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부에 투자하면 혜택… 환경오염은 안돼”

- 발전개혁 委, 6大 유망산업 제시 -

- 환경오염 산업은 불허 방침 -

보고일자 : 2007.3.1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서부대개발 11.5 계획 발표

 o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서부 지역의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 확대와 투자유치 증대 방안을 담은 ‘서부대개발 11.5 규획’을 확정 발표함.

 ㅇ 서부대개발에 특화된 11.5 규획이 나온 것은 서부지역 개발사업이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그동안 외국기업의 이 지역 투자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현재 서부 지역에 투자된 외자 총액은 중국 전체에 투자된 외자 총액의 3%에 불과함.

  - 중국은 이에 따라 향후 서부지역의 대외개방 범위와 속도를 한층 높여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서부대개발의 성패와 지속 여부가 외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프라 구축과 공공 서비스 강화, 외자 진입조건 완화, 투자가능분야 확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임.

 ㅇ 서부대개발 11.5 규획은 앞으로 서부지역을 이끌 6대 중점 산업을 선정 발표함.

  - 여기에는 ▶ 석유 석탄 화학 공업, 차세대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관련 ▶ 매장된 광물 자원의 개발 및 가공 관련 ▶ 농산물 가공 및 유제품, 제당 관련 ▶ 설비 제조 ▶ 하이테크 산업 ▶ 여행 관련 분야 등이 포함됨.

 ㅇ 또한 발전개혁위원회는 환경을 특히 강조하며 생태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발표함.

  -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중국의 개발 정책이 '선(先) 오염, 후(候) 보호'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를 시정해 새로운 개발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힘.

             사진 : 도시에 걸린 서부대개발 구호(좌), 3월 1일 열린 서부대개발 11.5규획 발표회

             자료원 : 中國新聞網

□ 지역특성에 따른 중점 산업 육성

ㅇ 이번에 제시된 6대 중점 산업은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과는 차별성을 두는 동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정책의 효과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전통 에너지 분야는 물론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로 대표되는 차세대 에너지 분야는 특히 개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실제로 쓰촨(四川) 푸광(普光)은 2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중국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지로 알려짐.

  - 이밖에도 신쟝(新疆)과 네이멍구(内蒙古) 지역은 대표적인 풍력발전 지역으로 재생 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네이멍구 멍시(蒙西) 지역에는 약 40만 톤 규모의 중국 최대 산화알루미늄 광산이 있음.

  -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이 지역에 형성된 특이한 문화 양식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이 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 전망도 밝음.

  - 일조량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제당, 유제품 생산, 농산물 가공품 생산 분야에 있어 최적의 환경 갖춤.

 ㅇ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과 기술 제휴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향후 외국 자본의 진출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개발-환경 보호 동시에 추진

 ㅇ 3월 1일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생태 환경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왕진샹(王金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환경 문제는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ㅇ 재생 에너지 및 바이오 에너지 관련 산업, 환경 친화적인 하이테크 산업 등이 중점 산업으로 선정돼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음.

□ 새로운 기회

 ㅇ 중국 정부가 서부지역에 진출하는 환경, 신기술, 하이테크 업종의 외국 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각종 우대 제공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지역 여건과 유망 업종별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관련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됨.

자료원 : 中國新聞網,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