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시성 정부, 대기·수질·토양·쓰레기처리 등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환경 개선 중 -

- 현지 정부정책과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경험을 토대로 기술협력 추진 필요 - 

 

 

 

생태습지공원으로 조성된 시안호 모습 

                                  

자료: 산시(섬서)일보

 

□ 개요

  o 산시(陝西)성은 중국 서북지역 일대일로의 거점으로, 매년 8% 이상의 고속 경제성장을 보이며, 인구와 제조업 집중이전 확대가   진행되고 있음.

 

  o 반면, 대기오염이 극심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고, 수질과 토양 관리가 낙후한 상태로 최근 중앙정부의 환경감찰을 계기로 감독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감찰 후 후속 현황 점검(“回头看”)을 통해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있음.

  o 현재, 성 정부는 푸른 하늘, 푸른 물, 깨끗한 흙, 푸른 산지키기(蓝天, 碧水, 净土, 青山保卫战) 실천을 위해 환경분야별 오염방지관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생태오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환경보호자금 13억3700만 위안, 성급 환경보호자금 10억4700만 위안이 투입됨.

    - 오염원조사  및 농업용지 토양샘플 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축적· 분석하고, 오염배출 허가제를 강화함.

    - 대기, 하천호수, 토양에 감측시설망을 구축해 생태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고, 응급상황 예보시스템과 환경사고조치 수습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음.

 

   o 산시성은 5월 29일 <2018년 생태환경상황공보(2018年陕西省生态环境状况公报)>를 통해 현지 환경생태 관리현황과 정책 추진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 아래와 같이 대기, 수질, 토양, 환경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세부 내용을 소개함.

□ 대기환경오염

  o 대기오염 현황

    - 2018년 조사대상인 산시성 내 *13개 도시의 대기우수 양호일수는 평균 66.5%이며 43~90.7% 구간에 있음

    - 시안, 셴양, 시셴, 웨이난시의 경우 인구가 많고 제조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산시성 13개 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하고, 대기우수 양호일수가 적은 편임.

* 13개 도시: 시안(西安), 셴양(咸阳), 시셴(서함신구)(西咸), 안캉(安康), 상뤄(商洛), 한중(汉中), 양링(杨凌), 위린(榆林), 바오지(宝鸡), 옌안(延安), 통촨(铜川), 한성(韩城), 웨이난(渭南)

 

2018년 각 시(구) 환경대기질량 통계표(단위: 일)

구역	도시	우수	양호	輕오염	中오염	重오염	嚴重오염	대기우수 양호일수	비중(%)
关中	西安	21	167	115	33	24	5	188	51.5
	宝鸡	34	219	76	22	11	3	253	69.3
	咸阳	17	140	104	67	29	8	157	43.0
	铜川	24	211	101	25	4	0	235	64.4
	渭南	19	159	131	27	21	8	178	48.8
	杨凌	39	204	97	14	6	5	243	66.6
	西咸	18	157	127	36	19	8	175	47.9
	韩城	23	167	129	32	11	2	190	52.1
陕北	延安	24	291	39	7	2	2	315	86.3
	榆林	20	252	77	9	2	5	272	74.5
陕南	汉中	57	237	44	18	8	1	294	80.5
	安康	81	244	29	10	1	0	325	89.0
	商洛	74	257	24	6	0	3	331	90.7
평균점유율(%)				23.0	6.4	2.9	1.1	242.8	66.5

자료: 2018년 섬서성 생태환경상황공보 번역 재정리

    - 전년대비 한중, 양링, 웨이난, 안캉, 시안, 바오지, 셴양, 옌안은 대기양호일수가 증가하고, 위린, 통촨, 한성, 시셴은 감소했으며, 상뤄는 2017년과 동일했음 .

                                         

2018년 각 시(구) 대기질량 우량일수 전년대비 증감비교

                       

자료: 2018년 섬서성 생태환경상황공보

 

    - 2013년 국가표준을 적용한 이래로 2018년까지 산시성은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 대기지표가 개선돼 왔음.

산시성 13개 도시 주요 대기지표농도 개선 결과

구분(입방미터당)	지표 결과
PM10	평균 104㎍(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했으며, 수치범위는 69~134㎍. 안캉은 2급 표준(70㎍ 이하) 달성
PM2.5	평균 51㎍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했으며, 수치범위는 37~71㎍. 모든 도시가 2급 표준(35㎍ 이하)에 미달
SO2(이산화황)	평균 16㎍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했으며, 수치범위는 10~26㎍임. 13개 모든 도시가 2급 표준(60㎍ 이하) 달성
NO2(이산화질소)	평균 40㎍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으며, 수치범위는 24~55㎍임. 안캉, 상뤄, 한중, 양링, 한성, 통촨이 2급 표준(40㎍ 이하)을 달성한 반면, 시안, 웨이난, 셴양, 시셴, 옌안, 위린, 바오지가 미달성

