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강보험 PM-JAY 실시에 따라 관련 의료 시장 성장 기대 -

 

□ 개요

 

  ㅇ 인도 헬스케어 시장은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7%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전체 시장 규모는 2017년 160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37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헬스케어 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헬스케어 시장 중 의료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함.

 

헬스케어 시장 구분

 

□ 의료보험 시장동향

 

  ㅇ 인도 의료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양분돼 지원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1차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2차 의료기관(중급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형 대학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 경우 최상급 3차 의료 서비스에 집중해 지원되고 있음.

 

  ㅇ 중병에 걸린 경우 인도인들은 주로 민간 병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의료 관련 지출 가운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비율은 약 68%에 달함.

 

  ㅇ 인도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농촌 지역은 약 86%, 도시 지역은 약 82%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가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지출은 가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ㅇ 보험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비만 커버하는 경우가 많고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ㅇ 인도 정부는 의료 소외계층의 구제를 위해 회계연도 2018/19 기준 인도 국민건강보험 제도라 할 수 있는 아유슈만 바랏 요잔나(Ayushman Bharat Yojana)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전면적인 건강 보험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음.

    - 아유슈만은 영어로 Long Live, 바랏은 Nation, 요잔나는 Scheme의 뜻으로 무병장수 국가(만들기) 계획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정식 명칭은 ‘Ayushman Bharat, 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로 줄여서 AB-PMJAY 또는 PM-JAY로 사용되며, PM-JAY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도 수상(Pradhan Mantri)의 의료지원 계획이라는 뜻으로 무엇보다 ‘인도 수상이 제안한’ 소외계층 지원 대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된 표현이라 할 수 있음.

 

  ㅇ 총 수혜자는 약 5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세부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약 1억740만 명의 저소득 농촌가정과 Socio-Economic Caste Census(SECC) 데이터에 근거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도시 근로자들에게 가족 단위로 재정적 지원(연간 약 7000달러 수준)을 하는 것임.

 

PM-Jay 홍보 이미지

자료: Latest Laws

 

  ㅇ 지원 범위는 대부분의 2차 의료와 3차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의료비(입원비 포함)뿐만 아니라 수술 및 약을 포함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1350개의 의료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음.

 

  ㅇ PM-JAY는 과거 1986년 실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인 Mediclaim Policy가 입원비만 지원되며 엠뷸런스 이용, 약, 수술 후 관리 등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 의료비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 지원은 물론 기존에 앓던 질병까지 보장해준다는 점, 취약계층(여성, 아이, 노인)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연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 등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PM-JAY 시행을 위한 예산 규모는 약 17억1400만 달러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6:4의 비율로 재원을 조달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며, 해당 정책은 인도 헬스케어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음.

 

  ㅇ 의료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의료센터의 신규 장비 구입 수요 증가는 물론 외국계 경쟁기업들이 로컬 기업과 제휴를 통해 지역기반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PM-JAY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보험사, 제약사, 진단 관련 기기 공급자 및 교육기관, 단체 등 많은 헬스케어산업 종사자들의 협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참고로 인도 정부가 농촌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공 보건소는 인구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돼 운영 되고 있으나 의료설비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의 대부분은 열악한 인프라,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인도 농촌지역의 공공 보건소 현황(2017년 기준)

자료: Report on 'Health and Wellness Centre' by Min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2017

 

  ㅇ 공공보건소 중에서 비교적 사정이 나은 CHCs의 경우도 외과의사, 산부인과의사, 소아과 의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CHCs 6000여 곳은 보조 간호사, 보건요원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PM-JAY에 따라 2022년까지 15만 개의 공공보건소(SHCs, PHCs)의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확대(모바일 원격진료, 가정방문 등)를 추진하고 명칭도 HWC(Health and Wellness Centre)로 변경함과 동시에 '30분 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 확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7년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이 공표한 공공조달시행령(Public Procurement Order)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조달은 수입품보다 인도 국내생산품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ㅇ 인도 의료기기의 70% 이상이 수입품인 현실인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의료기기의 국내 제조,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현지 업체가 많지 않아 외국계 기업들은 인도 기업과 합작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료기기 수입 시장동향

 

  ㅇ 2018년 인도 의료기기(HS Code 9018.90기준) 전체 수입은 7억720만 달러 규모로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독일, 중국 등으로 전체 수입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한국의 경우 수입 대상국 9위에 해당하며 1269만 달러 규모로 나타남.

