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 2019년 5월 말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발표 예정 -

- 친환경,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수요 증가 예상 -

 

 

□ 독일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현황

 

  ㅇ 아직까지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공공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ㅇ 독일 연방정부 내각(Bundeskabinett)은 전동 킥보드 규정을 결의했으며 연방 평의회(Bundesrat)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음. (2019년 5월 17일 발표 예정)

  ㅇ 전동 킥보드는 전기 구동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초소형전기차(Elektrokleinstfahrzeug) 범주에 속하며 관련 규정 초안은 아래와 같음.

    - 최고 속력은 20km/h 이하여야 함.

    - 전체 폭 70m 이하, 높이 1.4m 이하, 길이 2m 이하, 운전자를 제외한 최대 중량 55kg 이하

    - 독립된 제동장치(앞, 뒤 바퀴)와 탈착 가능한 조명장치(라이트) 장착 의무

    - 측면 반사막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밝은 톤의 경적이 장착돼 있어야 함.

    - 전기구동모터를 조작하는 스로틀 또는 버튼은 조작을 멈췄을 시 1초 내로 영점으로 되돌아와야 함.

    - 전동 킥보드의 발판에는 미끄럼방지패드가 장착돼 있어야 함.

    - 후면 부 트레일러 연결은 허용되지 않음.

 

  ㅇ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자동차 도로에서 주행 할 수 있음. (인도 주행 불가)

    - 공공도로 주행 허가(Strassenzulassung)를 받은 몇몇 모델은 자전거 도로 및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함.

독일 내 공공도로 주행 허가를 받은 전동 킥보드 모델

       

(좌) Metz-Moover, (가운데) BMW X2 City, (우) IO HAWK EXIT-CROSS

자료: 각 제조사 홈페이지(Metz mecatech GmbH, BMW Motorrad, IO Hawk Invest GmbH)

 

  ㅇ 전동 킥보드 연령제한

    - 최소 만 12세 이상 주행 가능

    - 14세 이하의 운전자는 최고 시속이 12km/h로 제한된 전동 킥보드 주행 가능

    - 14세 이상은 최고 시속 20km/h인 전동 킥보드 모델 주행 가능

  ㅇ 운전면허증 필요 유무

    - 최고시속 20km/h 이하의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 불필요

  ㅇ 보험 필요 유무

    -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책임보험 필요(비용 35~40유로/1년)

  ㅇ 헬멧 착용 의무

    - 헬멧 착용은 자전거와 같이 자율적이나 안전을 위해 착용할 것을 권고함.

  

□ 독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동향

 

독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준비 업체 리스트

회사명	홈페이지	참조사항
TIER Mobility GmbH	https://www.tier.app/	독일 베를린에 본사 위치
Intelligent Apps GmbH(Hive)	https://www.ridehive.com/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 위치
WIND Mobility GmbH	https://www.wind.co/	독일 베를린에 본사 위치
Lime	https://www.li.me/d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 위치
BIRD	https://www.bird.co/	미국 산타모니카에 본사 위치
VOI Technology AB	https://www.voiscooters.com/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 위치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ㅇ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등 독일 외 EU 국가 다수는 2018년 초부터 전동 킥보드의 도로주행을 허가함.

  ㅇ 독일은 전동 킥보드 도로주행 규정을 2019년 5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것을 기다리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업체들이 투자자 모집 및 자금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침.

    - 독일 정통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업체로는 티어(Tier), 하이브(Hive), 윈드(Wind) 등이 있음.

    - 그 외에 미국계인 라임(Lime)사, 버드(Bird)사, 스웨덴계의 보이(VOI)사가 준비 중에 있음.

  ㅇ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방식은 기존의 차량 ,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

    - 해당 업체의 앱(App)을 설치 후 계정 등록 → 앱(App)을 통해 주변에 사용 가능한 전동 킥보드를 검색 →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QR Code를 스캔 또는 고유번호를 앱에 직접 등록해 잠금 해제 후 사용 → 사용을 마친 후 주차가 허가된 공간에 주차 후 앱을 이용해 잠금 → 이용시간을 앱이 계산해 결제

□ 수입동향 (HS Code 871160 :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

 

2017/2018 독일 HS Code 871160 수입 상위 10개국 리스트

(단위: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전동 킥보드는 HS Code 871160(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에 포함돼 분류됨.

 

  ㅇ HS Code 871160(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 2018년 독일 총 수입 규모는 11억3664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60% 증가함.

    - 헝가리가 전체 수입액의 24.47%를 차지하며 2017년에 이어 1위의 자리를 고수

    - 10위권 내 국가 중 아시아 국가 3국(중국, 베트남, 대만)이 포함돼 있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2017년 대비 100% 증가했으며, 상위 5위권 국가들은 모두 큰 폭(최소 35% 이상)으로 증가함.

    - 2018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155달러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상황임.

 

□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독일인들의 생각

독일 전동 킥보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ㅇ 16세 이상의 독일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유선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동 킥보드의 주요 구매 대상인 16~64세의 독일인들 다수가 전동 킥보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16~64세의 설문대상자들의 62%가 가능한 빨리 전동 킥보드의 독일 주행 허가를 바라고 있어 주행 허가 발표 시, 관련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독일은 디젤 게이트 이후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전동 킥보드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독일은 아직까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사유지를 제외한 공공도로에서의 주행이 불가한 상황임.

    - 독일 연방 교통 디지털인프라부(BMVI)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는 “우리는 도시에서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깨끗한 교통수단을 원합니다. 전동 킥보드(Elektronischer Tretroller)가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잠재력이 크며, 자동차를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올해 봄에 전동 킥보드가 합법적으로 독일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계획함.

 

  ㅇ 2019년 5월 17일 독일 전동 킥보드 규정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발표 후 전동 킥보드 수요 및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전동 킥보드의 안정성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 먼저 전동 킥보드 주행이 허가된 미국의 경우, 인도를 포함한 모든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는 바람에 많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함.

    - 알리안츠 보험사(Alianz AG)의 이사회 임원인 요켄 하욱(Jochen Haug)은 독일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명백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같은 이유로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5월 7일 독일 연방 교통 디지털인프라부(BMVI)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가 발표함.

  ㅇ 현지 바이어 의견

    - 독일 뮌헨 전동 킥보드 판매 유통사 E사의 대표는 아직 도로주행 허가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매장을 찾아 문의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발표 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현재 취급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며, 사업 확장 대비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을 보임.

  ㅇ 독일은 아직 전동 킥보드 주행 관련 규정이 발표되기 전이라 시장 진입에 있어 모두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만큼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높은 편임.

    - 곧 발표될 규정 등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진출을 노려볼 만함.   

 

자료: BMVI, Eurostat, Global Trade Atlas, BITKOM, Sueddeutsche Zeitung, Spiegel, techstage, ADAC,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