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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CO2 규제에 따른 벌금 이슈 부상
2020-03-03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PA 컨설팅, 2021년 자동차 기업의 EU CO2 규제 벌금을 총 147억 유로로 추산 -

- 자동차 업계 비상, 친환경차 판매 확대로 정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 -




□ PA 컨설팅, 2021년 자동차 기업의 이산화탄소(CO2) 규제 벌금 약 147억 유로로 추산

 

  ㅇ EU의 자동차 CO2 배출 규제가 2020년부터 한층 더 강화되고 연말정산 후 미준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임.
    - EU 내 완성차 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단계적 도입기인 2020년부터는 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이 95g/km를 상회하지 않아야 함.
    - 2019년부터는 CO2 초과 배출 1g/km에 대해 95유로의 벌금이 적용됨.
    - EU는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규제 목표에 최종 합의한바 승용차는 2021년 대비 CO2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소형상용차(형식승인 N1)는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해야 함.


  ㅇ PA 컨설팅은 EU가 지정한 상한(95g CO2/km)을 넘는 자동차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및 이에 따른 벌금에 대해 추산 자료를 발표

      · 해당 사는 수 년 전부터 개별 완성차 기업이 차량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 조사해 발표하고 있음.

    - PA 컨설팅은 유럽 13개의 선도 완성차 기업이 이전과 같이 지속할 경우 총 146억500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다수의 기업이 대응방안을 갖추지 못해 벌금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고 밝힘.


EU의 CO2 규제 관련 간략히 짚어보기


 ㅇ 단계적 도입기인 2020년에는 상한 규정(연평균 95g CO2/km)이 어떻게 적용되나?
    - EU는 2020년부터 신규 차량에 연평균 95g CO2/km의 상한규정을 적용
    - 다만 2020년에는 각 제조사별 배출량이 적은 순대로 95%까지의 신차에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모든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하게 됨. 
 

 ㅇ 완성차 기업별로 왜 서로 다른 CO2 상한 규정이 적용되나?
    - 95g CO2/km의 상한 규정은 소규모 완성차 기업에 적용됨.
    - 개별적인 상한 규정은 판매 차량의 평균 실중량(차량 자체의 무게)에 따라 좌우되는데 특히 프리미엄급 완성차 기업은 강력한 성능의 중형급과 SUV 차량을 주로 판매하므로 무게 보정 없이는 자체 영업 모델이 위협받게 되므로 개별 상한 규정을 통해 보완됨. 
    - 2020년까지는 목표 수치가 기존의 NEDC(유럽연비측정방식, New European Driving Cycle)에 따라 정의되며, 2021년부터는 보다 현실적인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방식에 따라 산정됨. 


 ㅇ 벌금 산정 방식은?

    - 완성차 기업이 연간 EU 내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이 EU의 한계 수치를 상회하면 g당 95유로를 지급해야 함.

      · 일례로 폭스바겐 그룹은 2019년 서유럽 내 총 375만 대의 차량을 판매해 최대의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음.

 

  ㅇ 디젤차 판매 감소와 SUV의 인기로 인한 CO2 배출량 증가

    - PA 컨설팅에 따르면 이전 4년간의 CO2 배출량 감소세를 지나 2019년에는 완성차 기업들의 CO2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함.
    - 이에 대해 디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인한 신차 중 디젤차량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CO2 배출량이 높은 가솔린 차량 구매가 증가하고 시장 내 저탄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거의 구할 수 없었던 동안 고성능 차량과 중형 SUV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함.


□ 완성차 기업의 벌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독일 완성차 기업에 타격이 크며, 특히 폭스바겐(VW)은 최대 벌금 예상
    - 이전과 같은 생산이 지속된다면 PA 컨설팅이 조사한 13개 완성차 기업은 EU가 설정한 CO2 감축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며,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독일 폭스바겐, 다임러, BMW는 전체 벌금 규모의 절반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 PA 컨설팅에 따르면, EU 내 연간 약 400만 대를 판매하는 폭스바겐의 평균 CO2 초과배출량은 한계 수치에 13.1% 못 미치는 12.7g으로 나타나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지 않을 경우 연간 45억 유로의 최고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임.
    -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0g CO2/km 배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50g CO2/km 배출)의 판매를 통해 평균 CO2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슈퍼공제(super credits): 낮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가진 자동차 생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2012~2015년에 적용된바 있으며 2020~2022년에 또다시 적용될 예정임.
    - 다임러는 11g 초과로 9억9000만 유로, BMW는 7.6g 초과로 7억7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됨.


