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과 경제지표

 

  ㅇ 최근 러시아는 공공조달을 서방 경제제재에 의한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시장활동 장벽으로 활용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서방 경제제재의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제재국가들,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의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 제한을 두기 위해 ‘국외 제조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규정 강화 시작

    - 현재 러시아는 국외 제조품 조달 참여 제한 규정을 현지화(Localization)와 수입대체산업(Import Substitution) 정책 수행의 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음.

 

러시아의 정부공공조달 제한 방법

 

  ㅇ 지난 5년간 러시아 조달시장 연간 규모는 3800억~4500억 달러(24조~28조 루블)로 GDP의 30% 정도 차지

    - 2014년 러시아 조달 GMP(General Maximum Price, 최대가)규모는 3678억 달러(23조 루블)였으나 계약 체결 규모는 1241억 달러(7조8000억 루블)로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경기 악화를 감안한 정부가 조달 예산을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러시아 전체 조달에서 정부조달은 GDP의 6~7%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단체 및 정부지정 기업 조달규모는 17~26% 차지

    - 2014년 공공단체 및 정부지정 기업 조달은 GDP의 2.9%로 정부조달규모보다 적었으나 2015년부터는 정부조달규모보다 2배 이상 수준을 유지 중

    - 한편, 2014년 대비 2015년 조달규모가 급증한 것은 기저효과이며, 2016년부터 지속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24.8%가 감소

 

러시아의 연간 조달규모 및 경제지표 비교

   (단위: 십억 루블, %)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조달규모(계약체결 기준)	7,821.0	24,072.1	28,273.5		25,933.4		24,511.4
증감률	n/a	207.8	17.5		-8.3		-5.5
전체 GDP 비중	9.9	29.0	32.9		28.2		23.4
전체조달 GMP(최대가)	23,173.7	28,049.6	31,480.8		33,619.4		25,298.3
증감률	n/a	21.0	12.2		6.8		-24.8
정부 조달
조달규모(계약체결 기준, 법 #44-FZ 근거)	5,503.9	5,487.5	5,400.1		6,352.3		6,892.7
증감률	n/a	-0.3	-1.6		17.6		8.5
GDP 비중	7.0	6.6	6.3		6.9		6.6
조달GMP(최대가)(법 #44-FZ 근거)	6,552.9	7,074.6	6,937.9		7,507.1		8,381.8
증감률	n/a	8.0	-1.9		8.2		11.7
공공단체 및 정부지정 기업의 조달
조달규모(계약체결 기준, 법 #223-FZ 근거)	2,317.1	18,584.6	22,873.4		19,581.1		17,618.7
증감률	n/a	702.1	23.1		-14.4		-10.0
GDP 비중	2.9	22.4	26.6		21.3		17.0
조달GMP(최대가) (법 #223-FZ근거)	16,620.8	20,974.9	24,542.8		26,112.3		16,916.5
증감률	n/a	26.2	17.0		6.4		-35.2

자료: www.zakupki.gov.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편집(www.zakupki.gov.ru 참고)

 

□ 러시아 공공조달 발주 현황

 

  ㅇ 2018년 기준 정부조달 GMP는 8조3818억 루블(약1330억 달러)이었으나 계약 체결 규모는 6조8927억 루블(약1094억 달러)이었으며, 전자 옥션 방식이 69.6% 차지

    - 러시아의 공공조달 방식 중 전자 옥션방식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이며, 비공개 옥션도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0.4% 비중 → 2.7%)

    - 2018년 기준 수의 공급계약 비중은 18.8%에서 13.5%까지 감소하면서 공정성과 부패방지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017~2018년 초기 계약가격(GMP: General Maximum Price) 기준, 정부조달 방식별 비중

(단위: %)

조달방식	2017	2018
전자 옥션(Electronic Auction)	65.8	69.6
수의 공급계약(Purchase from Sole Supplier)	18.8	13.5
공개입찰(Open Tender)	7.4	7.2
비공개 입찰(Limited Participation Close Tender)	4.3	4.3
청약주문(Offer Inquiry)	1.5	1.7
가격견적서 주문(Price Quotation Inquiry)	0.9	0.8
비공개 옥션(Close Auction)	0.4	2.7
기타	0.9	0.3

자료: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ㅇ 2018년 1~3분기 기준(최근 데이터) 러시아의 Top 10 정부조달 중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조달규모가 가장 크며, 조달규모는 약 9992억 루블(약 158억 달러) 상당임.

    - 러시아 정부 조달의 대부분은 교통 및 운송차량 기술적 유지보수와 수리에 관련돼 있음.

    - 승용차 및 상용차 유지보수가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다음으로 조달규모가 높으며, 인프라의 기술적 개보수 조달규모 또한 높은 편

      · 승용차 및 상용차 유보수 조달규모는 4864억 루블(약 77억2000만 달러)이며, 인프라의 기술적 개보수 조달규모는 3683억 루블(약 58억4000만 달러)임.

