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무분별한 위조상품 판매 증가 -

- 코로나 19 이후 위조상품 신고건수도 늘어나 -

인도 위조상품 발생현황

 

인도의 위조상품 관련 비영리 기관인 ASPA(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ociation)의 보고서(2020.7.)는 인도 내 위조상품 발생이 2019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1000만 루피(약 1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화폐, 주류 및 일용소비재(FMCG) 이며 특히 일용소비재(FMCG) 분야는 2019년 기준, 전년의 79건 대비 크게 증가한 192건을 기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표한 2020 위조로 악명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 Piracy) 보고서(2020.10.)는 인도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Amazon India 및 Snapdeal 외에도 4개의 오프라인 시장(Millennium Center(아이자울 소재), Heera Panna(뭄바이 소재), Tank Road(델리 소재) 및 Kidderpore(콜카타 소재)를 주의해야 할 위조품 시장에 포함하는 등 인도 시장 내 위조상품 만연 풍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19년 인도 위조상품 발생 상위 10개 분야

 

자료: ASPA(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ociation)

 

특히 인도에서는 위조 상품이 주류나 수입산 제품과 같은 고급 사치품에 국한되지 않고 식용유 등 일반식품에도 위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의 위조상품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발생 비율이 높은 주요 주는 우트라 프라데시. 비할, 라자스탄 순이다. 우트라 프라데시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주 세 곳은 지난 2년간 인도에서 보고된 총 위조 사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주요 위조상품 발생 상위 10개 주

   자료: ASPA(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ociation)

 

빈번하게 일어나는 온라인 마켓 속 위조상품 판매행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악용, 위조상품 제조·판매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품 제조업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 사회 네트워크 미디어인 Local Circles가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923명의 응답자 중 38%가 지난 1년 동안 위조제품을 모르고 구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Snapdeal에서 위조제품을 구매한 경험은 12%, Amazon India 11%, Filpkart 6%로 나타났다.

 

2019년 7월에는 인도의 한 정치인이 Snapdeal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 Snapdeal의 설립자 Kunal Bahl과 Rohit Bansa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두 설립자는 인도 형법 420조에 따라 부정행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조상품 시장 현황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필수 의료 장비가 부족해지고 코로나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조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ASPA(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ciation)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PPE 키트. 소독제 및 마스크 제품의 위조사례가 15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델리 세관에서는 미국, 영국, 및 아랍으로 향하는 항공화물에 실린 57리터의 가짜 손소독제 및 952개의 위조 PPE 키트를 압수했고 중국으로 향하는 2480kg의 가짜 마스크 원자재의 항공화물 수출을 차단했다. 델리세관은 이러한 불법유통을 알리기 위해 델리세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

델리세관에서 압수한 코로나 관련 제품들 

 자료: 인도 세관 공식 트위터 계정

인도 경찰 역시 최근 정품과 동일한 라벨이 부착된 위생용품 위조 제품을 빈번하게 적발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위생용품이 대량으로 위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의 위조제품 대응방안

 

인도의 위조 및 불법 복제는 상표법,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법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며 민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민사적 구제로 안톤필러 명령(Anton Piller order, 증거의 압수와 보전), 존 도우 명령(John Doe order, 사전 침해 금지),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사건 판결 전 긴급 금지), 손해배상 등이 있으며 상표 소유자는 위조품을 압수하기 위해 영토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로 상표, 저작권, 지리적표시 및 IT법에 따라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징역형과 금전적 처벌이 있으며 IP 관련 범죄는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조치를 취하고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다.

 

세관에서는 인도 지식재산권 수입품 시행 규칙(2007)과 함께 시행되는 인도 관세법(1962)에 따라 침해 상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상기 조항은 상표, 저작권, 특허,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특정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항구에서 위조품을 즉시 압수하기 위해 인도 세관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상품은 압수되고 수입을 추진한 모든 관련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인도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기업들은 위조상품으로 인해 떠나는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방지조치와 위조방지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다.

 

HP India는 ACF(위조 및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쇄용품 관련 온라인 구매를 지속적으로 감시했고 이 온라인 감시를 통해 모조품을 취급하는 웹사이트를 식별했다. 그 결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00만 달러 상당의 위조상품이 인도 정부에 압수됐으며, 위조상품을 판매했던 웹사이트 1만 개 이상에서 중국산 위조 인쇄용품 판매가 금지됐다. 이는 위조잉크, 인쇄 관련 소모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다.

 

Amazon은 고객이 Amazon 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때 정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프로젝트 제로’를 도입했다. Amazon 사이트를 통해 제품브랜드 등록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고유코드가 생성되며, 소비자는 해당 코드를 스캔해 제품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Filpkart는 제품이 자사 플랫폼에 판매되기 전에 Filpkart팀이 제품 정보 생성에 참여해 제품의 이미지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맞춤형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용자가 리뷰 및 평가를 게시 할 때 다른 이름의 동일제품 후기나 동일 IP주소의 잦은 구매후기가 올라오는 경우, 다양한 경로로 이를 확인해 사기성 평가 및 리뷰를 제거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분석기업(Counterpoint Research)의 연구 분석가인 Satyajit Sinha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기업이 가짜 웹사이트 및 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주요 예방조치 중 하나" 라고 설명했다.

 

시사점

 

인도 시장에서는 분야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위조상품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온라인상 위조상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소비가 더욱 늘어나면서, 제품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Amazon India와 Flitkart와 같은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 시에도 해당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가 맞는 지, 제품 이미지·설명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재돼 있는 지, 구매후기 및 상품 평가는 어떠한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플랫폼 내 구매일 경우 판매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 인증을 받은 공식 판매자인지, 상표권 출원 여부 및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도치 않게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에 위조 상품을 수령한 상황을 즉시 알리고 환불 등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사이트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위조 제품 판매자의 판매를 막고 2차 위조상품 판매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은 수입자와 협력, 위조에 대한 침해사항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민·형사적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KOTRA 뉴델리 무역관 IP-DESK에서는 현지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 및 지재권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11월 내 인도 위조상품 식별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세관, 경찰청 포함) 정부부처 공무원 20명을 초청해 우리 기업 제품의 정품과 위조상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 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을 수시 지원 중이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로펌을 통한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KOTRA 뉴델리 무역관 IP-DESK는 우리 기업이 위조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 ASPA(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ciation), Local Circles, Economic Times India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