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전량 수입 의존, 수입시장 경쟁 초기단계로 시장 진입 가능 - 

□ 시장 동향

  ㅇ 2018년 4월, 2019년 8월에 발표된 두 번의 내각 결의안으로 인해 자동차 선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자동차 선팅용 필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ㅇ 최초 선팅 규제 시에는 자동차 선팅이 불가했으나 현재는 선팅 최소 기준을 만족하고, 허가 취득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 자유롭게 자동차 선팅이 가능함.

  ㅇ 해당 내각 결의안은 국민청원 포털(Mening Fikrim)을 통해 제기된 선팅 허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고 있으나 신청 수수료는 여전히 높은 편임.

  ㅇ 자동차 선팅 필름은 현지 생산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독일, 한국, 터키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관련 규제

  ㅇ 자동차 선팅 관련 내각 결의안 646호(2019.8.2 발표, 2019.8.3 시행) 주요 내용

    - 앞쪽 측면 창유리는 투과율 50%까지, 뒤쪽 측면 창유리는 투과율 0%까지 선팅이 가능함. 

    - 후면 유리창의 경우 선팅 허가 필요 및 허가 신청 수수료가 없으며, 짙은 선팅(투과율 0%)도 가능함.

    - 미니밴, 버스의 경우 측면 창유리에 한해 투과율 50%까지 선팅이 가능함.

    - 선팅 허가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으며, 선팅 차량은 전면 창유리에 선팅 여부 확인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해야함.

내각 결의안에 따른 변경내역

자료: Uznews, podrobno, norma.uz

  ㅇ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팅 허가가 거절될 수 있음

    -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에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 차량 유리가 파손된 경우

  ㅇ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함

    - 번호판 변경, 차량 등록증 변경

    -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변경

    - 선팅 변경

  ㅇ 벌금

    -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한 벌금이 상승함. 이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위반사항에 대해 최저임금의 25배를 부과되고 있으며, 1년 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저임금에 40배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됨.

  ㅇ 동 결의안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