2018년 1-3분기 조달 거래 대상 Top 10

(단위: 백만 루블)

계약 대상	금액
교통 인프라 구축(고속도로, 철도, 일반 도로 등)	999,291.5
승용차 및 상용차 유지보수	486,431.9
일반 인프라 기술적 개보수	368,305.1
승용차 및 상용차 수리 및 유지보수	366,489.2
운송차량 수리 및 특수 유지보수	247,156.5
비거주지 건물 건축 및 설비 구축	230,874.7
운송차량 수리 및 유지보수 기타 사항	190,956.7
기타 운송차량 수리 및 유지보수(전자 부분 제외)	182,045.3
기타 비거주지 건물 건축 및 설비 구축(신규 설비, 건물 확장, 리모델링 등)	176,748
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	167,042.2

주: OKPO-2(러시아 조달품 관리 리스트) 의거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

 

  ㅇ 2018년 기준 공공단체 조달 GMP는 16조9165억 루블(약 2685억 달러)이었으나 계약체결 규모는 17조6187억 루블(약 2796억 달러)이었으며, 기타 조달 방식(수의, 공개, 가격견적, 입찰, 옥션, 전자 옥션 등의 외적 방식)이 52% 차지

    - 러시아의 공공단체 조달방식 중 수의 계약 건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감소(40.7% 비중 → 38%)해 정부조달과 동일하게 공정성과 부패방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조달보다 공공단체 조달은 전자옥션(Electronic Auction) 방식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나 2018년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2.9% 비중 → 3%)

 

2017~2018년 초기 계약가격(GMP : General Maximum Price) 기준, 공공단체 조달방식별 비중

(단위: %)

조달방식	2017	2018
기타 조달방식	49	52
수의 공급계약(Purchase from Sole Supplier)	40.7	38
가격견적서 주문(Price Quotation Inquiry)	6.5	5
전자 옥션(Electronic Auction)	2.9	3
공개입찰(Open Tender)	0.8	1
공개 옥션(Open Auction)	0.1	1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

  ㅇ 러시아 공공단체(공기업, 정부지정 기업)의 조달 대상은 석유가스 관련 서비스, 건설, 금융대출, 철도 및 기관차량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룸.

    - 2017~2018년간 고형, 액체형, 가스형 연료 도매업 조달규모가 가장 컸으며, 조달 금액은 3조663억 루블(약 486억 달러)였음.

    - 다음 순위로 금융 대출 서비스 조달규모가 컸으며, 금액은 1조7885억 루블(약 283억 달러)이었고 석유가스 조달은 1조4501억 루블(약 230억 달러)로 3위 규모임.

 

2017-2018년 공공단체 조달 거래 대상 Top 5

(단위: 십억 루블)

조달 대상	2017년 금액	조달 대상	2018년 금액
고형, 액체형, 가스형 연료 도매 서비스	3,066.3	천연가스(가스형 또는 액체형)	891.7
금융 대출 서비스	1,788.5	건축	552,6
석유 가스	1,450.1	정유	488.8
송유 및 가스관 서비스	955.8	송유 및 가스관 서비스	387.9
철도 서비스	488.6	철도차량 및 화차 관리, 보수 서비스	335.5

주: OKPO-2(러시아 조달품 관리 리스트) 의거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

 

□러시아 공공조달 품목 정보

 

  ㅇ 2018년 8월~2019년 7월 동안 러시아 공공조달된 품목을 정리해보면 건설자재, 자동차, 컴퓨터 및 전자제품, 의료기기, 제약, 선박 및 보트, 철도 기관차 및 화차 등이 주를 이룸.

    - (건설장비) 주로 광산용 기계와 공구 조달로 총 조달규모은 56억2969만 루블(약 9000만 달러)임.

    - (자동차) 특수 목적 차량 조달규모가 가장 크며 전체 조달규모는 1139억 루블(약 18억 달러)임.

    - (컴퓨터 및 전자제품) 컴퓨터 주변 장치(702억 루블: 약 11억 달러)와 통신장비(206억 루블: 약 3억2000만 달러), 측정 및 탐사 도구(247억 루블: 약 4억 달러) 등의 비중이 큼.

    - (의료기기) 주로 진단 및 치료 장비로 전체 조달규모는 806억 루블(약 12억7000만 달러) 임.

    - (제약) 러시아는 의약품 조달 시장이 일반 시장의 3배에 이르며 해당 기간 조달규모는 4499억 루블(약 71억4000만 달러)임.

    - (선박 및 보트) 선박 및 부유 구조물 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조달규모는 215억 루블(약 3억4000만 달러)임.

