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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 정신
2019-10-14 정지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 사회적 기업활동 본격화 -

- 퀘벡 주, 캐나다 최초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캐나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현황


  ㅇ 캐나다는 제2세계대전 이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의료, 교육 등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체계 구축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한 국가임.

    - 이후 노동조합, 협동, 신용조합, 자선기부단체 등 지역경제개발(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ㅇ 하지만, 캐나다의 가계 부채 증가와 맞물린 복지정책 적신호로, 199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감축)됨.

    - 이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장됨.

    - 2000년대 초반부터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캐나다 전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함.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는 비영리 또는 영리기업

 

캐나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

구 분

영리기업

(Private Company)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협동조합

(Co-operatives)

지역개발조직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

법적 형태

영리기업, 비법인기업, 파트너십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비공식단체

협동조합

지역기업, 지역소유조직, 협회

관할구역

연방/주정부

연방/주정부

연방/주정부

주정부

설립절차 난이도

소유권

개인 또는 주주

회원

회원

정부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캐나다 내 17만여 개의 사회적 기업(비영리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가총생산(GDP)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확인 가능 최신 통계)

    - 캐나다 경제적 네트워크 및 연구기관인 CCEDNet(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은 농업, 천연자원,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금융, 문화 등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함.

    - 참고로, 해당 통계에 영리기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캐나다 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됨.

 

  2016년 톰슨 로우터 재단(Thompson Reuters Foundation)의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국가로 꼽힘.

    -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프랑스가 그 뒤를 이음.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공 정책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4, 사회적 경제지원정책(Social Economy Initiative)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함.

    - 1억3200만 캐나다 달러(약 118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연구개발, 일자리 발굴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함.

 

  ㅇ 현재 자선단체, 비영리기관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법(Income Tax)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영리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정책은 없음.

 

  ㅇ 2017년 연방정부는 사회적 혁신 및 사회적 금융전략(Social Innovation and Social Finance Strategy)* 발표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정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

    - 정부는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등 주요 인사를 자문단(Co-Creation Steering Group)으로 임명하여 캐나다 사회적 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자문단은 사회적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립해 원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금융기금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을 권고함.

    * 참고링크: http://bit.ly/2IvXoXB


  ㅇ 퀘벡 주는 캐나다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경제기본법(Social Economy Act, 2013년)이 제정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음.

    - 이 법안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조치했으며,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 1996년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협의체 샹티에(Chantier)*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를 사회경제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음.

    - 참고로, 퀘벡 주는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와 함께 세계 사회적 경제 3대 모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음.

    * 샹티에(Chantier): 사회적 경제의 작업장이라는 뜻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각종 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단체


  2008년 온타리오 주는 사회적 경제 및 기업 개발을 위해 사회적 기업 브랜드화, 사회적 금융 활성화,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통합 및 협력 등 4대 전략을 수립함.

    -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온타리오 정부는 2012년 경제개발, 무역 및 고용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Employment) 산하에 사회적 기업 부서(OSE, Office for Social Enterprise)를 신설함.

    - 2016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고취, 정부 조달,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온타리오 사회적 기업 전략(Ontarios Social Enterprise Strategy)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새로운 전략 수립 예정임.


  ㅇ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사회적 혁신위원회(Advisory Council on Social Entrepreneurship)를 개설했으며, 2014이후 4을 원주민 사회적 기업의 달(Social Enterprise Month)로 지정함.


  이외에도, 니토바 주는 2015사회적 기업 정책을 발표하며 기업가 실력 향상, 자본 및 투자 확대, 시장 진입기회 확대, 브랜드 홍보, 제도 개선, 공동체 지원 등 6대 전략을 수립함.

 

□ 주요 사례


  1) Buy Social Canada(BSC)

 

  2013년 설립된 바이소셜캐나다(Buy Social Canada, BSC)는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회적 조달(Social Procurement)* 온라인 플랫폼

    - 사회적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낙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환경보존, 지역경제 개발 등에 지출됨.

    * 사회적 조달(Social Procurement):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달성함.

 

ㅇ 현재 사회적 기업 조달장터에는 100개 이상의 캐나다 사회적 기업의 입찰정보가 제공 및 진행 중.

    -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물품과 서비스는 음식,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품, 섬유, 용역서비스(청소, 건설, 예술, 컨설팅 등) 등으로 구분됨.

    - 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음.

    * 참고링크: https://akcelos.com/en


  ㅇ BSC는 사회적 기업 인증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과 구매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여하고 있음.

    - BSC 인증 신청 대상은 캐나다 자국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매출의 50% 이상을 지역경제 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신청은 BSC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 중.

      · 참고링크: https://www.buysocialcanada.com

 

BSC 사회적 기업 인증 로고

자료: 바이소셜캐나다(Buy Social Canada, BSC)

 

  2) Steps


  ㅇ 토론토에 소재한 스텝스(STEPS)2011년부터 낙후된 지역의 건물 벽이나 터널에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벽화를 그리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임.

    - 그래피티 아트는 낙후된 지역이 세련되고 이색적인 지역으로 탈바꿈되는 효과가 있어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광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그래피티 아트에 그려 넣어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

    - STEPS의 프로젝트는 예술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그래피티 아트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건물 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2014 STEPS 32층짜리 건물 한 면에 벽화를 그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벽화로 선정됨.

    - 또한, STEPS는 벽화 외에도 공원, 학교 등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공장소를 예술공간으로 변신시키는데 성공함.

 

STEPS의 그래피티 아트 작품

자료: 스텝스(STEPS)

 

  3) Social Venture Zone(SVZ)


  ㅇ 토론토에 위치한 라이얼슨 대학교(Ryerson University)2014년부터 소셜벤처 존(Social Venture Zone, SVZ)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무료로 육성하고 있음.

    - SVZ 인큐베이터의 심사기준은 기업가 역량, 지속 가능성, 입주 타당성, 사회적 가치 실현 등

    * 인큐베이터(Incubator): 갓 창업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창업육성기관으로, 대부분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제품 및 기술개발 전 단계인 아이디어 또는 기본적인 제품 설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ㅇ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무료 사무공간, 시설지원, 멘토링 및 기술자문, 네크워킹 등을 제공함.

    - 경연(피칭)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승한 스타트업에게는 3천 캐나다 달러(270만 원)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며, 2, 3등에게는 각각 1,500 캐나다 달러(135만 원)을 제공함.

 

  SVZ 인큐베이터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인큐베이터에 소속된 스타트업은 환경, 도시 빈곤, 식량, 안보,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함.

    - 지금까지 총 30개 스타트업이 동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33개사가 입주하여 있음.

    - 2014년부터 누적 투자액은 총 630만 캐나다 달러(56 6,000만 원)이며, 누적 매출액은 약 150만 캐나다 달러( 13 4,800만 원)로 추산됨.

    * 링크: https://www.ryerson.ca/svz/projects/

 

Social Venture Zone(SVZ) 전경

자료: Ryerson University

 

시사점

 

  ㅇ 캐나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지역경제 개발 및 증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사회적 경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CCEDNet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 또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함.

    -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ㅇ 우리나라 또한 퀘벡 주의 샹티에(Chantier)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

    - 경영 인프라가 취약한 사회적 기업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문제의 공감이 필요하며, 교육 및 멘토링 강화, 용이한 자금조달 등이 뒷받침돼야 함.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Buy Social Canada(BSC),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CCEDNet), STEPS, Thompson Reuters Foundation, Ryerson University,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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