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력은 2019년 내 극적으로 발달할 것 -

- 러시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기술제휴를 통해 시장진출 도모할 것 -

□ 러시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사항 

블록체인 일반 SWOT 분석

  ㅇ 2017년 5월,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암호화폐 시장규모 파악 및 중앙통제를 위해 세금부과를 제안

    - 러시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세금부과 제안 직후 러시아 재정부, 경제개발부, 보안 관련 기관(Security agencies) 등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음.

    - 2017년 8월, 러시아 대통령 자문실 인터넷 개발과는 ‘러시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협회(RABIK)’ 설립 추진

    - RABIK는 러시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모니터링, 정책 프로그램 수행, 시장 모니터링 및 홍보, 규제 및 규정 시장적용 등의 목적을 두고 설립됨.

    - RABIK는 블록체인, ICO 및 마이닝(Mining : 채굴)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고, ICO 프로젝트 스타트업 지원도 포함하고 있음.

      * 지난 2년간 러시아 하원의원(Duma)이 법안 통과(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합법화) 노력 중

      ** 마이닝(채굴)이란,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얻는 행위

  ㅇ ‘디지털 권리 법(On digital rights)’ 추진사항

    - 2019년 3월, 러시아 대통령실은 ‘디지털 권리 법’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민법에 반영 중

    - 디지털 권리 법은 ‘디지털 경제’ 프레임에 포함되며, 단기내 ‘디지털 금융자산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추진의 기본법임.

    - 디지털 권리법은 거래방법, 담보, 제한 등의 개념도 포함하며, 디지털 권리 보유자(기업, 기관)는 전자 거래는 물론 재생산, 전자 계약체결까지 가능하게 됨.

    - 디지털 권리 법 관련 신규 민법(조항 783.1)은 대량의 개인 정보(빅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도 가능하게 하나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돈(Digital Money)’,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 등의 개념 정리도 병행될 것.

  ㅇ ‘디지털 금융자산(On digital financial assets)’ 법안 추진사항

    - 2018년 1월, ‘디지털 금융자산 법’ 초안이 국회에 소개되었으며, 3월부터 하원의회(Duma)에 의해 상정

    - ‘디지털 금융자산 법’은 현재(2019년 상반기)까지 발의 상정된 상태이며, FATF(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돈세탁 방지 기관)에 의해 법 통과는 지연되고 있음.

    - 이 법안 추진 관련, 러시아 통신부는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에 ‘산업 마이닝(Industrial mining)’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되 법인 통과 첫 해부터 2년간은 면제를 통해 산업 마이닝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요청

    -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금융자산 법에 거래자 한도 거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

    * 예를 들어, 디지털 금융자산 무허가 투자자에게는 연간 한도를 60만 루블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할 것과 중간 거래자(딜러)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의 승인 과정

자료: https://cointelegraph.com/news/russias-disappointing-cryptocurrency-legislation-why-experts-consider-the-bill-a-failure

  ㅇ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샌드박스(Sandbox) 규정 추진사항

    - 러시아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관련 샌드박스 규정 수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 4월, 시범 ICO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샌드박스(보안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은 필수사항임을 강조

    *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샌드박스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참고: www.cbr.ru/fintech/regulatory_platform/)

    - 샌드박스 규정은 블록체인, 뉴로-퀀텀(Neuro-quantum)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규정의 원형(prototype)이 될 가능성이 큼.

    - 샌드박스 추진은 현재 러시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분야로 알려짐.

  ㅇ 2019년 4월, 러시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범 사업 첫 추진

    - 모스크바를 포함한 4개 지역(모스크바, 칼루가, 칼리닌그라드, 페름 크라이)의 SEZ(특별경제구역)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스템 구축을 스타트업 기업들에 합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법을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추진 중

    * 칼루가 지역 통신부는 칼루가, 오브닌스크, 쥬콥스크 지역에 빅데이터 운영 체계를 승인한 상황

□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현황

  ㅇ 러시아 내 260개 이상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존재하며, 다수의 유명 프로젝트 진행 중

    - 러시아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모스크바 소재 스콜코보 혁신단지에 입주해 있음.

    - MetaHash(TraceChain 프로토콜 기반 4G 블록체인)와 같은 세계 top 10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개발 방식을 추구

    * 세계 10대 블록체인 기업: Biki(싱가포르), Advanced Blockchain AG(독일), Yotta Chain(중국), Hero Token(스페인), Breach(미국), Karat Gold(독일), BISS(독일), LiteLink Technologies Inc.(캐나다), MetaHash(창립주 : 러시아인, 등록국가 : 스위스)

러시아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현황

자료: https://tracxn.com/explore/Blockchain-Startups-in-Russia/

□ 러시아 현지기관 반응

  ㅇ 러시아 변호사협회의 디지털 경제 지원 Mikhail Uspensky 부회장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 개념으로 디지털 금융자산 법 추진은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력 전파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

    - Uspensky 부회장은 2018년 말까지 러시아의 많은 중앙기관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샌드박스 개발 권유와 법제화 의지를 시작으로 러시아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시사점

  ㅇ 러시아 블록체인 시장은 모스크바 소재 스콜코보 혁신단지의 스타트업 지원 기능으로 2019년 동안 극적으로 확대될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2019년 내 러시아 디지털 경제라는 프래임 안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들이 수립될 것이라고 전망 중

  ㅇ 러시아 스타트업 GVC, VC,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업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력 진출을 도모해야할 것.

    -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도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발달돼 있다고 러시아는 보고 있음.

자료: 러시아 블록체인 관련 사이트(www2.deloitte.com/insights/us/en/industry/public-sector/understanding-basics-of-blockchain-in-government.html, https://ru.wikipedia.org/wiki, https://cointelegraph.com/news/cryptoruble, www.eurozine.com/blockchain-revolution-starting-russia, https://racib.com/, http://wikireality.ru/wiki/,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 www.loc.gov/law/help/cryptocurrency, www.pnp.ru/economics/zakonoproekt-o-cifrovykh-finansovykh-aktivakh-gotovyat-ko-vtoromu-chteniyu.html, https://forklog.com/rakib-i-leningradskij-gosuniversitet-planiruyut-sozdat-regulyativnuyu-finteh-pesochnitsu, https://www.vestifinance.ru/articles/117327 등), 무역관 기업 인터뷰 및 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