*자료: 2018년 섬서성 생태환경상황공보 번역 재정리

 

  o 주요 정책추진 내용

- 2018년 2월, '2018년 전국환경보호 공작회의'에서 시안, 바오지, 셴양, 통촨, 웨이난, 양링시범구, 시셴신취와 한성을 포함하는 분위평원(汾渭平原) 지역이 국가 대기오염방지관리 중점구역에 포함됐으며, 성정부 대기오염방지 전문가위원회와 대기업무 전담반이 설립됐음.     - 산시성은 ‘푸른하늘 지키기 3년 행동’을 통해 대기오염물 배출 감소와 대기질량 개선을 추진해 옴.     - 重오염날씨응급대응방안을 수립해 대기오염응급상황시 배출감소의무기업 명단에 4606개사를 포함시킴.     - 청결난방방식으로 대체한 가구수 103만 9천호(목표대비 147%), 산란오(散乱污) 기업 종합관리개선 2만 2900개사(목표 대비 141%), 석탄연소보일러 3789대 철폐 혹은 개조(목표대비 147% 달성), 천연가스보일러 低질소연소 개조 3077대(목표 대비 308% 달성) 등을 추진함.     - 초저(超低)배출 석탄발전설비(578만 kw)를 29대 신규 증설하고, 화력발전 설비(30만kw)에 초저배출체제를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 설비(42.7만kw)를 폐쇄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프로젝트 685개를 추진하고,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를 통해 2018년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황과 질소화합물 배출량을 각각 2015년대비 7.88%, 7.91%, 14.45%, 10.21%씩 감소시킴.    - 노후 상용 디젤화물차량 도태, 천연가스대체 차량 3만 2천대를 달성하고, 도로청소 기계화율 95%를 달성함.

 

□ 수질환경오염

  o 수질오염 개선 현황

    - 2018년 산시성 하천은 전반적으로 개선돼Ⅰ-Ⅲ류(중상 등급)는 78.9%로 전년대비 13.8%p 상승했고, Ⅳ-Ⅴ류(하 등급)는 15%로 11.9%p가 내려갔으며, 劣Ⅴ类(최하 등급)은 6.9%로 1.9%p가 하락했음.

    - 28개 도시 집중 음용수원 수질 분석 결과, 27개 음용수 수원이 기준치를 달성했고, 전체 취수량 중 99.78%인 7만 1857만 톤이 기준치를 달성했음.

    - 섬서성 내 주요 하천인 웨이허(渭河)와 한강(汉江), 단강(丹江)의 수질이 개선되고 안정화됐음.

2017~2018년 산시성 하천 수질 등급별 비중

               

자료: 2018년 섬서성생태환경상황공보

 

   o 주요 정책 추진 내용

- 하천 호수별 책임관리체제를 강화해 하장제(河長制), 호장제(湖長制)를 실시하고 있음.    - 현급 이상 지역 지표수 수원지에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880개의 수원지보호구역을 설정    - 2018년 11월 중앙정부감찰 후속조치로 시안시는 오폐수 분야 전수조사와 관리를 전개하고, 도시별 오수처리장의 기준 내 방출 및 하천방류의 배출관리를 강화했음.    - 산시성 환경청은 과기청과 연합해 혁신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수질오염관리업무를 위해 *<산시성수질오염방지기술지도목록(陕西省水污染防治技术指导目录(2018~2019))>을 발표해 각 연구기관의 오염관리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했음.     * 해당 기술지도목록에는 유류 슬러지 효율적 바이오처리기술, 유전모듈화 오수처리기술, 도시오수처리장 탈질인제거기술, 에너지화공 고염도폐수처리 및 자원화 이용기술, 향진오수 저원가 전프로세스 제어기술, 농촌분산형생활오수처리기술, 가축가금 분뇨폐기물 자원화이용기술 등 23개 기술이 포함돼 있음.

  

□ 토양환경오염

 

  o 주요 정책 추진 내용

- 토양오염방지시스템을 완비해 토양실태조사와 오염원 관리 토양복원에 노력   - 산시성의 농업용지토양 상세조사, 토양샘플채집, 샘플제조, 분석측정테스트 및 데이터 보고 업무 전개   * 토양샘플 1만6172개, 농산품샘플 1589개, 토양오염 중점모니터링 기업 166개사를 확정하고, 중점관리업종 용지 토양조사로 1543개사 정보 수집   - 농업분야 오염원 방지 추진, 식량생산 주요 30개 현의 토양환경보호방안을 완비, 위조불량 농약 51.62톤을 제거   - 토양 관련 56개 현 1198개 촌의 환경정리를 추진완비   - 건설용지를 관리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수립하고, 오염의심지역명단을 구축   - 토양오염원 예방, 리스크 관리통제, 오염처리, 복원사업을 추진해 66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바오지, 옌안, 안캉, 웨이난의 일부 현에서 유류 슬러지, 폐광산, 고체폐기물, 중금속 관련 오염관리와 토양복원 프로젝트를 전개

  

□ 환경오염모니터링

 

  o 산시성은 <생태환경감측망건설방안 2018년 실시계획(陕西省生态环境监测网络建设方案2018年实施计划)>을 통해서 대기, 물, 소음, 생태 등 환경품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점오염원 전문 모니터링을 추진함. 정기적으로 측정결과 보고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도 도 추진 중임.

