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교통·의료 인프라, 친환경, 신기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예정 -

- 정부 예산 지원으로 혜택을 볼 산업 분야에서 독일 기업과 협업 확대 필요 -

□ 독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의 정부 투자정책 공개

  ㅇ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매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경제성장∙고용∙물가∙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정책 및 관련 투자계획을 공개

    - 독일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재무건전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2019~2023년 5년간 2014~2018년 대비 30% 증가한 2000억 유로를 투자할 전망

      · 단, 2020년 3월 발발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투자 금액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 존재

  ㅇ 디지털,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친환경 사업, 신산업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2014~2018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

    - 독일 투자 예산 계획을 보면 국가가 중점 육성할 산업을 전망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 교역 및 R&D 협업 기회 발굴 가능

2014~2020년 독일 연방정부 투자 지출 및 정부 총지출 대비 투자지출 비중

(단위: 10억 유로)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 디지털 인프라 지원책 – 5G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ㅇ (광통신망) 독일 정부는 한국∙일본∙미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차세대 인터넷 5G 도입의 늦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5년 전국 ‘5G Connectivity(5G연결)’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

    - 글로벌 인터넷 속도 랭킹인 Speedtest Global Index에 따르면 독일 유선 인터넷 속도는 176개국 중 39위에 불과하며, 한국은 물론이고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 대부분 동유럽 국가보다도 느림.

    - 2018년 독일은 2020년까지 독일 가정 99%에 4G, 2025년까지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1Gigabit/초)을 위해 11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을 선언

    - 그러나 2019년까지 투자 집행 계획이었던 24억 유로 중 실제 집행 금액은 2720만 유로(1.2%)에 불과 향후 상당한 금액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추정

    - 또한 독일 정부는 ‘무선통신정책’을 발표하고 11억 유로를 투입해 무선통신기지 5000개를 설립할 것임을 밝힘.

  ㅇ (디지털교육) 독일 정부는 ‘스마트 교실’ 도입을 위해 ‘학교 디지털 협약(Digitalpakt Schule)’ 전략을 수립해 2019~2024년 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약 4만 개 학교에 평균 13만9000유로를 투자해 와이파이 설치, 디지털 화이트보드 및 빔 프로젝터,VR 등 디지털 기기 설치, 학교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에 투입할 예정

    - 하드웨어 도입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및 디지털 수업 콘셉트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

칼리체크(Anja Karliczek) 독일 교육연구부 장관, 학교 디지털 협약 전략 홍보 장면

자료: 독일 교육연구부

□ 교통인프라 – 철도망 및 대중교통 현대화에 1000억 유로 이상 투자 계획

  ㅇ (철도망 현대화) 독일 정부는 지각이 잦고 인프라가 낙후된 독일 철도의 현대화를 위해 독일 철도청(Deutsche Bahn)과 2020~2029년 860억 유로를 투자할 전망

    - 2020~2024년 연 79억 유로, 2025~2029년 연 9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독일 철도청은 3만3000km 규모의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많은 다리 및 열차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철도 자체도 오래돼 대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독일 철도청 홍보실 Mr. W는 2018년 독일 장거리 열차 연착률은 25.1%에 이르러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독일 철도창의 지각 보상 금액도 증가 추세라며 대규모 투자는 필수라고 강조

    - 2029년까지 2000개의 다리를 보수하고 2030년까지 철도 이용자 수를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할 목표

독일 고속철 ICE

자료: 독일 철도청(Deutsche Bahn)

  ㅇ (대중교통) 아울러 독일 정부는 현재 연 3억3300만 유로를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있는데 연 투자액을 2020년 6억6510만 유로, 2021~2024년 10억 유로, 2025년부터 20억 유로로 증가하고 2026년부터는 투자액을 연평균 1.8% 증가할 것을 밝힘.

  ㅇ (고속도로) 독일 정부가 고속도로 현대화에 투자하는 금액은 2020년 154억 유로이며, 2023년 172억 유로 규모로 확대할 계획 

□ 의료 인프라 –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35억 유로 투입

  ㅇ (코로나 대책) 독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조성했으며, 이 중 35억 유로를 의료산업 및 의료 인프라에 투입

    - 독일, 2월 24일 코로나19 감염자가 16명에 불과했으나 2월 25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확진자 수가 3월 9일 1000명, 3월 18일 1만 명, 4월 2일 8만 명 돌파

    - 이 과정에서 독일 병원의 중환자실은 아직 충분하지만 마스크, 보호복, 장갑 등 대부분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남.

  ㅇ (추경) 따라서 독일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35억 유로를 독일 병원과 연구소에 지원, 보호복, 마스크 및 관련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및 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지출할 예정

    - 또한 55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전염병 방지 예산’으로 측정해 필요 시 호흡기 등 의료장비 구입 및 의료인력 충당 등 코로나19 대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함.

