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 사회적 기업활동 본격화 -

- 퀘벡 주, 캐나다 최초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 캐나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현황

  ㅇ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의료, 교육 등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체계 구축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한 국가임.

    - 이후 노동조합, 협동, 신용조합, 자선기부단체 등 지역경제개발(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ㅇ 하지만, 캐나다의 가계 부채 증가와 맞물린 복지정책 적신호로, 199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감축)됨.

    - 이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장됨.

    - 2000년대 초반부터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캐나다 전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함.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는 비영리 또는 영리기업

캐나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Government of Canada)

  ㅇ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캐나다 내 17만여 개의 사회적 기업(비영리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가총생산(GDP)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확인 가능 최신 통계)

    - 캐나다 경제적 네트워크 및 연구기관인 CCEDNet(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은 농업, 천연자원,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금융, 문화 등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함.

    - 참고로, 해당 통계에 영리기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캐나다 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됨.

  ㅇ 2016년 톰슨 로우터 재단(Thompson Reuters Foundation)의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국가로 꼽힘.

    -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프랑스가 그 뒤를 이음.

□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공 정책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4년, 사회적 경제지원정책(Social Economy Initiative)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함.

    - 1억3200만 캐나다 달러(약 118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연구개발, 일자리 발굴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함.

  ㅇ 현재 자선단체, 비영리기관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법(Income Tax)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영리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정책은 없음.

  ㅇ 2017년 연방정부는 사회적 혁신 및 사회적 금융전략(Social Innovation and Social Finance Strategy)* 발표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정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

    - 정부는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등 주요 인사를 자문단(Co-Creation Steering Group)으로 임명하여 캐나다 사회적 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자문단은 사회적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립해 원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금융기금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을 권고함.

    * 참고링크: http://bit.ly/2IvXoXB

  ㅇ 퀘벡 주는 캐나다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경제기본법(Social Economy Act, 2013년)이 제정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음.

    - 이 법안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조치했으며,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 1996년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협의체 샹티에(Chantier)*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를 사회경제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음.

    - 참고로, 퀘벡 주는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와 함께 세계 사회적 경제 3대 모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음.

    * 샹티에(Chantier): 사회적 경제의 작업장이라는 뜻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각종 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단체

  ㅇ 2008년 온타리오 주는 사회적 경제 및 기업 개발을 위해 사회적 기업 브랜드화, 사회적 금융 활성화,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통합 및 협력 등 4대 전략을 수립함.

    -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2년 경제개발, 무역 및 고용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Employment) 산하에 사회적 기업 부서(OSE, Office for Social Enterprise)를 신설함.

    - 2016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고취, 정부 조달,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온타리오 사회적 기업 전략(Ontario’s Social Enterprise Strategy)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새로운 전략 수립 예정임.

  ㅇ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사회적 혁신위원회(Advisory Council on Social Entrepreneurship)를 개설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4월을 원주민 사회적 기업의 달(Social Enterprise Month)로 지정함.

  ㅇ 이외에도, 매니토바 주는 2015년 사회적 기업 정책을 발표하며 기업가 실력 향상, 자본 및 투자 확대, 시장 진입기회 확대, 브랜드 홍보, 제도 개선, 공동체 지원 등 6대 전략을 수립함.

□ 주요 사례

  1) Buy Social Canada(BSC)

  ㅇ 2013년 설립된 바이소셜캐나다(Buy Social Canada, BSC)는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회적 조달(Social Procurement)* 온라인 플랫폼

    - 사회적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낙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환경보존, 지역경제 개발 등에 지출됨.

    * 사회적 조달(Social Procurement):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달성함.

ㅇ 현재 사회적 기업 조달장터에는 100개 이상의 캐나다 사회적 기업의 입찰정보가 제공 및 진행 중.

    -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물품과 서비스는 음식,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품, 섬유, 용역서비스(청소, 건설, 예술, 컨설팅 등) 등으로 구분됨.

    - 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음.

    * 참고링크: https://akcelos.com/en

  ㅇ BSC는 사회적 기업 인증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과 구매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여하고 있음.

    - BSC 인증 신청 대상은 캐나다 자국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매출의 50% 이상을 지역경제 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신청은 BSC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 중.

      · 참고링크: https://www.buysocialcanada.com

BSC 사회적 기업 인증 로고

자료: 바이소셜캐나다(Buy Social Canada, BSC)

  2) Steps

  ㅇ 토론토에 소재한 스텝스(STEPS)는 2011년부터 낙후된 지역의 건물 벽이나 터널에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벽화를 그리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임.

    - 그래피티 아트는 낙후된 지역이 세련되고 이색적인 지역으로 탈바꿈되는 효과가 있어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광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그래피티 아트에 그려 넣어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

    - STEPS의 프로젝트는 예술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그래피티 아트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건물 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ㅇ 2014년 STEPS는 32층짜리 건물 한 면에 벽화를 그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벽화로 선정됨.

    - 또한, STEPS는 벽화 외에도 공원, 학교 등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공장소를 예술공간으로 변신시키는데 성공함.

STEPS의 그래피티 아트 작품

자료: 스텝스(STEPS)

  3) Social Venture Zone(SVZ)

  ㅇ 토론토에 위치한 라이얼슨 대학교(Ryerson University)는 2014년부터 소셜벤처 존(Social Venture Zone, SVZ)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무료로 육성하고 있음.

    - SVZ 인큐베이터의 심사기준은 기업가 역량, 지속 가능성, 입주 타당성, 사회적 가치 실현 등

    * 인큐베이터(Incubator): 갓 창업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창업육성기관으로, 대부분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제품 및 기술개발 전 단계인 아이디어 또는 기본적인 제품 설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ㅇ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무료 사무공간, 시설지원, 멘토링 및 기술자문, 네크워킹 등을 제공함.

    - 경연(피칭)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승한 스타트업에게는 3천 캐나다 달러(약 270만 원)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며, 2, 3등에게는 각각 1,500 캐나다 달러(약 135만 원)을 제공함.

  ㅇ SVZ 인큐베이터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인큐베이터에 소속된 스타트업은 환경, 도시 빈곤, 식량, 안보,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함.

    - 지금까지 총 30개 스타트업이 동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33개사가 입주하여 있음.

    - 2014년부터 누적 투자액은 총 630만 캐나다 달러(약 56억 6,000만 원)이며, 누적 매출액은 약 150만 캐나다 달러(약 13억 4,800만 원)로 추산됨.

    * 링크: https://www.ryerson.ca/svz/projects/

Social Venture Zone(SVZ) 전경

자료: Ryerson University

□ 시사점

  ㅇ 캐나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지역경제 개발 및 증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사회적 경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CCEDNet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 또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함.

    -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ㅇ 우리나라 또한 퀘벡 주의 샹티에(Chantier)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

    - 경영 인프라가 취약한 사회적 기업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문제의 공감이 필요하며, 교육 및 멘토링 강화, 용이한 자금조달 등이 뒷받침돼야 함.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Buy Social Canada(BSC),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CCEDNet), STEPS, Thompson Reuters Foundation, Ryerson University,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