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中 서비스업 비중 GDP 50% 상회

보고일자 : 2007.3.3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1.5기간 중 서비스업 산업비중 2005년보다 3%p 제고

 ○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내 총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을 상회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加快發展服務業的若幹意見)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11.5규획의 서비스업 주요 발전목표를 인용, 일부 도시의 서비스업 증가율이 제조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중국 총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2005년보다 3%p 증가한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이 제10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발표한 ‘국민경제사회발전 11.5규획강요초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총액이 각각 2억 3000만 달러와 4000억 달러로 서비스무역이 상품무역 규모의 17.4%에 달할 전망임.

  -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경제전망부(經濟預測部) 주바오량(祝宝良) 부주임은 ‘제일재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오염, 고에너지형 조방형 경제는 중장기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우나 서비스업은 환경오염 부담이 적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취업난을 해소하고 국민소득증가가 가능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2005년 중국 서비스업이 중국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1.7%에서 40.2%로 오히려 1.5%p 감소함.

  - 전 세계 서비스업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선진국의 경우 70%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의견’의 주요 내용

 ○ ‘의견’은 경쟁분야에 종사하는 국유서비스기업을 주식제로 전환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국유서비스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함.

  - 사회자금의 서비스업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비공유제 서비스기업 발전과 비공유제경제에서의 서비스업 비중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법규가 진입을 금지하지 않는 서비스업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에 대해 진입장벽을 전면 개방함.

 ○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서비스업 확대를 위해 외국자본의 서비스업 투자를 장려하며 이를 위해 중국 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특히, 서비스무역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의 서비스 외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한편, 서비스업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제도정비를 위해 ‘의견’은 물류, 금융, 우편행정, 전신, 운수, 관광, 체육, 상업, 무역, 요식업의 서비스표준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자료원 :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