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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통과에 따른 할랄 인증절차 변경 동향
  • 트렌드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김희철
  • 2020-11-17
  • 출처 : KOTRA
Keyword #인도네시아 #옴니버스 #개정

- 지난 10월, 규제 개혁을 위한 옴니버스 법안 통과 -

- 2014년 제정된 할랄 인증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유의할 필요 -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 활동이 촉진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다.


할랄 인증에 관한 주요 변경점


이 법안에는 할랄 인증*에 대한 지정 조항(Pasal 48)이 있는데,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할랄 인증에 대해 규정한 UU No.33/2014의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구 조문 비교

(*Pasal=조항)

(구) UU No. 33/2014

(신) UU No.11/2020

 Pasal 13

- LPH(독립할랄인증기관)는 BPJPH(National Halal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간이 구성할 수 있다. 
- LPH를 구성하는 신청서는 이후 법인으로 인정되는 이슬람 기구에 제출한다.

- BPJPH의 LPH 인증(지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LPH 신청은 다음*을 통해 제출한다.
a. 법인으로 인정되는 이슬람 단체 또는
b. 이슬람 단체/기구가 관리하는 사립 대학

*추후 시행령 참고 필요 (주체 불명확)

Pasal 14

- LPH는 최소 3명의 '할랄 감사인'이 있어야 한다. 
- '할랄 감사인'는 감사 활동을 위해 MUI (National Utama Council)로부터 반드시 자격을 받아야 한다. 

- MUI의 인증은 더 이상 불필요
 Pasal 29

- 할랄 인증 신청서는 BPJPH에 제출하며, 검증에 소요되는 기한은 제한이 없다.

- 할랄 인증 신청서는 제출 후 늦어도 하루 내에(one day) BPJPH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 인증 완료에 대한 의미가 아니며, 제출한 서류의 완결성에 대한 기관의 확인을 의미
Pasal 30

- BPJPH는 할랄 검증을 수행할 LPH를 임명할 수 있다. 
- BPJPH는 할랄인증 신청서 접수 후 늦어도 5일 이내에 LPH를 지정한다.

- BPJPH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따라 할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LPH를 지정할 수 있다. 
- BPJPH는 할랄인증 신청서 접수 후 늦어도 1일 이내에 LPH를 지정한다.

Pasal 31

- 검증 프로세스에 필요한 시간 제한 없음

- '할랄 감사관'이 실시하는 할랄 검증 절차는 반드시 '15 근무일' 내에 마쳐야 한다

 Pasal 32

- LPH는 할랄 검증 결과를 BPJPH에 제출한다. 
- BPJPH는 이러한 결과를 MUI에 제출하여 공식적인 할랄 컨펌을 취득한다.

- LPH는 BPJPH를 위한 서류 사본(CC)과 함께 할랄 검증 결과를 MUI에 제출한다.
- BPJPH가 LPH의 결과를 검토한다. 결과가 BPJPH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MUI와 fatwa의 평가를 받고 결과를 통보한다. 


Pasal 33

- MUI는 전문가, 부처/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 참여하는 Fatwa Council Meeting을 실시해 평가 제품의 할랄 인증 여부 결정 
- BPJPH로부터 검증 결과를 받아 MUI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데 30일의 시한 
- BPJPH는 MUI로부터 fatwa 발표를 받아 '할랄증서' 발행

- LPH의 결과를 받아 MUI가 Fatwa Council을 실시한다. 
- MUI가 fatwa를 발표할 수 있는 시효는 LPH로부터 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3일


Pasal 35

- BPJPH는 Fatwa 발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할랄 증명서를 발급

- BPJPH는 Fatwa 발표 후 늦어도 하루 안에 할랄 증명서를 발급


Pasal 35A

- 해당 사항 없음

- LPH가 할랄 검증을 제한시간(15일 근무일)보다 더 오래 소요한다면, BPJPH는 LPH를 재평가 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Pasal 42

-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을 신청해야 함.

-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할랄인증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해야 함. 
- 인증연장 신청은 할랄 생산공정이 유지되고 제품자재 구성에도 변화가 없다는 공식 성명 필요. BPJPH에 의해 이러한 문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할랄 인증서에 대한 Extension을 즉시 발급 가능

Pasal 53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랄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a. JPH(할랄 검증)에 대한 사회화 프로그램 시행

b. 시판 중인 제품 및 할랄 인증 제품 모니터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랄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a. JPH(할랄 검증)에 대한 사회화 프로그램 시행 
b. PPH 프로세스(할랄 제품 프로세스)에 대한 기업의 감독 및 지원 
c. 특정제품이 민간인의 감독 및 지원을 받고 있다는 출판물 제작 
d. 법적 실체로 인정되는 Islamic Ormas 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통과 마케팅 
e. 시판 중인 제품 및 할랄 인증 제품 모니터링

자료 : 옴니버스 법안(RUU CIPTA KERJA) 중 일부 발췌, 인도네시아 국회(DPR) 


의의


BPJPH가 설립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MUI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었다. MUI의 힘이 커지고 할랄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BPJPH를 구성해 할랄인증서 발급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2014년 이후 MUI가 할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구였고 인증서 발급의 전 과정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MUI와 BPJPH의 권한이 불분명했다(UU 33/2014는 BPJPH가 할랄 검증을 위한 새로운 운영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권한만 부여). 이번 개정은 이러한 모호성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향후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현지 할랄 인증의 중요성


지난 2017년 한국 라면 B의 인기가 크게 증가했는데, 당시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유통 허가 이후에 일부 제품에서 돼지고기 성분 물질이 발견돼 유통 허가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으며, MUI와 인증의 상호 인정이 체결되지 않은 기타 단체의 할랄 인증으로 인해 현지 유통사에서 MUI의 할랄 인증을 다시 진행한 바 있다. 

주: BPOM에서는 돼지고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할랄이 아닌 재료가 포함된 경우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관계자 인터뷰


동부 자바 소재 물류기업 L***(할랄 전용 물류 시설을 추진 중)社 대표에 따르면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소규모 수입상, 유통업체들의 수입품 취급이 활발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연관 하위법에서 세부 시행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개선 여부가 크게 갈리므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사점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개정 법안 UU 11/2020호(UU CIpta Kerja)는 BPJPH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할랄 검증 및 인증 과정에 대한 더 확실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있다. 이는 할랄 제품 검증에 필요한 전체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할랄 감사인'에 대한 MUI 인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변모했다. 향후 전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여겨 볼 점은 BPJPH에서 할랄 인증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심사·검증·인증 과정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인도네시아 관련 법안 UU Cipta Kerja, Tirto.id, Tempo.co,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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