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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문제 있다" 거부한 프로젝트 19조원 규모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5-05
- 출처 : KOTRA
-
- 화력발전, 화공, 교통 등 43개 프로젝트 -
- '환경영향평가법' 도입 이후 엄격 적용 추세 -
보고일자 : 2007.5.5.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 지난해부터 까다로운 규정 적용
Ο 중국은 지난해 3월 18일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방법'(環境影響評價公衆參與暫行辦法)의 시행에 들어간 후 올 4월 말까지 총 43개 프로젝트에 대해 수리(受理)를 거부했다고 국가환경보호총국 판위애(潘岳) 부국장이 최근 밝힘.
- 수리거부의 이유는 공중(대중)참여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43개 프로젝트는) 금액으로는 1600억 위앤(약 19조2000억) 규모임.
- 화력발전, 화공, 교통, 석탄 등 업종이 29개 프로젝트(1159억 위앤)로 가장 많았음.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방법'에 따라 수리 거절된 43개 프로젝트(2006년)
순번
프로젝트 명
업종
총 투자액
(억 위앤)
지역
관련 기업
보고일
1
깐수(甘肃)省330킬로볼트 송변전설비 兰州南、高台和靖远발전소 3기 송출 프로젝트
송변전
4.85
甘肃省
甘肃省电力公司
2006.3.20
2
久泰能源内蒙古有限公司 석탄 심가공 종합이용 프로젝트
화력발전
21
内蒙古鄂尔多斯市
久泰能源内蒙古有限公司
2006.3.23
3
云南天巍竹业有限公司林 연산 20.4만톤 표백상품펄프
제지
20.69
云南省红河州
云南天巍竹业有限公司
2006.3.23
4
徐州禄恒能源化工有限公司 연산 76만톤 메틸알콜
화공
34
江苏省徐州市
徐州禄恒能源化工有限公司
2006.3.23
5
중외합자 交口肥美铝业有限公司 연산 30만톤 산화알루미늄
유색금속
2.1
青海省
青海省电力公司
2006.3.28
6
南京华冠热电有限公司 2×12MW 열발전
화력발전
1.57
江苏省南京市
南京华冠热电有限公司
2006.3.31
7
建湖县万马化工有限公司 변성연료 에틸알콜(1기)
화공
4.3
江苏省盐城市
建湖县万马化工有限公司
2006.3.31
8
江西江铃控股有限公司 CV시리즈 승용차 생산라인
기계
16.59
江西省南昌市
江西江铃控股有限公司
2006.3.31
9
哈尔滨市煤炭工业公司 버력열발전창
화력발전
34.15
黑龙江省哈尔滨市
哈尔滨市煤炭工业公司
2006.4.5
10
国电长治热电厂 2×300MW 신규 프로젝트
화력발전
32.3
山西省长治市
国电长治热电厂
2006.4.5
11
山西平朔电厂 2기 확장(2×300MW)
화력발전
26.6
山西省朔州市
山西平朔煤矸石发电有限责任公司
2006.4.5
12
中国石油辽阳石化公司 140만톤급 장치
화공
16.07
辽宁省辽阳市
中国石油辽阳石化公司
2006.4.7
13
中国石油辽阳石化分公司 연산 35만톤급 장치
화공
29.7
辽宁省辽阳市
中国石油辽阳石化分公司
2006.4.7
14
青岛钢铁有限公司 환경영향 보충보고
철강
165.9
青岛市
青岛钢铁有限公司
2006.4.13
15
中国石化海南炼油化工有限公司 정유프로젝트
화공
104
海南
中国石化海南炼油化工有限公司
2006.4.21
16
华能平凉발전소 2기 2×600MW 확장
화력발전
42
甘肃省平凉市
华能平凉发电有限责任公司
2006.4.21
17
青海碱业 2기 90만톤급 프로젝트
화공
14
青海省德令哈市
青海省碱业公司
2006.4.25
18
중외합자 프로젝트
석유화학
40.5
青岛市
青岛丽东化工有限公司
2006.4.29
19
青海省 위험폐기물, 西宁市 의료물질 집중처리센터
위험
폐기물
15.6
青海省西宁市
青海水泥股份有限公司
2006.5.9
20
沈阳경제기술개발구 열발전소 확장
화력발전
2.98
辽宁省沈阳市
沈阳经济技术开发区热电有限公司
2006.7.7
21
齐齐哈尔(치치하르)市 西南城区 열발전 신축
화력발전
15.8
黑龙江省齐齐哈尔市
齐齐哈尔鑫源热电有限公司
2006.7.9
22
黑龙江省 大兴安岭 열발전 확장
화력발전
0.6987
黑龙江省大兴安岭地区
大兴安岭地区电力工业局
2006.7.25
23
宣威발전소 7기 500킬로볼트 송출
송변전
2.48
云南省曲靖市
云南电网建设分公司
2006.12.25
24
辽宁北方锦化聚氨酯有限公司 TDI
화공
80.1
辽宁省葫芦岛市
辽宁北方锦化聚氨酯有限公司
2006.8.15
25
武汉 에틸렌
화공
151.1
湖北省武汉市
中石化股份有限公司武汉分公司
2006.9.25
26
华能 福州발전소 3기 확장
화력발전
45.63
福建省长乐市
华能福州电厂
2006.9.30
27
南京新苏热电有限公司 확장
화력발전
0.49
江苏省南京市
南京新苏热电有限公司
2006.7.12
28
连霍국도 주간선 新疆星星峡~哈密 도로 보수
도로
11.53
新疆维吾尔自治区
新疆维吾尔自治区公路管理局
2006.3.20
29
连霍국도 주간선 新疆哈密 접경도로
도로
5.37
新疆哈密市
新疆维吾尔自治区公路管理局
2006.3.20
30
京福、同三 국도 주간선 福州绕城고속도로
도로
44.41
福建福州市
福州市交通建设发展总公司
2006.3.22
31
广州~珠海 철도
철도
54.98
广东省广州、珠海市
广州铁路集团公司
2006.3.23
32
集宁矿业集团有限公司 霄云석탄광
석탄
6.32
山东省集宁市
集宁矿业集团有限公司
2006.3.24
33
内蒙古赤峰平庄煤业公司 老公营子석탄광
석탄
5.2
内蒙赤峰市
