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소프트웨어 관련 지재권 현황

- 태국 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직까지 태국정부 차원의 확실한 제재시스템이 부족한 실정 -

 

보고일자 : 2007.3.23

김경민 방콕무역관

 kotra16@kotrathai.com

 

 

□ 태국 내 한국게임 지재권 침해 주요 사례('06년도)

 

 Ο Ragnarok(태국 서비스사 : Asia Soft)의 불법 서버도용 및 대처 사례

 

  - 태국의 지방소재 소규모 인터넷카페(PC방)에서 불법적으로 게임 서버를 도용해 문제가 됨.

      중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안이 비교적 부실한 지방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불법 서버 도용

  - 현지 게임서비스사인 아시아소프트(Asia Soft)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전화, 인터넷 신고를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직접 출동, 불법 서버 사용금지를 권고하는 등 1차적인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침해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찰을 동원해 현장을 수색, 불

      법 서버 압수조치를 취함.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은 바 없음. 이는 소프트웨어

      지재권 침해에 관한 태국 내 관련 법규의 미비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Ο  Lineage 2(태국 서비스사 : NC True) 대처 사례

 

  - '06년도 하반기 NC Soft 북미법인이 FBI의 협조를 얻어 불법 서버 단속을 시행, 불법 사이트 폐쇄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태국 내 게임뉴스를 통해 보도돼 태국 게임유저들의 큰 관심 사안으로 부각된 된 바 있음.

  - 현재 한-태 합작법인 NCTrue의 경우, 한국 본사의 지재권 담당부서에서 현지 지재권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현지에서의 대대적인 지재권 침해에 대한 공지 및 홍보와 함께 불법 서버 신고제도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06.11월 태국 내 신작 게임 서버를 새롭게 오픈한 NC True사는 Lineage 2의 저작권명시 및 불법 서버 신고 연락처정보를 주요내용으로 홈페이지에 태국어 공지문 게재

 

 Ο 원인분석 및 시사점

 

  - 태국 현지의 한국산 게임 서비스사들은 태국 내 지재권 침해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있음.

  - 첫째, 한국 게임개발업체의 전문화 요구 예를 들어 태국에서 불법 서버 이용을 위한 해킹시 서버 자체에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해 적법 여부를 한국에서 확인해야만 서버가 열리도록 하는 대비방안, 현재 한국 내 일부 게임 서버 시스템에는 이러한 인증프로그램이 적용 중임.

  - 둘째, 태국 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태국정부 차원의 확실한 제재시스템이 부족함 태국은 '06년도부터 산업 지재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이슈화돼 불법 복제 단속강화와 각종 캠페인을 유관기관을 통해 펼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확실한 제재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련 종사자들의 지적임.

  - 한국 온라인 게임이 태국 게임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국 간 IT 부문 진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의 좀 더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지재권보호에 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재권침해 분쟁사례(Microsoft, Thailand)

 

 Ο 수년 전 태국 내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불법 CD 유통이 빈번했음.

  - 당시 제품을 사용 중인 태국기업 가운데 약 70%가량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현지법인 자체 조사

 

 Ο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소프트웨어 전문 지재권침해 관리기관인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에 가입, BSA 태국지사를 통해 관련 지재권침해 단속 및 보호를 추진함.

 

 Ο BSA와 협력체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접조사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BSA Hot Line을 이용한 신고제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각 기업 및 공공기관에 경고 조치를 취하고, 침해범위가 큰 기업의 경우는 BSA사의 법률에이전트를 통해 해당기업에 소송을 취해 벌금형을 내리고 보상을 받아낸 바 있음.

 

 

□ 지재권침해 예방을 위한 태국 내 유관기관 정보

 

 Ο DIP(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ailand) : 태국 지재권 담당 부서

  - 태국 지재권관리 정부기관으로서 모든 지재권 관련 업무를 담당함. 사이트 내에서 영문검색이 가능하며 태국 지재권 온라인등록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함.

  - 태국의 지재권 관련 법률조항과 통계검색도 가능하며, 영문 질의응답란을 통해 외국인들이 태국  

      내 지재권 등록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임.

   · Tel :(66-2) 547-4621~5 / Hot Line : 1368

   · Web : www.ipthailand.org/en/index.php

 

 Ο Tilleke & Gibbins International Ltd.

  - 2005년도 Asia IP(Intellectual Property) Awards에서 태국의 주요 IP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는 지재권 법률회사로 태국 내 다수의 외국 대기업들의 지재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방콕 본사 외에 태국 푸켓,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 지재권관련 매거진을 통해 지재권 법률서비스 회사 중 최상위 서비스업체로 소개된 바 있음.

   · 담당자(직책) : Ms. Sukontip(Attorney-Enforcement, IP)

   · Tel :(66-2) 263-7700

   · E-mail : sukontip@tillekandgibbins.com

   · Web : www.tillekandgibbins.com

 

 Ο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 Thailand

  -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 방지 및 조사업무를 담당함.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85개국에 체인망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법률에이전트임. BSA Thailand에서는 MicroSoft사의 지재권 보호업무를 맡아 Hot Line 신고제를 실시, 불법적인 프로그램 유통비율을 효과적으로 낮춘 바 있음.

   · 담당자(직책) : Ms. Hathaichanok(Attorney)

   · Tel :(66-2) 711-6193

   · E-mail : bsainfo@fastmail.fm

   · Web : www.bsa.org/thailand

 

 

□ 태국 내 지재권침해 시 분쟁 관리기관 및 절차

 

 Ο The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CIPITC)

  - 태국 지재권 및 국제 무역분쟁관리 법정기관

   · Tel :(66-2) 354-5063~5

   · Web : www.cipitc.or.th

 

 Ο 신청 방법

  - CIPITC에 접촉 후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침해 사안에 따른 예상 소송금액을 기관의 담당자와 책정 후 수수료를 납부하며, 납부완료 후 소송 신청에 들어갈 수 있음.

 

 Ο 소요 비용

  - 표준비용이 기재돼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지재권침해를 당한 제품에 책정된 가격에 2.5%가 수수료 형식으로 분쟁 해결 전까지 소요됨.

 

 Ο 소요 기간

  - 침해상품 규모에 따라 소요기간의 차이가 크며, CIPITC의 종전사례에 따르면 단순한 사안의 경우 최소 3주~1개월, 규모가 크고 민감한 소송의 경우 최대 6개월~1년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정보원 : 태국 지재권 담당부서(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태국 지재권 및 국제무역 분쟁관리 법정기관(CIPITC), 태국 게임 뉴스(Manager Online '06년 11월 넷째 주, 12월 첫째 주 기사 외), KOTRA 방콕무역관 자체조사(해당기관 담당자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