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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인적자원부, 취업허가(Work Permit) 등 행정수수료 최대 94%까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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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2019-07-29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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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인적자원부 장관,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민간기업 부문 지원을 목표’ -

-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업 분류에 따라 차감률 상이 -

□ UAE 인적자원부 행정서비스 수수료 삭감 발표 배경

ㅇ 다수의 해외 노동력이 유입되는 UAE 노동시장

- UAE는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중이 약 12%로 적은 편이며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을 비롯한 해외 유입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함.

- 그에 따라 해외 노동력이 다수 유입돼 노동 시장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높음. UAE 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간부문 자국민 근로자 비율은 7.19%임.

- UAE 정부는 숙련된 해외 노동력 유입과 자국민 고용 증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추세임.

ㅇ UAE 내각, 연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삭감 발표

- 지난 2019년 5월, UAE 내무부∙경제부∙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500건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겠다는 UAE 내각 결의안이 발표됨.

- 이는 UAE 내 기업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임.

- UAE 재무부 차관인 유니스 하지 알 쿠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정수수료 삭감은 정부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수입원이 서비스 수수료에서 세금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함.

□ UAE 인적자원부 수수료 삭감 내용

ㅇ 2019년 7월 10일, UAE 인적자원부는 취업허가를 비롯한 145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4%까지 삭감 발표

- 5월 발표된 연방정부 행정수수료 개정에 대한 내각 결의안 이행을 위함.

- 이번 수수료 삭감 내용은 UAE 인적자원부의 서비스센터인 Tas’heel, Tad’beer, Taq’yeen, Taw’seel, Taw’jeeh, Twa’fouq에서 이행되고 있음.

- UAE 인적자원부 장관인 나세르 빈 타니 알 하멜리는 ‘이번 수수료 삭감 결정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ㅇ 기업 분류 및 근로자 숙련도에 따른 취업허가 수수료 개정

-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2년 단위 취업허가 갱신, 부모 스폰서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2년 계약 근로자의 이직 허가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함.

- 주로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수수료가 삭감됐으며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된 건이 많음.

UAE 인적자원부 기업 분류

		기준
카테고리1		EPC(Emiratisation Partners Club) 회원사 및 Youth 프로젝트 지원기업 등
카테고리2	A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40% 이상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B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10% 이상 40%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C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5% 이상 10%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D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5%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미만
카테고리3		UAE 노동법 조항 중 1개 이상 위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