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옥션제로 변경 -

- 신규 투자자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2019년 내 발전소 완공 혹은 Pre-PPA를 획득해야 -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

  ㅇ 우크라이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기 좋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기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음.

  ㅇ (태양광)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및 서부 일부 지역에 높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집중

우크라이나 지역별 연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

자료: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협회

  ㅇ (풍력) 우크라이나 서부 및 남부 해안 지역 일대에 풍력 에너지 발전 가능성이 높음.

우크라이나 지역별 평균 풍속 및 발전 가능성

자료: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협회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현황

  ㅇ 2019년 1분기 기준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은 주로 원자력(55.81%) 및 화력 발전(27.47%)에 집중돼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경우 발전 총량이 13억6400만 kWh로 전체의 2.66%에 불과

    - 분야별로는 태양광(43%), 풍력(41%)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

우크라이나 분야별 에너지 발전 현황

자료: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협회

  ㅇ 우크라이나 정부의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의지와 더불어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줄여서 FIT라 함)를 운영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 및 발전 총량 모두 빠르게 증가

  ㅇ 특히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 총량 및 발전 사업자 수 모두 대폭 늘어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소 발전 총량은 2015년 20MW에서 2018년 646MW로 30배 이상 증가

    -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는 2015년 61개에서 2018년 244개로 4배 증가

2014년~2018년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발전 총량(MW)

자료: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협회

2014년~2018년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10	12	14	19	32
수력(저용량)	40	48	52	60	70
풍력	15	10	11	14	17
태양광	80	61	86	137	244

자료: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협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 (발전차액지원제 → 옥션제)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가입을 위해 에너지산업 분야 개혁을 추진, 그 일환으로 2014년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2020"을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액션 플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제시

  ㅇ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활성화

    - 각종 기자재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혜택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자국산 기자재(Made in Ukraine) 활용을 많이할 경우 FIT 추가 프리미엄 혜택 제공

  ㅇ 2017년에는 "Energy Strategy of Ukraine 2035"를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ㅇ 정부의 노력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됐으나 갑작스런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력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원금 부담이 확대

    - 우크라이나의 FIT는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비율이 2017년 7.5%에서 2018년 8.2%로 증가

    - 태양광 발전소 건립 비용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

  ㅇ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가장 낮은 전력 공급가를 제시하는 사업자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옥션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2019년 4월 25일 관련 법안 통과

   

□ 주요 변화 내용 (첨부 파일 참조)

  ㅇ 옥션제 도입 시기: 2019년 7월 1일부

    - 2019년 중 옥션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20년부터 본격화

    - 옥션은 2020년부터 1년에 2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

  ㅇ 유효기간: 옥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로 선정될 시 PPA(전력수급계약) 체결 후 20년간 유효

    -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전력 공급가를 제출한 사업자가 선정, 해당 공급가로 20년간 전력 공급 가능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유형 및 발전 용량에 따라 옥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짐.

    - (태양광) 2020년부터 발전 용량이 1MW를 초과할 경우 옥션제 의무 적용, 1MW 이하일 경우 FIT 적용 가능

    - (풍력) 2020년부터 발전 용량이 5MW 초과할 경우 옥션제 의무 적용, 5MW 이하열 경우 FIT 적용 가능

    - (기타) 옥션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선택에 따라 옥션 참여 혹은 FIT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옥션 참여를 희망 혹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전력 사업자는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는 전력 사업자가 전력 생산의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임.

    - (옥션 참여 시) 5유로/kWh의 저당권 설정 필요, 옥션 종료 후 반환 처리됨.

      · (예시) 발전 용량 1MW급 전력사업자가 옥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5000유로의 저당권을 설정해야 함.

    - (사업자 선정 시) 15유로/kWh의 저당권 설정 필요

      · (예시) 발전 용량 1MW급 전력사업자가 전력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은행에 1만 5000유로의 저당권을 설정해야 함.

  ㅇ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유형별로(태양광, 풍력, 기타) 15% 이상씩 전력 생산 쿼터를 둘 예정

  ㅇ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돼 전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전차액지원제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둬 2019년 말까지 발전소를 완공하거나 Pre-PPA(사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전차액지원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협회 이사(Olena)에 따르면 옥션제의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전력 구매가 가능하고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20년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

  ㅇ 전력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신규 투자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옥션제의 실제 운영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올해 안에 진행될 시범 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협회, 우크라이나 에너지석탄부 등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 첨부: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제도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