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 국방비 예산 2018년 11억 달러에서 2019년 12억 달러로 증액 -

- 주로 헬리콥터, 기갑차량, 총기류, 탄류 조달에 집중 -

- 2019~2020년에 국방-경찰 핵심인사 교체 시기로 조달시장 주춤 예상 -

□ 케냐 방산산업 현황

  ㅇ 케냐는 2018년 방산 분야에 약 11억 달러를 지출함. 이는 탄자니아(6억7550만 달러)와 우간다(4억840만 달러)의 방산 지출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이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7번째이자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로 케냐 GDP의 1.2%에 해당

  ㅇ 케냐는 알샤바브 테러범들에 대한 자국 보호 차원에서 국방비의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임. 2019/20년도 국방비에 배정된 예산은 12억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1억 달러 증가했음. 이 중 케냐 군대의 현대화를 위한 무기 구입에 2억3700만 달러가 배정됐고 이 또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

  ㅇ 케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무기 제조 설비가 전무하고 연구 관련 시설들을 빈약해 대부분의 장비를 해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음. 케냐군은 장비 유지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자국의 인력을 훈련시키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함. 비록 몇몇 기존 업체가 가진 역량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할 가능성은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케냐가 스스로 제조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동아프리카 주요 5개국 방산 지출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 케냐 무기 수입현황

    주*: 현지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구매와 다를 수 있음.

  ㅇ 케냐는 국방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무기 구매에 주로 투자함. 2014년에는 세르비아로부터 3000만 달러 규모의 자주포 18문(NORA B-52 155㎜), 장갑차(APC) 15대를 구매함. 2015년에는 중국으로부터 8000만 달러 규모 장갑차(APC), 미국으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 무인항공기(UAV)를 구매함. 201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총 4억1800만 달러 규모의 AT-802L 군용 항공기 12대, AT-504 훈련기 2대, 기관총, 로켓 발사기 및 유도 폭탄을 구매

  ㅇ 2018년에는 중국이 케냐 경찰 2000여 명을 본국에 초청해 교육해주는 식으로 접근했으며, 소말리아 알샤바브 반군의 위협에 맞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9개의 AS350 Fennec 모델 헬리콥터를 9대를 구매함.(2017년에 구매 추진, 총 2억 달러 규모).

  ㅇ 2019년 6대의 Aircraft를 수령할 예정임. 3대는 이탈리아 Leonardo사로부터 주문한 2억 달러 비용의 C-27J Spartan transport aircraft이며 나머지 3대는 2016년에 폴란드로부터 주문한 M28 Skytruck light transport and passenger planes임.

품목별 케냐의 방산제품 수입현황

(단위: US$ 천)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케냐의 경우 탱크, 장갑차, 대포, 총기류 등 중화기류는 이미 정부-정부 간 거래 형태로 미국·영국 등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 국방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현지 무기 거래상을 통해 비공개 지명입찰로 구매하는 실정임.

  ㅇ 한국의 대케냐 수출은 특수차량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29만 달러, 552만 달러를 수출함. 포탄류는 2017년에 520만 달러, 2018년에 487만 달러를 수출했음.

한국의 대케냐 방산 제품 수출 현황

(단위: US$ 천)

자료: Global Trade Atlas

□ 국방조달제도

  ㅇ (조달 관련 관리 조직) 케냐의 국방 조달은 『2005년 공공조달 및 매각에 관한 법률(Public Procurement and Disposal Act)』의 적용을 받음. 국방 조달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그와 동시에 국회의 감독을 받음. 대규모 조달 관련 예산은 케냐 재무부가 승인하나 조달 절차의 적법성을 관리 감독하는 책무는 정부 산하 공공조달감시청(Public Procurement Oversight Authority)에 배정

  ㅇ (조달 승인 절차) 2016년 8월에 발효된 케냐군 개정법안(Defence Force Amendment Act 2016)은 케냐의 예산·조달 규정의 개혁을 골자로 하며 이 개정안에 따라 케냐군(KDF)에 대한 예산은 국회 승인을 얻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승인함. 이로써 국방 내각장관(Defence Cabinet Secretary)의 감독을 축소하고 감사원장의 감사도 배제할 수 있게 됨. 또한 입찰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향후 수의 계약이 적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공공조달 및 매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케냐군(경찰, 교정, 소방 등 치안 부문 포함)은 공개 조달 품목과 제한 조달품목 등 이중 품목을 관리해야 하나 거의 모든 국방물자에는 제한 조달 절차가 적용됨. 케냐군의 비 군사용 품목(가령, 사무용 비품 등)에 대해서는 공개 조달방식이 적용됨. 공개 조달 및 제한 조달 품목 목록은 국가안보기관과 공공조달감독청(조달 절차 적용 시 관할권을 갖는 공식 정부기관) 간 매년 합의를 거쳐 확정함.

  ㅇ (조달 절차) 각 군에서 국방 전력 검토서에 명시된 소요 전력을 식별한 후 국방부는 소요 품목·용역에 대해 운용 사양 및 기술 사양서를 작성함. 그리고 잠정 공급업체 및 예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함.(케냐의 조달기관은 조달 시 사전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시장 조사 보고서는 대규모 공공지출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케냐 물자·기반시설자문위원회(Equipment & Infrastructure Advisory Co㎜ittee, EIAC)로 제출함. EIAC가 구매를 승인할 경우, 케냐 재무부에 공개조달 의무 면제 신청서가 전달됨. 입찰서류를 기안해 잠정 공급업체에 발송함. 필요 시 현장 시험 또는 운용 시험을 실시함. 최종적으로 비용(전 수명주기 비용 포함) 및 적합성을 기준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협상을 실시

  ㅇ (입찰 관련 정보) 입찰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소액 입찰건의 경우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나 금액이 큰 조달사업은 제한 조달 절차가 적용됨. 국방 획득사업은 사실상 제한 입찰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이외 사전검증 절차가 실시될 수도 있음)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시행 전에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대개 외교적 경로, 무역 전시회, 현지 사무소 설립 등을 통한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시사점

  ㅇ 케냐는 2010년부터 소말리아 내의 알샤바브 테러집단을 퇴치하기 위해 케냐군을 파병했고 소말리아 평화유지군과 함께 대테러전을 위해 필요한 방산장비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음. 케냐 정부는 이 평화유지군을 운영함으로 인해 국가 수익도 무시할 수 없어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할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한 방산구매(특히, 공격용 헬기, 병력수송용 무장차량, 포탄류 등)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케냐의 방산업계는 그 규모와 능력이 아직 낮은 수준이며 소구경 탄약, 부품 가공, 소형 함정건조, 일반 보급품 등의 단순 조달물자에 한해서 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도 첨단 방산물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기대

  ㅇ 케냐 현지 유력 에이전트에 따르면 “케냐 경찰청에 필요한 특수차량, 총기류, 탄류 등이 한국에서 조달하기 유리한 품목이다. 다만 경찰청이 2019년 초에 청장을 시작으로 주요 핵심 인사들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조달 네트워크가 형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역시 2020년 4~5월에 합참의장 등의 주요인사 교체가 예견되고 있어 이에 따라 현지 방산 물자조달에 약간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음.

자료: 2018년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보고서, Global Trade Atlas, 현지 주요 일간지 보도, 현지 인터뷰,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