  ㅇ Land Rover의 CO2 배출량이 최다, 도요타는 CO2 규제에 가장 잘 대응
    - PA 컨설팅은 르노 닛산-미츠비시와 볼보와 같이 이전에 최고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이라 해도 현재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도요타조차 목표를 아슬아슬하게 준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함.
    - CO2 배출량을 가장 많이 초과하게 되는 기업은 마츠다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어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혼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마츠다와 혼다는 각각 28.7g, 25.2g으로 유럽의 CO2 목표와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금 규모가 작은 편임.
    - 포드는 현재 CO2 목표치보다 16.2g을 초과해 15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고 FCA는 CO2 한도 목표를 차량당 27g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FCA는 이미 전기자동차 기업 Tesla와 협의 하에 일종의 CO2 배출량 거래를 시작함.
      · manager-magazin은 전기차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판매량을 구매하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방법은 합법이긴 하지만 기업 이미지에는 좋지 않다고 함.

    - 한편 SUV 브랜드인 Land Rover가 무게 기준 CO2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PA 컨설팅은 벌금 규모를 연간 영업이익에 대비해 추산했는데 Land Rover의 경우 벌금 규모가 2018년 영업 이익의 무려 404.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현재까지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유럽 CO2규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도요타로 평균 CO2 배출 목표인 94.9에 소폭 못 미치는 95.1g으로 벌금 규모도 1800만 유로에 그칠 전망임.

 

주요 완성차 기업의 CO2 배출량 및 예상 벌금 규모

(단위: CO2 g/km, 백만 유로, %)

기업명

차량당 평균 CO2

초과 배출량

각 완성차별 CO2

한계 목표 수치

예상 벌금 규모

2018년 영업이익 대비

벌금 비중

Mazda

28.7

94.9

877

115.7

Fiat Chrysler(FCA)

27.0

92.8

2,461

49.5

Honda

25.2

94.0

322

5.5

Ford

16.2

96.6

1,456

39.0

Volkswagen

12.7

96.6

4,504

32.4

Volvo

12.5

108.5

382

27.6

Daimler

11.0

103.1

997

9.0

Hyundai/Kia

7.7

93.4

797

28.9

BMW

7.6

102.5

754

8.3

Renault Nissan Mitsubishi

4.9

92.9

1,057

12.4

Jaguar Land Rover

4.4

130.6

93

404.3

PSA

4.0

91.6

938

21.3

Toyota

0.2

94.9

18

0.1

주: PA 컨설팅의 CO2 수치는 2018년 기준

자료: PA 컨설팅/auto, motor und sport

 

□ 위기에 내몰린 완성차 기업의 출구는?

 

  ㅇ 완성차 기업, 2020년 가능한 대응책 마련으로 정면대결 예정

    - 지난 해 유럽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 완성차 기업의 CO2 목표도 감소했을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에는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나 여전히 대응을 여지가 있음.

    - PA 컨설팅은 임박한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음을 인정함. 예를 들어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일반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써CO2 무배출 차량을 훨씬 더 많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 또한 FCA와 PSA와 같이 다른 기업과 합병을 통한 솔루션을 찾는 것도 가능함.

      · 지난 2019년 12월 18일 양 사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하고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온 합병 절차를 향후 12~15개월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는 전기차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판매량을 구매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거나 개방형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개발해 다른 제조기업과 공유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해 신속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소비자를 위한 판매·마케팅·가격 전략이 중요

    - 한편 유럽 내 완성차 기업은 높은 CO2 배출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2020년 동안 250만 대 이상의 배터리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함. 