 

년도별 주요 국별 수입 현황(HS 9018.90)

(단위: 100만 달러, %)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ㅇ HS code- 9018.90.99 :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including scientigraphic apparatus,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and sight-testing instruments electro-diagnostic apparatus (including apparatus for functional exploratory examinations or for checking physiological parameters):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Other: Other 기준 수입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 시: 12%, 미적용 시: 24.32%

 

CEPA 협정세율 적용 시

구분	관세율	산식	최종 관세율
Assessable Value(AV)	-	100	-
Basic duty of Customs(BCD)	0	0%*AV	0.00
Social Welfare Surcharge(SWS)	10	10%*BCD	0.00
IGST	12	12%*(AV+BCD+SWS)	12
Total Custom Duty	-	BCD+SWS+IGST	12

주*: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10년부터 발효돼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KOTRA 뉴델리 무역관의 CEPA 활용 지원센터에 문의 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음.

 

  CEPA 미적용 시

(단위: %)

구분	관세율	산식	최종 관세율
Assessable Value(AV)	-	100
Basic duty of Customs(BCD)	10	10%*AV	10.00
Social Welfare Surcharge(SWS)	10	10%*BCD	1.00
IGST	12	12% * (AV+BCD+SWS)	13.32
Total custom duty		BCD+SWS+IGST	24.32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경쟁동향

 

  ㅇ 인도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정부 주도의 Mediclaim Policy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고용보험은 1948년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에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6년까지 인도의 모든 건강보험은 고용과 관련돼 있었음.

 

  ㅇ 고용보험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과 가족들이 회사 전용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후 중앙정부 공무원, 군인, 경찰 등 공무원으로 확장됐음.

 

  ㅇ 인도 산업 및 경제발전이 지속되면 인도인 모두 조직에 고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고용 확산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인도 노동계의 8% 수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임.

 

  ㅇ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대했던 수준만큼 고용보험이 확산되지 못하게 됐고 민간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영업자들 비롯한 인도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자 1986년 정부 정책에 의거 공공부문 보험사인 General Insurance Company에 의해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라 할 수 있는 ‘Mediclaim' 정책이 시작돼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음.

 

  ㅇ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ediclaim은 포괄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입원비만 지원하고 외래진료, 약값,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수술, 수술 후 관리 및 암과 같은 질병 등 많은 경우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ㅇ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간보험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했고 이 후, 민간보험 사업자가 꾸준하게 증가해 2018년 기준 68개 민간 보험회사가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 68개 보험 회사 중 생명보험회사는 24개, 손해보험회사는 44개이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6개임.

 

  ㅇ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Star Health and Allied Insurance Company Ltd

홈페이지	www.starhealth.in
주요특징	- 2006년 설립, 인도 최초의 건강보험 전문기업임.   - 건강보험 시장의 점유율 50%로 선두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인도 전역에 460여개의 사무실을 보유, 270만 명의 보험 에이전트를 보유

 

2) Apollo Munich Health Insurance Company Ltd

홈페이지	http://www.apollmunichinsurance.com
주요특징	- 2007년 설립된 인도 건강보험 시장 2위 기업(시장 점유율 21%)   - 독일 소재기업인 Munich Health와 Apollo Hospitals Group의 합작 기업   - 인도 전역에 180여 개의 사무실을 바탕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3) Religare Health Insurance Company Ltd

홈페이지	https://www.religarehealthinsurance.com
주요특징	- 2012년 설립, 본사는 Haryana주에 위치   - 기업 내 직원 및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   - 인도 전역에 74개의 사무실이 있으며 건강 보험 시장 점유율은 13%   - 그 밖에 해외여행보험, 임산부보험, 기업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도 제공

 

4) Max Bupa Health Insurance Company Ltd

홈페이지	https://www.maxbupa.com
주요특징	- 인도 건강보험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영국의 Bupa Finance와 인도의 Max india 와 2008년 합작회사를 설립   - Bupa는 건강보험 사업 경험이 60여 년에 달하며 190개국 2900만 명의 고객을 보유

 

5) Cigna TTK Health Insurance Company Ltd

홈페이지	https://www.cignattkinsurance.in
주요특징	- Cigna와 인도 소재 글로벌 보험 대기업인 TTK 그룹과 합작으로 2014년 설립   - 건강보험 분야 시장점유율은 4% 수준임.

