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CO₂ 배출권 사업에 올인

- 올 6월 CDM 배출권 거래소 출범 -

- 올 2월 14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118개 배출권 사업 추진 -

- 日, 중국내 CO₂ 배출권 사업 본격 시동 -

보고일자 : 2007.2.28

이배우 오사카무역관

osaktc@kotra.or.jp

□ 日, 전세계적으로 118개 배출권 사업 추진

 ○ 일본이 2008년도부터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CO₂  등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CDM 배출권 사업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일본 산업계가 전세계적으로 추진중인 CDM 배출권 사업 가운데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건수는 올 2월 14일 현재 총 118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배출권 사업을 통해 연간 약 5201만톤의 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배출권 사업이 약 2년전만 해도 20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BRICs 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 산업계가 배출권 사업에 올인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8~12년 기간중 일본의 온난화가스 배출량 목표로 책정된 1990년도 배출량 수준에서 6% 감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에너지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일본 산업계가 다시 이보다 앞선 성에너지 기술 도입, 공정 합리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온난화가스의 방출을 감축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 일본 경제신문사가 2006년 12월 주요 28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경영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1톤의 CO₂ 방출을 줄이는데 평균 11만 2400엔이 소요되는 반면 현재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는 CO₂ 1톤의 구매가격은 2000~3000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임.

□ 올 6월 CDM 배출권 거래소 출범

 ○ 일본 정부는 배출권 사업 추진과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원활한 배출권 유통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국제 협력 은행과 중앙 미츠이 신탁은행 주도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할 계획임.

 ○ 이는 일본이 세계 최대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선진국들에게 넘겨준 국제 배출권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세계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9월 기간중 세계 배출권 거래액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약 21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일본의 비중이 약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日, 중국내 CO₂ 배출권 사업 본격 시동

 ○ 한편, 일본 산업계는 중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CO₂ 배출권 사업을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내 반일감정으로 인한 부정적 시각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고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신규 사업 창출 효과 등도 장기적으로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보호에도 균형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내에서 CO₂ 배출권 사업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 업체들에게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07.2.27), 일본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 발표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