - 이 때문에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대해 일부 업체는 수출 단가 인상, 연간 계약보다는 2~3개월 단위 계약 체결, 증치세 환급률 조정 전 수출 등 대비책을 강구해 왔기 때문에 실제 발표에 따른 커다란 혼란은 없는 상황임.

 

□ 중국의 의류 수출 현황 및 무역 흑자 규모
 

2005년, 2006년 중국의 의류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 규모

구분	2005년	2006년	2005년 대비 증감(%)
수출(억 달러)	738.94	952.14	29
수입(억 달러)	16.22	17.17	6
무역흑자(억 달러)	722.72	934.97	29
중국 전체 대비 비중(%)	71	53	-18

          자료원 : 中國紡織品進出口商會(www.ccct.org.cn)

 

 ○ 2005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1019억 달러에서 의류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는 722억7200만 달러로 전체에서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역시 중국 전체 1775억 달러 흑자 중 53%로 전년대비 18% 감소했지만 여전히 의류는 중국 전체 무역 흑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흑자 종목임.

  - 2006년 의류 수출액 952억1400만 달러 중 일반무역 방식의 수출액은 678억2200만 위앤으로 전체 수출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1월~5월까지의 의류 수출액은 2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으며, 여전히 높은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의류 업계의 반응 및 영향

 

 ○ 중국방직공업협회 부회장인 쑨루이저(孫瑞哲)는 2006년 현재 방직의류업계의 평균 이윤율은 3.65% 정도로 2006년의 이윤 수준이 변하지 않는 조건하에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인한 업계의 평균 이윤율은 3.3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의류 수출이 집중되는 하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내다봄.

 

 ○ 이번 증치세 환급률 인하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의류 기업들의 이윤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제품의 품질 제고, 신제품 개발 연구,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중국 의류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中國第一紡織網(http://www.webtextiles.com/)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이 방직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 결과에서 환급률이 2% 하락됐을 경우에 대한 각 항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응답 업체는 국제무역기업 49%, 제조기업 39%, 외자기업 12%로 총 140개 업체가 참여한 수치임.

 

 ○ 설문에 응한 기업의 순이윤 분포를 보면 3% 이하인 업체가 39%, 3~5%인 기업은 41%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증치세 환급률 2%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순이윤율 변화에서는 30% 이상 이윤이 하락할 것으로 대답한 기업은 29%,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31%로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설문 응답 업체 순이윤 분포                                         순이윤율 변화      

        

 

 ○ 기 계약건 수출 물량 이행 후 손실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손실이 50만 달러 이하라고 대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 달러 33%, 100만~200만 달러 9%, 200만 달러 이상이 11%로 나타남. 또한 이미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오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환급률 적용 전 수출이 35%로 가장 많았고, 수출가격 인상 및 수입상과 분담 20%, 수출가격은 유지하면서 경영원가를 절감하겠다는 방안이 12%, 손해를 감수하고 수출하겠다는 대답이 29%,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4%로 나타남.

 

 기 계약건 수출 물량 이행 후 손실 규모                    수출 계약 건에 대한 대응 방안

     

 

 ○ 향후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수출 가격 인상 및 인상분을 수입상과 분담하겠다는 대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수출을 축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대답은 14%,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대답이 22%, 브랜드 구축 및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반응이 9%를 나타냄. 또한 현재 방직의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위앤화 절상과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각각 27%로 가장 많고, 에너지, 원재료, 노동원가 상승이 18%, 무역정책 환경에 대한 불안정이 15%, 쿼터 제한이 12%로 나타남.
 

         향후 환급률 인하에 대한 대응 방안                현재 방직의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표 공통 자료원 : 中國第一紡織網
 

□ 향후 전망

 

 ○ 중국 의류 업계는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조치 외에 2005년 7월 환율 개혁 조치 후 지속되는 위앤화 평가 절상(2007년 5월 말까지 약 6% 절상됨)과 노동력 부족 현상 및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이윤 감소와 함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

  - 하지만 이는 중국 의류 업계의 수출 제품의 품질 제고, 신제품 개발 연구 투자 확대, 제품의 브랜드화, 경쟁력 부족 기업 도태 등 산업구조 조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중국 의류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일부 업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출 환경으로 인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 국내 의류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가공 무역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영향이 작지만, 일반무역 형태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중국 로컬 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우리 기업들 역시 갈수록 커지는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 中國第一紡織網, 中國時尙品牌網, 中華服裝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