    - (철도 및 차량) 철도 기관차, 화차, 여객차량, 전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조달규모는 60억 루블(약 9000만 달러)임.

 

  건설장비

제품 그룹명	제품 코드(OKPO-2)	조달액(루블)
땅, 광물, 광석용: 이동, 그레이더 작업, 계획, 스크레이퍼 작업, 굴착, 래머, 씰링, 채광 자체 추진용 기타 기계: 불도저, 싱글 버킷 굴착기, 도로용 롤러	28.92.2	4,948,299,524
지상 굴착용, 건설용 기계	28.92.3	347,996,722
광산 기계류:  분류기, 크러싱, 믹싱, 그라운드	28.92.4	199,054,222
크롤러 트랙터	28.92.5	103 970 038
광산용, 건설 장비용 기계	28.92.6	30 372 546

자동차  

제품 그룹명	제품 코드(OKPO-2)	조달액(루블)
자동차	29.10	113,939,346,962
내연 기관(Combustion엔진)	29.10.1	82,088,637
승용차	29.10.2	14,941,227,987
10인용 이상의 차	29.10.3	24,999,662,205
트럭	29.10.4	6,198,682,286
특수 목적 자동차	29.10.5	67,717,684,264

 

컴퓨터, 전자제품

제품 그룹명	제품 코드(OKPO-2)	조달액(루블)
전자 부품, 인쇄 회로 기판	26.1	713,107,936
컴퓨터, 주변 장치	26.2	70,269,233,514
통신 장비	26.3	20,694,279,882
가정용 전자 제품	26.4	6,980,634,107
측정, 테스트, 탐색 도구	26.51	24,764,529,218
자기 데이터 캐리어(카드 제외)	26.80.11	39,308,830
광학 데이터 캐리어	26.80.12	74,530,245

 

 의료기기

제품 그룹명	제품 코드(OKPO-2)	조달액(루블)
방사선 조사,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26.6	80,643,393,357
X-Ray, Alpha-Ray, Beta-Ray, Gamma-Ray	26.60.11	35,814,164,831
전기 진단 장치	26.60.12	35,962,966,775
자외선 장치, 적외선 장치	26.60.13	3,629,404,050
심장 박동 조율기, 보청기	26.60.14	5,234,080,177

제약

제품 그룹명	제품 코드(OKPO-2)	조달액(루블)
의약품, 의료용 재료	21	449,985,298,366
제약 물질	21.1	12,310,113,974
의약품, 의료용 재료	21.2	437,675,184,392

  선박, 보트

제품 그룹명	제품 코드(OKPO-2)	조달액(루블)
선박, 보트	30.1	21,527,694,912
선박, 부유 구조물	30.11	21,280,212,320
레저 및 스포츠용 선박, 보트	30.12	247,482,591

 

철도 기관차, 화차

제품 그룹명	제품 코드(OKPO-2)	조달액(루블)
철도 기관차, 화차	30.20	6,059,437,496
철도 여객 운송, 자가 이동 여객 전차, 철도 화차	30.20.2	1,896,527,652
철도 기관차의 부품, 자가 이동식 전차, 기타 화차; 선로 장비	30.20.4	3,564,432,055

자료: http://russia-opt.com

 

□ 러시아 현지기관 반응

 

  ㅇ 러시아 산업통상 상공회의소의 Dybova 부대표에 따르면 법 #223-FZ에 의거한 조달은 수의계약 건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법 44-FZ에 의거한 수의 계약은 52%에 이름.

    - Dybova 부대표는 정부 및 공공단체의 수의계약 건 비중이 높을수록 중소기업들이 공정경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공정 부패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 및 과점 공공조달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첨언

 

□ 시사점

 

  ㅇ 2014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결과로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진출 제한이 커졌으며, 이는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의 배경으로도 작용

    - 공공조달 참여 제한 외국산 제품은 기존 방위산업 및 보안과 관련된 기계(공구, 중장비, 운송기기, 전기기기 등)에서 의료기기 및 기자재, 제약품, 방사능 전자기기 등이 추가됨.

 

  ㅇ 공공조달의 외국기업으로써 참여방법은 조달 참여 제한 범위 밖의 품목으로 진출하거나 현지 기술제휴 진출이 유리한 방법일 것

    - 의료기기는 러시아 공공조달 진출 제한이 큰 품목이기는 하나 스위스의 Hocoma사는 재활기기 분야에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살려 러시아 Locomat 시스템을 기기에 장착함으로써 현지화를 통해 조달시장에 본격 진출

 

자료: 러시아 연방 재무부(www.minfin.ru), Consultant Plus, Kontur Partner(http://zakupki-kontur.ru/news), 러시아 통합조달시스템(Zakupki.gov.ru),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인터뷰 및 자료 분석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