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와 현금 동거 -

- 하이테크와 휴먼테크  충돌 -

 

 

 

□ 스웨덴, 현금 없는 사회 선두주자

 

  ㅇ 스웨덴 은행현황

    - 스웨덴은 359년 전 중앙은행의 전신인 스톡홀름은행(Stockholms Banco)에서 유럽 최초로 지폐를 발행할 정도로 한때 현금 사용이 매우 활발했으나 최근 들어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화 중

    - 스톡홀름 은행(Stockholms Banco)은 1619년 설립됐으며, 1661년에는 유럽 최초로 지폐를 발행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나 당시 수년째 계속된 인플레이션과 지폐가치 하락으로 1668년 파산

 

1661년 스톡홀름은행이 발행한 유럽 최초 지폐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2020년 1월)

 

    - 이후 같은 해인 1668년 정부에 의해 스웨덴 중앙은행이 설립됐고 1968년에는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 기념으로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상을 만들어 노벨상과 함께 수상해오고 있음.

    -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이외에 일반 시중은행으로는 SEB, Nordea, Handelsbanken 등 주요 대형은행·저축은행·조합은행·외국계 은행을 포함 현재 127개사가 있으며, 이중 약 절반 정도가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19년 8월 기준)

 

  ㅇ 현금사용 비중

    - 스웨덴의 현금사용비율은 GDP의 1.0%(2018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2%), 영국(4%), 캐나다(4%), 미국(8%), 유로화 사용국(11%) 순

 

2018년 주요국의 GDP 대비 현금사용비율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20년 1월 기준)

 

  ㅇ 스웨덴 가계의 지불수단

    - 스웨덴 중앙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새 스웨덴 가계의 카드사용률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

    - 스웨덴 가계의 지불수단은 카드가 58%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전자 신용이체, 3위는 Swish·현금·자동이체가 각각 6%씩 차지

    - 스웨덴 가계의 구매지불 수단별 사용 비중은 아래 그래프와 같음.

 

스웨덴 가계의 구매지불 수단 비중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20년 1월기준)

 

□ 현금 없는 사회와 현금 지키기 운동

 

  ㅇ 정부 정책

    - 스웨덴이 세계에서 GDP 대비 현금사용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들 수 있음.

    -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그 동안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펴왔으며, 이로 인해 일반 상점들이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캐시리스 매장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E-Krona(전자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디지털화폐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

    - E-Krona(전자화폐)는 중앙은행 판 암호화폐인 디지털화폐(CBCD)로서 발행 비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해킹이 어렵고 안전성과 신뢰성 또한 높은 것으로 전해짐.

 

  ㅇ 핀테크 발달로 현금사용 빠르게 감소

    - 스웨덴에서 현금사용이 빠르게 사라진 배경에 핀테크(금융기술) 발달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

    - 금융 분야에 새로운 테크닉을 접목하자 그 동안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디지털 지불서비스를 IT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보다 훨씬 간편해진 모바일 결제는 현금사용을 급속도로 감소시킴.

    - 핀테크 발달로 현금 사용이 줄고 모바일 앱(swish)을 이용한 지불결제가 일반화되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면서 스웨덴의 시중은행들은 기존의 현금서비스 업무를 없애고 현금자동지급기(ATM) 숫자도 줄이기 시작

    - 스웨덴은 영국에 이어 유럽 제2의 핀테크 국가로 Klarna, iZettle, Enkla, Lendify사를 비롯한 60여 개의 핀테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

    - 교회 헌금은 물론 길거리 걸인까지도 모바일 결제를 하는 대표적인 ‘지갑 없는 사회’로 버스나 전철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현금을 사용할 수가 없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용돈까지도 현금이 아닌 스위시(Swish)라는 앱을 통해 모바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

    - 스위시는 2012년 스웨덴 주요 은행 6개사와 중앙은행, 뱅크지로가 합작해 만든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동돼 실시간 이체가 가능

    - 전화번호를 이용한 개인 간 실시간 모바일 계좌이체 서비스인 스위시는 인터넷 뱅킹용 모바일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은행 간에 실시간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