内蒙古赤峰平庄煤业公司
2006.3.28
34
省际阿荣旗~北海达州罗江~川陕界
도로
83
四川省达州市、万源市
四川省交通厅
2006.3.29
35
厦门~成都도로 四川境纳溪~川黔界
도로
84
四川省泸州市
四川省交通厅
2006.3.29
36
咸阳공항 확장
민항
70
陕西省西安市
陕西省机场管理集团公司
2006.4.3
37
青岛前湾港区 泛亚부두
수운
24
山东省青岛市
泛亚码头经营有限公司
2006.4.5
38
襄渝线安康~重庆 제2선 증설
철도
136
陕西、四川省,重庆市
西安铁路局
2006.4.6
39
珠海港北顺岸 석탄부두
수운
11
广东省珠海市
香港秦发贸易有限公司
2006.4.12
40
福建省永安~武平고속도로
도로
122.87
福建省
福建省高速公路建设总指挥部
2006.4.19
41
漳卫新河 처리(四女寺~辛集)
수리
1.73
山东省德州、河北省沧州市
水利部海河流域委员会漳卫南运河管理局
2006.5.10
42
山西晋城无烟煤矿业集团有限责任公司 长平광정 확장
석탄
15.42
山西省高平市
山西晋城无烟煤矿业集团有限责任公司
2006.4.12
43
陕西煤业集团 黄陵建庄矿区 광정 및 선탄
석탄
6.27
陕西省延安市
陕西煤业集团黄陵建庄矿业有限公司
2006.4.12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Ο 43개 프로젝트 가운데 31개는 공중참여 조건을 충족한 후 비준을 받았으나 12개 프로젝트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미허가 상태임.
- 판 부국장은 이와 관련, 미허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환경영향에 있어 대중의 참여가 부족했거나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함.
Ο 총 5조 40조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 방법'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가 환경정보를 대중에 공개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좌담회, 청문회 등도 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됐음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규정임.
국가환경보호총국 판위애(潘岳) 부국장(좌)과 연기를 내뿜는 중국 공장
□ 환경요구 갈수록 강화
Ο 환경보호총국은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11일 '환경정보공개방법(環境信息公開辦法.試行)을 공포하고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환경요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
- '중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청결생산촉진법', '과학적 발전과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등에 기초해 만들어진 이 방법은 총 5장 29조이며 기업이 공정,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안이 엄중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중국은 중국공산당 16기 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05.10)된 「11․5기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대한 건의」와 국무원의「과학적발전관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05.12)에서 제시된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목표로 환경법률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음.
- 환경 관계법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환경보호업무 완수를 위해 조화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보장수단을 확보하도록 환경법규를 정비하고 있음.
- 2010년까지 기본적으로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 환경법 체계 구축의 목표임.
- 이를 위해 중국환경보호총국은 2006년부터 5년 간 15개 법률, 36개 행정법규, 12개 관련 법규를 정비(제정․수정․연구)할 계획이며 하위 법규정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크게 늘어남.
Ο 환경은 현재 중국의 법규 정비작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써 법규 정비일정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상하이무역관 보고서(중국 경제 환경변화와 대응 방향)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환경문제 있다" 거부한 프로젝트 19조원 규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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