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나시를 제외한 전 지역 항공기 운항금지 등 제재 강화  –

□ UN 결의안 개요

  ㅇ 제37회 아바나국제박람회 폐막 전일인 11월 7일,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UN 총회에서 채택됨.

  ㅇ UN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규탄하고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87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채택됨.

    - 지난 해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미국 및 이스라엘 외에 브라질이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 

    - 우크라이나 및 콜롬비아는 기권, 몰도바는 투표에 불참

  ㅇ UN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제재 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미국의 고립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ㅇ 미국은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이어진 자국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자산 국유화 작업 이후 1960년부터 경제제재를 단행

  ㅇ UN 총회는 1992년부터 매년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

    -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5년 및 2016년에 미국은 해당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음.

□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 내용

  ㅇ UN 결의안이 채택되기 약 열흘 전인 10월 25일, 미국 교통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제외한 쿠바 전 지역으로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

    - 미국 교통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주문에 따라 올해 12월 10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

    - 미국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강화

  ㅇ 해당 조치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은 아바나시를 제외한 쿠바 전 지역의 국제공항에 항공편을 보낼 수 없음.

    - 단, 전세기는 운항금지 대상에 미포함

    - 미국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AA사는 올해 5월에 마이애미-산티아고 데 쿠바(쿠바 제2도시) 간의 직항노선을 신규 취항함.

  ㅇ 운항금지 조치는 발표일 이후 45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있으며, 크리스마스 및 연말 등 미국 내 거주 쿠바인들이 가족을 방문하는 시기와 맞물림.

  ㅇ 해당 조치로 인해 수도 아바나 외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아바나 공항에서 육로로 최대 1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은 ‘카스트로 정권이 미국 비행으로 이익을 얻고 이를 이용해 쿠바 국민을 억압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함.

  ㅇ 또한 올해 10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물품에 대한 쿠바 정권의 접근을 추가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 미국 기업들과 쿠바 항공사 간의 임대차 계약 취소 및 추가계약 불허

    - 쿠바 항공사는 보통 대여업체 및 타 항공사의 낡은 항공기 임차 운행 중

  ㅇ 쿠바 항공사의 항공기 임차 중단은 쿠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 타격으로 이어짐.

    - 쿠바 정부는 미국 제재 등으로 인해 올해 쿠바 방문객 목표를 15% 하향 조정한바 있음.

  ㅇ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해당 조치를 통해 "쿠바 정부를 향해 국내외에서의 파괴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발표

  ㅇ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장관은 이 조치들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밝힘.

□ 전문가 의견 및 전망

  ㅇ 쿠바 경제학자 Martha Roque Cabello에 따르면 미국의 대쿠바 관광산업 제재 조치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쿠바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를 제외한 쿠바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ㅇ 다른 경제학자 Angel Rogriguez Pita는 관광객 감소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외환 유입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쿠바의 외환 수급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ㅇ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의 제재 강화에 더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급감, 브라질 신정부의 반쿠바 노선 천명 등으로 인해 쿠바의 서비스 수지 및 물자 부족 현상 등은 악화될 전망

  ㅇ 이에 쿠바 정부는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제3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함.

    - 스페인 국왕의 아바나 정도 500주년 기념행사 및 아바나 국제박람회 참석, 스페인 투자수출청-쿠바 마리엘경제특구 간 협력 강화 등

  ㅇ 특히 쿠바 정부는 파리클럽(22개 채권국)에 대한 부채 상환을 2033년까지 차질없이 분할상환할 것임을 강조하며, 해당 국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음.

  ㅇ 단지 엄격한 부채상환 일정, 관광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쿠바 정부의 외환소득 및 지출 감소는 현재 쿠바가 겪고 있는 기초생필품 및 에너지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자료: 쿠바 국영채널, EIU, The Economist, BBC, AP, Reuters 등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