    - 수수료 없이 타 은행 간에도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으며, 현재 스위시 사용자는 700만여 명으로 추산

 

친구들과 식사 후 스위시로 분담 결제하는 모습

자료: www.swish.nu

 

    - 현재 스톡홀름과 요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반 소매점은 물론 레스토랑과 편의점 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는 캐시 리스(cash less) 매장이 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전 지역으로 확산 중

 

  ㅇ 손 등에 칩 심는 첨단 테크

    - 스웨덴에서는 모바일 앱 이외에도 또 다른 결제수단인 바이오 해킹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 바이오 해킹이란 결제를 위해 필요한 마이크로 칩을 신체에 이식하는 것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피부아래에 자그마한 칩을 집어 넣으며, 신체에 칩을 이식한 사람을 바이오 해커라고 부름.

    - 바이오 해커의 경우에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를 인식시키는 대신 손등만 갖다 대면 센서가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지하철이나 기차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약 4000명이 넘는 스웨덴 인들이 몸에 칩을 이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스웨덴 룬드대학의 한 연구진이 발표

    - 바이오 해킹의 장점은 지갑이나 핸드폰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며, 별도의 코드를 누를 필요 없이 센서에 칩을 갖다 댐으로써 사무실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음.

    - 정부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입력된 칩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투명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ㅇ 현금 지키기 운동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달려가던 스웨덴이 최근 급정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음.

    - 현금대신 사용하는 디지털 지불 시스템은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탈세,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고 화폐 주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외문제가 심각한 실정

    -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Swish) 결제 등 디지털 지불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스웨덴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과 난민들은 수수료를 내고 은행이나 포스트 지로(giro)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금 서비스와 현금자동인출기마저 사라진 소도시에서는 현금을 찾기 위해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인근 대도시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이 발생

    - 사회 취약계층의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스웨덴에서 ’현금 지키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현금 지키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현금 반란(kontantupproret/cash rebellion)’이라는 시민단체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취약자들이 현금인출기를 찾아 헤매고 있고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이들도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다시 현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스웨덴 정부도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을 인지하면서 2018년에 시중은행의 현금 예금 및 인출업무를 강제하는 ‘중앙은행법’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해 말 이 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시중은행의 현금서비스 시행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가 의무화됨.

 

□ 첨단 테크와 환경,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ㅇ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금 지키기 운동’이 일어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스웨덴에서는 첨단기술 발달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높은 편

    - 최근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전 세계로부터 집중 이목을 받고 있는데 그레타는 학교 수업시간에 시청했던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이라는 영화를 본 후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함.

    -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히 어른들에게 “환경 연구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기 위해 2018년 8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학교를 가지 않고 ‘기후를 위한 학교 스트라이크’라는 푯말을 들고 의회 앞에서 1인 환경시위를 벌이기도 함.

의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그레타 툰베리

  자료: Wikipedia.se(2020년 1월)

    - 그레타 툰베리의 환경시위가 여러 나라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Fridays for Future’라는 물결을 일으킴.

    - 그레타는 환경시위가 있는 유럽 여러 지역을 기차로 순회하면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역설했고 ’19년 1월에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 여러 정상들에게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함.

    - 2019년 8월에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돛단배로 아틀란타를 건너가 유엔기후모임에서 연설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냈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적극적 행동을 인정받아 ‘19년 Time지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

    - Greta Thunberg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비행기 타지 않기 운동’을 강요할 정도로 기후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스웨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계속되고 있음.

    - ‘비행기 타지 않기 운동’은 플뤼그 프리아 레수르(flygfria resor/air-free travel)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웨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중

 

□ 시사점

 

  ㅇ 첨단 테크닉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약자의 어려움’과 ’환경파괴 문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함께 보듬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문제

    - ‘현금 없는 사회’라는 첨단시대로 나아가는 스웨덴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핀테크 발전으로 현재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다가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도 디지털 선진사회로 나아가면서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사회, 첨단으로 가면서 인간적인 면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음.

    -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디지털화 지불 시스템은 작은 빈틈만 생겨도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기와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 룬드 대학, ’현금반란’ 시민단체, Swish, Dagens Nyheter등 미디어 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