 

  ㅇ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인도 정부의 새로운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정책인 PM-Jay는 혜택을 받은 대상이 5억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건강보험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입원 전후 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보험 정책과 차별화됨.

 

  ㅇ 중앙정부 차원의 PM-Jay가 실시되기 전 인도 내 많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정책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마하라슈트라주, 구자라트주의 빈민 건강보험 정책은 상당히 정착이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주에 따라서 PM-Jay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PM-Jay 정부 위원회는 주 정부의 정책이 PM-Jay와 통합된 이후에도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기존 건강보험 사업자들과 협의했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주정부 공공보험제도 운영 현황

주정부	지원제도 명칭 및 주요 내용
마하라슈트라	▪ 제도 명칭: Mahatma Jyotiba Phule Jan Arogya Yojanna  ▪ 시행 시기: 2012년  ▪ 주요 내용: 주정부 지정 병원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하며 지원 기준은 가족당 연간 약 2142달러 한도임.
케랄라	▪ 제도 명칭: Karunya Health Scheme  ▪ 시행 시기: 2012  ▪ 주요 내용: 소외계층 대상 의료원 서비스로 지원 한도는 최대 약 2858달러
타밀라두	▪ 제도 명칭: Comprehensive Health Insurance Scheme  ▪ 시행 시기: 2009년  ▪ 주요 내용: 연소득 약 1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약 2858달러
구자라트	▪ 제도 명칭: Mukhyamantri Amrutum Yojana  ▪ 시행 시기: 2012년  ▪ 주요 내용: 연소득 약 2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약 2858달러

자료: KOTRA 뭄바이 무역관 조사   

 

농촌지역의 의료 서비스 모습

자료: Business Standard

 

□ 시사점

 

  ㅇ 인도 헬스케어산업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의료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정책을 통한 질적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음.

 

  ㅇ PM-Jay는 정부주도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정책으로 인도 정부는 헬스케어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향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의료기기 분야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 25개 분야중 하나이며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음.

 

    - 이로써 인도 의료기기 업체에게 국제 기업과 기술협력, 전략적 제휴와 같은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인도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인도 시장 확보는 물론 인근 수출 시장도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실제로 외국기업의 인도 진출 자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고 있는 컨설팅 기업 Nishith Desai Associates의 Mr. Darren씨에 따르면 PM-Jay 추진에 따라 새로운 의료센터가 설립되면 의료기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회사와 콜라보(협업)하는 방식으로 인도 생산 및 정부 조달 기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음.

 

  ㅇ 인도 공공건강보험 Mediclaim의 경우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목적보다 절세 등의 이유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 보험이 없는 경우 의료비가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 관련 뭄바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Mediclaim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았는데, 30대의 경우 Mediclaim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보다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답변도 있었음.

 

    - 민간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자신의 의지보다 나이가 많고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부모가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의견도 있었으며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 보험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함.

      · 실제로 월드뱅크(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의 자기 부담 비율 65.1%에 달해 미국(11.1%)이나 중국(32.4%)에 비해 높은 수준임.

 

  ㅇ 인도 가구당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인도 의료비는 가격이 비싼 수준이며 입원비의 경우 매년 10% 가량 오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인도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수술비는 비싼 수준임. 예를 들어 뭄바이에 근무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작년 비교적 간단한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콩팥 결석 제거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8만 루피로 이는 A씨의 한달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음.

 

  ㅇ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 관련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거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지원 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뭄바이 대형 병원의 출산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소요되고 이는 중견 기업 근로자의 2~3달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ㅇ 향후 PM-Jay 도입에 따라 인도인의 의료보험 및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전반적인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도 인도 의료 현실을 적극 반영해 기존 보험 상품이 제공하지 못하던 보험 상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인도 보험 시장은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Report on 'Health and Wellness Centre' by Min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2017 등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