 

  o 환경분야별 감측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구분	세부 내용
대기 감측망	- 천지일체화 (天地一体化) 입체 감측망 형성, 자동감측점의 제3자 운영 : 대기 종류별 자동감측점 172개, 산성비감측점 27개, 황사자동감측점 4개, 온실기체자동감측점 1개, 먼지감측점 100개로 구성
수질 감측망	- 83개 하천호수에 184개 수동감측점 설치. 2015년대비 하천 95개, 호수 1개 증설 - 중앙 관할 수질자동감측점 34개 신규 건설 - 정부부문에서 매월 50개 지표수의 측정수집분석 업무를 진행 중
토양 감측망	- 중앙 관할 토양환경품질감측점 929개, 산시성 관할 234개 건립 - 리스크관리 지정포인트 287개, 백업포인트 17개 설립 관리
소음 감측망	- 소음환경질량감측망 구축 운영 : 기능구역소음감측포인트 74개, 도로교통포인트 444개, 지역포인트 1586개

 

  o 환경분야 정보플랫폼 구축 활용

    - 빅데이터센터 건설 및 환경행정정보시스템 통합공유를 추진하고, 환경청 직속 55개 행정정보시스템의 정리 통합을 완비

    - 환경보호클라우드와 행정클라우드의 상호 연동과 소통 추진

    - 환경품질 및 오염원 일일 데이터와 대기질량예측 정보를 산시성 플랫폼에 전달하고, 행정기초데이터와 환경데이터 간 공유 추진

    - 환경정보를 하나의 디스플레이화면에 구현하도록 추진하며, 환경청 사이트에 3377만 명이 방문했고, 8500개 정보를 게재함. 

□ 시사점

  o 현지 환경보호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8년 환경생태상황공보> 관련 영향, 현지 환경보호산업현황, 시장진출전략에 대해서 인터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함.

    - (대기 수질오염 종합환경기업 A사 관계자) 대기, 수질오염관리 개선성과 도출에 긍정적이지만 일반기업 입장에서는 그 만큼 정부와 시장의 감독관리가 강화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경제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특히 PM 2.5 관련 초미세먼지 방지처리분야에서 외국기업과 선진기술 도입, 기술양도, 정보공유를 모색해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처리전문기업 B사 관계자) 당 사는 시안에서 많은 수처리장을 보유하고 있고, 공업오염수 처리는 대부분 우리가 수행 중임. 현재 정부가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수처리에는 2차 오염문제가 현안임. 수처리 기술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고, 오수 필터링 정화 능력이 아직 80~90% 정도 수준으로 잔여 오수가 2차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런 2차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오수를 생산공정에 재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외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화능력 제고와 재활용분야 기술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환경검측전문기업 C사 관계자) 국토면적이 넓은 중국에서는 토양오염과 관리가 중대한 환경보호현안이 됐으며, 이번 공보는 최근의 산시성 토양오염현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반영돼 있다고 봄. 현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이 환경보호가 돼야 하고, 친환경적 생산이 중요해짐. 산시성에서 토양오염관리 영역에 기술자원의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연구개발이 강화되고 선진해외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함. 

    - (쓰레기처리 프로젝트수행기업 D사 관계자) 우리 회사는 향후 쓰레기 분류처리 회수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인데, 쓰레기처리에서 스마트환경분야 외국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그간 현지 기업들이 관련기술 보유를 위해 노력했지만 원가문제와 운영 경험문제가 늘 당면한 과제였음. IT응용기술과 결합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류·처리·회수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o 최근 몇 년간 산시성은 환경오염관리를 통해 꾸준히 대기 수질오염의 수치를 개선해 오고 있음. 정책 추진내용을 볼 때 기술 개발과 리서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분야별 환경모니터링망으로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플랫폼을 구축 및 활용하는 시스템적인 환경보호 관리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음.

  o 진출기업의 경우, 환경오염 분야별 개선현황과 정부정책, 현지 기업들의 의견을 참고해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환경보호 분야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환경분야에 IT융합기술을 연동하는 스마트시티 업종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임.  

자료: 2018년 산시성생태환경상황공보, 산시성수질오염방지기술지도목록, 섬서일보, 그외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