□ 친환경 산업 –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박차

  ㅇ (기후 프로그램 2030) 2019년 9월 말 연방정부는 1990년 대비 CO₂ 55%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00억 유로를 아래의 정책을 통해 투자할 계획을 밝힘.

    - (화석연료 난방 설비 금지) 2026년부터 신규 기름 난방 및 기타 화석연료(천연가스 포함) 난방시설 신규 설비 금지

    - (친환경 난방설비 지원) 기존 기름 난방시설을 친환경 모델로 교체시 비용의 최대 40% 지원

    - (탄소거래권) 독일 정부는 교통 및 건물 분야 내 CO₂ 방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 향후 2021년부터 배출권 거래(ETS)를 통해 적용 예정임. CO₂ 가격 책정 대신 분담금은 감축 예정

    - (가솔린∙디젤 과세) 2021년 가솔린과 디젤 가격 3ct/l 인상, 2026년 9~15ct/l 인상

    - (철도부가가치세 인하 및 항공세 인상) 원거리 철도 티켓의 부가가치세 하향 조정(19%→7%), 반면 2020년 1월 1일부로 항공세 인상

독일 ‘2030 기후보호 프로그램’ 합의 결과 발표

자료: Handelsblatt

  ㅇ (전기차)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배터리 기술 지원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 나섬.

    - (전기차 보조금) 독일은 6만 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000유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보조금 20억9000만 유로를 준비하는 등 전기차 구매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

    - (충전 인프라) 또한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천만대 시대 도달을 위해 100만 개의 공공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34억6000만 유로를 집행할 계획

  ㅇ (탈석탄)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4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 기존 갈탄 산업 종사자 2만 명의 재교육 외에도 관련 지역 철도 등 교통인프라, 연구 시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망

    - 또한 석탄 및 갈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총 43억50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이 보상금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ㅇ (수소경제) 2050년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수소경제 도입을 필수로 인지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국가수소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지원 프로그램 31개 등 정책 방안을 준비해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을 투입할 전망

    - 경제부가 초안을 만들고 관련 부서(환경부, 교육개발부 등)의 검토의견을 받고 있으며, 4월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

□ 신기술 지원 – AI와 배터리산업 및 관련 기술 지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운데 바이오, 마이크로전자, 양자기술 관련 신기술도 중점 지원대상

  ㅇ (AI) 2025년까지 독일을 유럽의 AI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해 총 30억 유로를 투자

    - AI 연구 및 개발 및 응용에 투자할 전망으로 2019년에는 5억 유로를 연구 및 기술이전 분야에 투자했으며, 2020년에도 5억 800만 유로를 투자할 전망

    - 또한 AI 응용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AI Competence Center’를 설립해 독일 AI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 또한 2019년 9월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 블록체인 기술의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잠재력과 블록체인의 남용 문제 완화를 주요 연구할 예정

  ㅇ (배터리) 독일 정부 및 완성차는 배터리 셀을 아시아에서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직접 생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3년까지 총 15억6000만 유로를 투자

    -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23년까지 약 5억6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EU 프로젝트 ‘배터리 혁신’에 10억 유로를 투자

      · EU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 EU의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한 EU 공동 프로젝트이며, 연구개발 및 배터리 공장 설립 지원금 등으로 쓰이고 있음. 독일에서는 BASF, BMW, Opel, Varta 등 관련 기업들이 약 12억5000만 유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기타) 바이오, 마이크로전자, 양자기술도 독일 정부의 집중투자 대상

    - (바이오) 독일 정부는 기후중립 사회 도입을 위해 석탄, 석유, 가스의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 하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 관련 혁신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24년까지 3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마이크로전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프로젝트 구축, 마이크로전자 경제적 활용 및 산업적 응용에 2020년부터 총 10억 유로를 투자

      · 프로젝트 전체 규모: 17.5억 유로

    - (양자기술) 독일 정부는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이 지질학,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지함. 관련 연구개발에 6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양자기술 연구소에 3개를 설립하기 위해 추가로 2억100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 정부는 2020년 초에 2025년까지 집중 투자할 분야 및 예산 규모를 선정해놨으며, 독일 특성상 2021년 총선 시 여당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ㅇ 따라서 국내 기업은 독일 정부의 집중 투자 분야를 분석하면 독일의 미래 유망 산업을 전망해 볼 수 있으며, 어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어떤 현지 기업과 R&D 협업을 할 경우 정부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음.

  ㅇ 실제로 독일 기업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5G, 배터리, 수소경제 관련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고 있음. SK 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의 5G 협업,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 협업 사례 등이 있음.

  ㅇ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독일 통신기업 관계자 Mr.A는 “우리는 한국 통신 장비 기업은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성공한 5G 관련 앱 및 서비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고 밝힘.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IAB), 독일 경제연구소 및 국내기업 A사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