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 이후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잇따라 -

- 플라스틱 대체 가능한 재생원료의 수요 증가 예상 -

□ 프랑스 정부 플라스틱 규제 현황

  ○ 시행 중인 플라스틱 규제

    - 2016년 7월부터 비닐 봉지, 플라스틱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종이쇼핑백,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쇼핑백으로 변경

    - 2017년,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전면 금지

    - 2020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플라스틱 면봉 판매 전면 금지, 학교 급식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 제공 금지

  ○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 규제

    -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식기, 음료 뚜껑, 스티로폼 용기, 풍선 막대 사용 금지

    - 2022년 1월 1일부터 1.5kg 이하 과일 및 야채의 플라스틱 용기 포장 금지, 패스트푸드 구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제공 금지, 공공시설에 음수대 설치 필수

    - 2023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매장 식사 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 용기를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 예정

    - 2040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중단하는 것이 목표

□ 프랑스 내 플라스틱 사용 현황

  ○ 유럽 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가 배출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2,328톤으로 유럽 국가들 중 독일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음.

유럽 내 배출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배출 상위 10개국(2017)

자료: Eurostat

  ○ 2025년까지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지만 2017년도 프랑스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7%에 그침.

    - EU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재활용률 1위인 리투아니아(74%)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임.

    -유럽 플라스틱협회(Plastics Europe)의 서유럽 기술규제당국은 프랑스의 2025년 플라스틱 재활용 100% 목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 병 100% 회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

EU 국가의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율 (2017)

자료: Eurostat

□ 프랑스의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환경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국민, 기업, 정부 모두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플라스틱 사용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 진행

    - (Plastic Attack 캠페인)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를 표출하는 캠페인의 일종으로 물건을 구매 후 과대 포장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매장에 그대로 버리고 오는 운동

    - (Plastique Stupide 캠페인) 필요 이상의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을 찍어서 SNS,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는 운동

멍청한 플라스틱(Plastique Stupide) 캠페인

자료: Consommons Sainement

  ○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는 기업들

    - 2020년 3월 6일, 유럽 14개국과 40개 기업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제조 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며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유럽 플라스틱 협정에 서명함.

    - 서명을 한 프랑스 기업에는 슈퍼마켓 그룹인 오샹(Auchan), 까르푸(Carrefour), 가공 채소 생산 기업인 본두엘(Bonduelle), 자동화 및 에너지 관리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등이 있음.

    - 최근 오샹과 까르푸 등 대형 마트에는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사용한 페트병을 기계에 넣으면 마트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음.

오샹의 페트병 수거 기계 ‘에코박스(Ecobox)’

자료: Auchan

  ○ 프랑스 정부의 플라스틱 보조금-부과금 제도(Bonus-malus system)

    -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 보조금-부과금 제도를 2021년까지 기업에게도 적용,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기업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적은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제로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매장

  ○ 프랑스 최초 제로 플라스틱 호텔

    - 파리 오페라 리에주(Opéra Liège) 호텔은 올해 2월, 기존 일반 호텔에서 제로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호텔로 탈바꿈함.

    - 나무 카드키, 고체 비누, 종이포장 캡슐커피,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기존 일회용 어메니티를 종이상자, 유리병에 담아서 제공함.

제로 플라스틱 호텔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자료: Opera Liege

  ○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카페

    - 친환경, 비건, 제로 플라스틱, 글루텐 프리를 지향하는 파리의 브런치 카페 와일드 앤 더 문(Wild & The Moon)에서는 테이크 아웃을 하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수지 용기에 음식을 제공함.

    - PLA 수지는 차가운 음식, 음료 전용으로 2년안에 땅에서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용기로 각광받고 있음.

□ 전문가 의견

  ○ 한국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장 H씨는 KOTRA 파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플라스틱 소재를 대신할 재생원료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다국적 식품 기업들이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기를 점점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재생원료를 사용한 포장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포장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

  ○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입소스(IPSOS)가 2019년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81%가 일회용품과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응답

    - 따라서 프랑스 시장에서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효과적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연합 및 프랑스의 플라스틱 규제는 앞으로 점점 강화될 예정이므로 진출 제품에도 변화가 필요

    -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해 지속 사용가능한 스테인리스, 유리,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제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제품 포장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생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음.

  ○ 플라스틱을 100%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친환경 원료의 수요 증가 예상

    - 타피오카, 밀랍, 꽃가루, 생선비늘 등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연구가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음.

    -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은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가 되며 소각 시에도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미래의 플라스틱 대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프랑스 정부 사이트, 현지 일간지(Les Echos, Le Monde), Statista, 유럽 연합 통계국, IPSOS Earth Day 2019,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