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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7년도 석탄가격 상승 및 수출감소 전망
- 트렌드
- 중국
- 우한무역관
- 2007-03-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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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폐쇄 및 수출관세환급 폐지 -
보고일자 : 2007.3.9
성병훈 우한무역관
□ 2006년 발표된 국가의 석탄산업 조정정책이 석탄 생산에 영향예상
o 2006년9월,재정부(财政部), 국가발전개혁위(国家发改委),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세 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조치 품목리스트 통지(关于调整部分商品出口退税率和增补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的通知)”에 의거 10년 가까이 유지된 석탄 수출관세 환급정책이 취소됨.
o 같은 해 10월27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또한 “수출입제품 잠정관세율 통지(关于调整部分商品进出口暂定税率的通知)”를 통해 석탄, 점결탄, 원유 등 자원제품에 대해 잠정세율 형태로 5%의 수출관세를 추가로 부과키로 함.
- 동시에 석탄, 기름, 아연 등 26항 자원류 제품의 수입관세를 과거 3~6%에서 0~3%로 인하 조정함.
- 이러한 관세율 조정을 통해 중국정부는 자원성 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하고 석탄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시하게 됨.
- 상기 정책으로 석탄 수출회사는 톤당 수출가격을 53달러로 가정할 경우 과거와 비교해 수출 시 톤당 45~55위앤의 이윤감소를 초래하게 됨. 게다가 작년도부터 인민폐 가치상승으로 톤당 15~20위앤의 수익감소 효과가 발생함.
o 현재 중국의 석탄수출가격은 국내 판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며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의욕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줄어들 전망임.
o 중국 최대 석탄 산지인 산시성(山西省)은 석탄공업 지속발전을 위한 시범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2006년4월 국무원 133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에 의해 산시성에서 석탄공업지속발전시범지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석탄개발채취 종합보상과 생태환경회복 보상제도임.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석탄생산기업으로부터 발전기금, 광산환경회복 보증금, 석탄업체 업종전환발전기금 등 3가지를 징수하게 되며 톤당 40~50위앤의 비용부담 요인이 됨.
o 중국정부는 2006년도부터 대대적인 광산정비 및 폐쇄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2006년9월, 국무원(国务院)은 국가안전감관총국(国家安全监管总局), 매광안감국(煤矿安监局), 국가발전개혁위(国家发改委) 등12개 부문이 제의한 “광산정돈폐쇄관련정책의견(关于进一步做好煤矿整顿关闭工作的意见”을 발표 전국 탄광정돈폐쇄 목표 및 임무를 명확히 정하고 2008년도에 16종류의 광산을 일률적으로 폐쇄키로 함.
- 2006년도부터 불법광상 1만여 곳을 조사해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5900곳을 폐쇄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 2209곳을 폐쇄할 예정임.
- 산시성은 최근 1156개의 채굴지를 폐쇄했으며 2007년 6월까지 500~600개의 채굴지를 추가로 폐쇄할 예정임.
□ 2007년 전국 석탄생산량은 24억 8000만 톤 예상
o 2007년 석탄공급과 관련된 불확실성 요소가 매우 많음. 한편으론 석탄생산 확대에 대한 동력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인민폐 가치상승으로 수입가격도 인하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급감소 요인도 높음.
- 2007년도 생산능력이 8000만 톤 정도 증가할 전망임. 11.5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은 13개 석탄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곳 생산능력은 17억 톤으로 전국 석탄생산량의 78%를 점유할 예정임. 또한 5~6개 1억 톤 이상 생산능력을 갖춘 초대형기업집단과, 5~6개의 5000만 톤 이상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을 형성할 예정임.
- 여러개 광산을 합병해 1개 광산기업을 형성할 경우 석탄생산능력은 크게 증가하게되는 장점도 있지만 도태되는 소형광산의 폐쇄는 일시적으로 석탄공급능력을 하락시킬 수 있음. 2007년 2209개의 광산을 폐쇄할 시 생산능력은 5000만 톤 정도 감소할 전망임.
- 2007년도에는 광산 소유권에 대한 정책변화가 실시돼 기존에는 일정기간 계약에 의해 채굴권을 기업에게 제공하던 것은 앞으로는 광산 자체를 유상으로 개인에게 매각하게 됨.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상항에 따라 개인들은 채굴량을 조절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안전보장이 안 되는 광산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해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노력도 취할 예정이어서 2007년도 전국 석탄생산량은 2006년도보다 2.6% 증가한 24억 8000만 톤 정도로 예상됨.
□ 2007년 석탄 수요량은 상승은 둔화될 전망이며 25억 톤 정도로 예상
o 중국의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10% 내외 성장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2007년도 석탄 수요량은 증가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임.
- 철강, 건자재, 화공 등 우선 석탄을 많이 소모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 중국의 투자정책도 변화하고 있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효율성이 낮은 기업은 도태하게 돼 석탄에 대한 수요둔화 요인이 됨.
- 2007년 중국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 효율성이 낮은 고에너지 소비기업에 대한 전기세 인상이 많은 기업을 도태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석탄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 2006년 9월 15일부터 수출세환급률이 철강재는 11%에서 8%, 도자기제품은 13%에서 11%로 시멘트, 유리제품은 13%에서 11%로 각각 인하됨. 이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이들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석탄수요를 감소시킬 예정이며 특히 석탄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률을 전면 폐지함으로서 수출량이 급속히 감소할 전망임.
- 전체적으로 석탄수요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2007년도 석탄수요량은 25억 톤으로 2006년보다 5.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7년도 중국의 석탄 수출은 크게 둔화될 전망
o 전체적으로 중국은 2007년도에 석탄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룰 전망이나 생산요소의 비용인상으로 가격은 일정수준 상승할 예정
o 대외교역에서는 수출관세환급 폐지 등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출억제정책을 취하고 있어 수출량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정보원 : 석탄망(www.zgmt.com.cn) 2007년도 석탄수급예측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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