    - 일례로 폭스바겐의 CEO인 디이스(Herbert Diess)는 2020년이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 폭스바겐 그룹에게 ‘진실의 해’라고 하며, 2년 내에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으로 규정상 상한치와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순전히 배터리로 구동되는 ID.3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함.
    - PA 컨설팅의 자동차 전문가 슈바이클(Michael Schweikl)은 “완성차 기업에는 CO2 배출량을 신속히 완화시키고 벌금을 피할 시간이 부족”하며, “2020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
    - 폭스바겐은 전기차 ID.3를, 포르쉐는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Porsche Taycan)를 출시 예정이며 메르세데스는 E-SUV EQC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푸조, 시트로엥, 오펠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수많은 모델을 제공하려는 것은 최근 EU 규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슈바이클은 “이제 저배출 차량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판매, 마케팅,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일각에서는 완성차 기업이 EU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보다는 적자를 보며 전기차를 판매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음.


  ㅇ 유럽 내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수순
    - 늦어도 2040년부터는 유럽 내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의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개선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실제로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부는 시기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음.
  

유럽 주요 국가별 친환경 자동차 지원정책

국가분류

주요 정책

EMB0000245c54af

독일

ㅇ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세 10년 면제

  - 2016년 5월 18일 이래 전기차 구매자 대상 보조금 지원(2022년 종료 예정 → 2025년까지 연장)

  - 독일 정부는 2019년 11월 4일 부로 정부 보조금 인상 계획 발표, 2020년 2월 11일 EU 허가, 2019년 11월 4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 소급 적용

    · 40,000€ 미만 차량: 4,000€ → 6,000€

    · 40,000€ 이상 65,000€ 이하의 차량: 5,000€

EMB0000245c54b0

프랑스

ㅇ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2023년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240만 대 보급 목표 

  -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자동차 가격의 27% 이하에 한해 최대 6,000€까지 할인

  - 파리, 2024년부터 디젤차 사용 금지

EMB0000245c54b1

영국

ㅇ 2035년 내연기관(하이브리드 포함) 판매금지 계획, 예정(2040년)보다 앞당겨

  -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 위해 8억4100만 파운드 책정(~2021년)

  - CO2 배출 100g/km 미만 차량 자동차 보유세 면세 

  - 2020년부터 EU의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연기관차에 ‘공해세’를 부과

EMB0000245c54b2

네덜란드

ㅇ 202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2025년부터 디젤과 가솔린차 퇴출

EMB0000245c54b3

노르웨이

ㅇ 202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2025년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허용

EMB0000245c54b4

덴마크

ㅇ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2030년부터 디젤과 가솔린차 퇴출

EMB0000245c54bc

스웨덴

ㅇ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 2030년부터 디젤과 가솔린차 퇴출 

  - 2019년 이미 신규 등록차량의 약 절반이 전기차

자료: Automobilwoche, Auto, motor und Sport 등 다수의 자동차 전문 매거진

 

□ 전망 및 시사점

 

  ㅇ 최근 PA 컨설팅이 추산한 EU의 CO2 규제 강화에 따른 총 벌금이 약 147억 유로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형차급 이상의 차량 판매가 많고 유럽 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폭스바겐 등을 중심으로 한 독일 완성차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임.


 ㅇ 국내 기업 역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전망하고 있고 2019년 실적 역시 매우 우수한 편이나 채산성이 낮은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 확대는 손해를 감내하며 판매하는 구조라 완성차 기업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 현대차 유럽권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환경규제에 따른 시장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중이며, 전년도의 경우 상한치를 준수해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함. 올해는 한층 더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인 전기차의 판매확대에 총력을 가해 올 연말까지 CO2 한계 수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주*: 해당 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사는 전년 비 약 3배의 판매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함. 현대의 코나 E 모델과 기아의 e-Soul은 2019년 전기차 판매시장에서 각각 7위와 10위 기록함. 특히 코나 E는 824.1%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기차종 부문에서 독보적인 판매성과를 기록한바 있음.

    - 또한 현대는 유럽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 공장 중 최초로 2020년 1분기 중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 코나 E 생산을 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021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 모델을 국내보다 유럽 시장에서 먼저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ㅇ 올해에는 규제 강화에 따라 유럽 진출 각 완성차 판매 기업의 CO2 규제 준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완성차 기업의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차 출시 및 판매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각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판매 총력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에도 상당한 편승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시장 집중 공략 및 판로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자료: 독일자동차청(KBA), Auto, motor und sport, Automobilwoche, .autozeitung.de,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Handelsblatt, Sueddeutsche Zeitung, manager-magazin, 관련 기업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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