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환경문제 있다" 거부한 프로젝트 19조원 규모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5-05
  • 출처 : KOTRA

中 "환경문제 있다" 거부한 프로젝트 19조원 규모

- 화력발전, 화공, 교통 등 43개 프로젝트 -

- '환경영향평가법' 도입 이후 엄격 적용 추세 -

 

보고일자 : 2007.5.5.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지난해부터 까다로운 규정 적용

 

 Ο 중국은 지난해 3월 18일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방법'(環境影響評價公衆參與暫行辦法)의 시행에 들어간 후 올 4월 말까지 총 43개 프로젝트에 대해 수리(受理)를 거부했다고 국가환경보호총국 판위애(潘岳) 부국장이 최근 밝힘.

  - 수리거부의 이유는 공중(대중)참여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43개 프로젝트는) 금액으로는 1600억 위앤(약 19조2000억) 규모임.

  - 화력발전, 화공, 교통, 석탄 등 업종이 29개 프로젝트(1159억 위앤)로 가장 많았음.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방법'에 따라 수리 거절된 43개 프로젝트(2006년)

순번

프로젝트 명

업종

총 투자액

(억 위앤)

지역

관련 기업

보고일

1

깐수(甘)省330킬로볼트 송변전설비 州南、高台和靖발전소 3기 송출 프로젝트

송변전

4.85

力公司

2006.3.20

2

久泰能源蒙古有限公司 석탄 심가공 종합이용 프로젝트

화력발전

21

蒙古鄂尔多斯市

久泰能源蒙古有限公司

2006.3.23

3

云南天巍竹有限公司林 연산 20.4만톤 표백상품펄프

제지

20.69

云南省河州

云南天巍竹有限公司

2006.3.23

4

徐州恒能源化工有限公司 연산 76만톤 메틸알콜

화공

34

省徐州市

徐州恒能源化工有限公司 

2006.3.23

5

중외합자 交口肥美铝业有限公司 연산 30만톤 산화알루미늄

유색금속

2.1

海省

海省力公司

2006.3.28

6

南京热电有限公司 2×12MW 열발전

화력발전

1.57

省南京市

南京热电有限公司

2006.3.31

7

建湖化工有限公司 변성연료 에틸알콜(1기)

화공

4.3

城市

建湖化工有限公司

2006.3.31

8

江西江控股有限公司 CV시리즈 승용차 생산라인

기계

16.59

江西省南昌市

江西江控股有限公司

2006.3.31

9

哈尔市煤炭工公司 버력열발전창

화력발전

34.15

江省哈尔

哈尔市煤炭工公司

2006.4.5

10

国电长热电厂 2×300MW 신규 프로젝트

화력발전

32.3

山西省治市

国电长热电厂

2006.4.5

11

山西平朔电厂 2기 확장(2×300MW)

