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정부, 외화결제 허용으로 경기부양 시도 -

- 외화결제 허용이 쿠바 경제난 타개책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 -

□ 쿠바 정부, 자국 내 외국통화 결제 허용 발표

  o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은 10월 15일 현지 관영매체를 통해 전국 국영마켓 70개점을 시작으로 일부 가전품목(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에 한해 외화결제를 전격 허용하겠다는 쿠바 정부 방침을 발표함.

  o 해당 정책 시행 목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 내 자금 조달 문제를 완화하고 계속되는 외화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o 쿠바 정부는 현지 매장에서 미화 거래가 전면 중단된 지 1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시행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 쿠바 자국 내 외화결제 허용 시행 배경

  o 알레한드로 길 쿠바 경제부 장관은 현지 관영매체를 통해 최근 파악된 외화유출 수치는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자국 내 암시장 활성화로 인한 외화의 국외 반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

    - 또한, 쿠바인이 인근국가 여행을 통해 반입해와 자국 내 암시장에서 유통하는 모든 상품(특히, 가전제품)들의 가격은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바, 정부가 적극 개입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외화결제 허용이 단행되는 것이라고 함. 

  o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쿠바 경제난 타개가 난항을 겪고 있고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자국 내 암시장 횡행(개인 간 외화 거래도 포함)으로 인한 외화 국외유출 차단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o 또한, 대쿠바 금융제재 여파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해외 투자자들의 쿠바 진출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국영기업이 나서 외화 매입을 수용해나간다면 경기 부양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외화결제 허용 시행 계획 주요 내용

  o 쿠바 정부는 자국 내 암시장 횡행 및 불법 외화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암시장의 강제적 해산이 자칫 자영업 통제로 인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안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결제를 허용하는 것임.

    - 메이시 볼라뇨스 쿠바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800달러 상당 고가에 거래되는 삼성 43인치 LED TV를 정부 국영매장이 549달러 정가로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암시장을 견제하고 국영매장을 통해 직접 외화 수익을 냄으로써 외화반출을 억제한다는 계획

    - 메이시 장관은 해당 조치로 근시일 내 자국 내 물가가 10~15%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o 외화결제는 10월 말까지 아바나, 산티아고데쿠바 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VISA, MasterCard * 미국은행 제외) 결제만으로 한정해 시행될 것임.

  o 쿠바 현지에서 거래될 외화는 세계 안정 통화인 US$, CAD, EUR, YEN임.

  o 한편, 발데스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조치를 수입 세관법과는 무관하게 단행하는바, 자영업자 또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제품을 반입해와 암시장 거래(즉, 개인간 거래)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함.             

□ 현지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o 현지 진출 A 기업 관계자는 쿠바 정부의 외화결제 허용 정책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으나, 해외투자자들의 소비를 통한 쿠바정부의 자금 조달 원활 및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당국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 오히려, 쿠바 정부가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외화를 충분히 확보해두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다수임. 

  o 현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쿠바의 경제 상황에 에너지난까지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대쿠바 투자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자료원: Oncubanews, 쿠바 통계청,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