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2018년도 서비스 수지 세부 공개 -

- ‘파리클럽’과의 부채협상 조건에 따라 최초로 세부수치 발표 -

- 외부 요인에 따른 전문인력 해외파견 규모는 축소될 것이나 주요 외화소득원으로 지속유지될 전망 -

□ 서비스 수지 및 전문인력 파견제도 개요

  ㅇ 2018년 8월, 쿠바 통계청은 자국의 주요 경제수치 발표 시점에 맞춰 서비스 수지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를 발표함.

  ㅇ 그간 세부 수출입 내역을 발표하던 무역수지 통계와는 달리 서비스 수지에 대해서는 총액만 공개됐으며, 올해 최초로 세부내역에 대한 발표가 이뤄짐. 이는 파리클럽(쿠바 국제 채권국 모임)과의 부채협상 조건 중 외환수입의 세부내용 공개에 따른 것임.

  ㅇ 2018년 서비스 수지는 1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의료인력 파견에 따른 수입은 64억 달러, 지원 서비스(기타 전문인력 파견)는 13억 달러, 교육인력 파견은 2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의료인력의 파견이 쿠바의 가장 큰 외화소득원임을 증명함.

  ㅇ 해당 기간 무역수지는 수출 27억 달러, 수입 1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총 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전문인력 파견 제도의 불안정성

  ㅇ 해외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쿠바 의료인력의 경우, 보통 3년간의 파견을 통해 파견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약 25% 내외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쿠바 내 의료인력의 기본 임금(월 70달러 내외)의 수 십배에 이름.

  ㅇ 쿠바 내 총 의사의 수는 10만 명 내외의 수준으로 최근 수 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10년 3만 2000명, 2016년 5만 1000명)

  ㅇ 이는 쿠바 정부의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외화소득 증가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베네수엘라 사태(최다 의료인력 파견국)의 장기화, 브라질 정부의 쿠바 의료인력 파견 중단(2018년) 등에 따라 전문인력 파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 쿠바는 총 67개국에 5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빈민가, 오지 등에서 주로 현지 의료인력과 함께 근무함.

  ㅇ 한편, 쿠바 파견인력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파견국 동료 의료진에 비해 낮은 실수령액을 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며, 2016년 브라질에 파견된 의사들 중 수 백명은 브라질 헌법에 보장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

  ㅇ 해당 소송 건은 결국 브라질 신임정부가 2013년 체결한 쿠바 의료진 파견 협약을 파기하는데 일조했으며, 브라질에 파견된 총 8471명의 쿠바 의료진 중 836명은 귀국 대신 망명을 선택함.

  ㅇ 이 중 4명의 의료진은 2018년 11월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미주보건기구(PAHO)를 상대로 쿠바 정부를 도와 불법인력 파견제도에 동의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미국 대쿠바 제재 강화 가능성

  ㅇ 쿠바 정부의 의료인력 파견제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에도 포함됨. 미 국무부는 2019년 불법인력 파견 보고서(20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쿠바의 파견 의료진에 대한 노동환경을 이유로 최하 등급(Tier 3)으로 하향 조정함.

  ㅇ 올해 7월, 쿠바 의료진의 해외파견 관련업무를 수행한 쿠바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중단할 것임을 발표함.

  ㅇ 해당 등급 조정 건을 건의한 쿠바계 미국 상원의원인 Marco Rubio의원은 2006년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쿠바 의료인 가(假)입국 프로그램’의 부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해당 프로그램은 쿠바의 기술인력에 대한 유출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제3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희망하는 쿠바 의료진에 대해 즉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바마 행정부의 미-쿠바 관계 정상화 조치에 따라 폐지됐음.

    - 해당 제도가 운영된 9년간 총 7000여 명의 쿠바인 의료진이 망명 신청한 것으로 집계됨.

  ㅇ 쿠바 정부를 반대하는 측은 의료진에 대한 감시, 통제 및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이유로 쿠바 최대 외화획득 수단을 무력화시키려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파견종료 시 제공되는 각종 혜택 등의 이유로 인해 쿠바 의료진들의 해외파견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쿠바 정부 또한 주요 외화소득원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임.

□ 현지 전문가 의견 및 향후전망

  ㅇ 쿠바 내 보건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진 최대 파견국인 베네수엘라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파견 규모의 단계적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인력을 적정한 임금수준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제3세계 국가 및 다수의 개발도상국에 매력적인 조건으로 비춰질 수 있음.

  ㅇ 쿠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알제리, 케냐, 우간다 등에 의료진을 신규 파견했으며, 멕시코 행정부와 의료진 파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ㅇ 국제경제연구기관인 EIU는 전문인력파견에 따른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까지 41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 전망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는 쿠바 경제의 주요한 외화소득원으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

  ㅇ 해외 의료인력 파견 및 관광산업의 축소,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쿠바의 외환보유 부족 현상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EIU, The Economist, BBC, 쿠바 통계청 등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