화력발전

26.6

山西省朔州市

山西平朔煤发电有限任公司

2006.4.5

12

石油辽阳石化公司 140만톤급 장치

화공

16.07

宁省辽阳

石油辽阳石化公司

2006.4.7

13

石油辽阳石化分公司 연산 35만톤급 장치

화공

29.7

宁省辽阳

石油辽阳石化分公司

2006.4.7

14

青岛钢铁有限公司 환경영향 보충보고

철강

165.9

青岛

青岛钢铁有限公司

2006.4.13

15

石化海南油化工有限公司 정유프로젝트

화공

104

海南

石化海南油化工有限公司

2006.4.21

16

能平凉발전소 2기 2×600MW 확장

화력발전

42

省平凉市

能平凉发电有限任公司 

2006.4.21

17

碱业 2기 90만톤급 프로젝트

화공

14

海省德令哈市

海省碱业公司

2006.4.25

18

중외합자 프로젝트

석유화학

40.5

青岛

青岛丽东化工有限公司

2006.4.29

19

海省 위험폐기물, 西宁市 의료물질 집중처리센터

위험

폐기물

15.6

海省西宁市

海水泥股有限公司

2006.5.9

20

경제기술개발구 열발전소 확장

화력발전

2.98

宁省沈

阳经济术开发区热电有限公司

2006.7.7

21

齐齐哈尔(치치하르)市 西南城 열발전 신축

화력발전

15.8

江省齐齐哈尔市

齐齐哈尔热电有限公司 

2006.7.9

22

江省 大安岭 열발전 확장

화력발전

0.6987

江省大安岭地

安岭地区电力工

2006.7.25

23

宣威발전소 7기 500킬로볼트 송출

송변전

2.48

云南省曲靖市

云南电网分公司

2006.12.25

24

宁北方化聚氨酯有限公司 TDI

화공

80.1

宁省葫芦

宁北方化聚氨酯有限公司

2006.8.15

25

 에틸렌

화공

151.1

湖北省武

中石化股有限公司武分公司

2006.9.25

26

能 福州발전소 3기 확장

화력발전

45.63

福建省长乐

能福州电厂 

2006.9.30

27

南京新苏热电有限公司 확장

화력발전

0.49

省南京市

南京新苏热电有限公司

2006.7.12

28

霍국도 주간선 新疆星星~哈密 도로 보수

도로

11.53

新疆吾尔自治

新疆吾尔自治公路管理局

2006.3.20

29

霍국도 주간선 新疆哈密 접경도로

도로

5.37

新疆哈密市

新疆吾尔自治公路管理局

2006.3.20

30

京福、同三 국도 주간선 福州城고속도로

도로

44.41

福建福州市

福州市交通建设发公司 

2006.3.22

31

 

广州~珠海 철도

 

철도

54.98

广省广州、珠海市

广州路集公司

2006.3.23

32

 

集宁矿业有限公司 霄云석탄광

 

석탄

6.32

省集宁市

集宁矿业有限公司

2006.3.24

33

蒙古赤峰平庄煤公司 老公子석탄광

석탄

5.2

蒙赤峰市

蒙古赤峰平庄煤公司

2006.3.28

34

旗~北海江~川

도로

83

四川省州市、万源市

四川省交通 

2006.3.29

35

~成都도로 四川境溪~川黔界

도로

84

四川省州市

四川省交通 

2006.3.29

36

공항 확장

민항

70

西省西安市

西省机管理集公司

2006.4.3

37

青岛 부두

수운

24

青岛

亚码头经营有限公司

2006.4.5

38

襄渝线安康~重 제2선 증설

철도

136

西、四川省,重

西安路局

2006.4.6

39

珠海港北岸 석탄부두

수운

11

广省珠海市

香港秦发贸易有限公司

2006.4.12

40

福建省永安~武平고속도로

도로

122.87

福建省

福建省高速公路建设总

2006.4.19

41

新河 처리(四女寺~辛集)

수리

1.73

省德州、河北省州市

水利部海河流域委员会河管理局 

2006.5.10

42

山西晋城无烟煤矿业有限任公司 平광정 확장

석탄

15.42

山西省高平市

山西晋城无烟煤矿业有限任公司

2006.4.12

43

西煤 陵建庄矿区 광정 및 선탄

석탄

6.27

西省延安市

西煤团黄陵建庄矿业有限公司

2006.4.12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Ο 43개 프로젝트 가운데 31개는 공중참여 조건을 충족한 후 비준을 받았으나 12개 프로젝트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미허가 상태임.

  - 판 부국장은 이와 관련, 미허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환경영향에 있어 대중의 참여가 부족했거나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함.

 

 Ο 총 5조 40조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 방법'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가 환경정보를 대중에 공개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좌담회, 청문회 등도 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됐음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규정임.

 

 

                    국가환경보호총국 판위애(潘岳) 부국장(좌)과 연기를 내뿜는 중국 공장

 

□ 환경요구 갈수록 강화

 

 Ο 환경보호총국은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11일 '환경정보공개방법(環境信息公開辦法.試行)을 공포하고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환경요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

  - '중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청결생산촉진법', '과학적 발전과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등에 기초해 만들어진 이 방법은 총 5장 29조이며 기업이 공정,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안이 엄중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중국은 중국공산당 16기 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05.10)된 「11․5기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대한 건의」와 국무원의「과학적발전관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05.12)에서 제시된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목표로 환경법률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음.

  - 환경 관계법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환경보호업무 완수를 위해 조화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보장수단을 확보하도록 환경법규를 정비하고 있음.

  - 2010년까지 기본적으로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 환경법 체계 구축의 목표임.

  - 이를 위해 중국환경보호총국은 2006년부터 5년 간 15개 법률, 36개 행정법규, 12개 관련 법규를 정비(제정․수정․연구)할 계획이며 하위 법규정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크게 늘어남.

 

 Ο 환경은 현재 중국의 법규 정비작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써 법규 정비일정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상하이무역관 보고서(중국 경제 환경변화와 대응 방향)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환경문제 있다" 거부한 프로젝트 19조원 규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