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경쟁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미국 내 자성의 목소리 높아져 -

- 미국의 5G 역전 카드로 '네트워크 가상화(Virtual Network)' 기술 부상 -

- 5G 네트워크 자체는 목적인 아닌 수단… 무엇을 태울지 고민할 시점 -

□ 5G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진 미국 정부와 업계 내 위기감 팽배

 

 ○ 지난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통신망 5G 이니셔티브' 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해소, 5G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5G네트워크야 말로 21세기 미국의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vital link)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5G 경쟁에서 미국은 반드시 승리해내야 한다"고 역설함.

  -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아지트 파이(Ajit Pai)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5G 상용화에 앞서 역사상 최대의 주파수 경매(Spectrum Auction)를 예고하며, 이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5G 시대의 서막이 오를 것이라고 밝힘.

  - 언론에 따르면, FCC는 버라이즌 등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크게 3개의 고주파 대역(24㎓ / 28㎓ / 초고주파(37㎓, 39㎓, 47㎓) 대역에서 3400㎒ 폭)을 배정할 계획임.

 

트럼프 대통령 5G 네트워크 구축 기자회견(4.15일)

자료원 : YouTube 제공

 

 ○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에 버금가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5G 구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져 있다는 미국 정부와 업계의 자성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 중임.

  -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낮은 가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실현의 토대가 되는5G 기술에서 우위를 선점할 경우,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패권국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됨.

 

○ 5G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전방위적 대중 견제책 확대 강화 중

  - 미국 정부는 지난 해 통과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중국이 소유·통제하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believed) 기업의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미국 정부기관이 조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함.

  - 또한,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휘함으로써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미국 내 5G 구축사업으로 부터 완전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미중 통상협상의 성과 여부에 따라 해당 수입제한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국제적으로도 동맹국들을 상대로 해당국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제품 보이콧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기술의 글로벌 시장선점와 표준화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

 

 ○ 최근 논란을 빚은 '국가주도형' 5G 망 구축 주장도 미국의 이러한 조바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 2018년 초 인터넷언론사 Axios에 의해 공개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국가가 5G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주도 사업화가 비현실적이며 시장주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대중 5G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 조속하고 통일된 네트워크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음.

 

□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화웨이 제품 보이콧 요구에 주변국들의 미온적 반응

 

 ○ 미국이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화웨이의 5G 통신제품 구매 금지(보이콧)를 요구하고 있으나, EU, 영국 및 다수의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화웨이 제품을 배제할 경우 자국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 동맹국과의 군사안보 관련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

 

 ○ 4.23일, 영국 정부는 일부 핵심(Core) 네트워크를 제외한 자국 내 5G 구축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3월 EU집행위도 회원국들에게 5G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주문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보이콧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EU 회원국들과 도이체텔레콤, 보다폰과 같은 유럽 내 통신사업자들도 경제성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 구매 금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 한편, 호주, 일본, 폴란드, 뉴질랜드 정부 등은 네트워크 보안을 문제 삼아 화웨이 제품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현재 관련 조사를 통해 제재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중국과 지리 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서방 통신장비 기업인 에릭슨, 노키아 등이 (시장성 측면에서) 진출에 소극적인 브루나이와 같은 국가를 교두보로 삼고 화웨이는 동남아 Big 3 시장(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 진출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화웨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인상, 실적 고공행진 중

  - 2019.3월 말 기준 화웨이는 전 세계적으로40개의 상업용 5G 계약을 체결하여, 7만 개 이상의 5G기반 스테이션(station)을 수출했으며, 금년 5월까지는 10만개 수출달성을 전망 중임.  

 

미국 화웨이 제품 보이콧에 대한 각국 대응 현황

성향	국 가	대응현황
동조	호주	('18.8월) 2019년 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로 부터 5G 네트워크 장비 구매금지
	일본	('18.10월) 화웨이 및 ZTE 제품 구매 금지 발효
	뉴질랜드	('18.11월) 화웨이 5G 관련 제품 구매 금지
반대	EU	('19.3월) 회원국의 네트워크 보안 강화 권고, 화웨이 제재 관련 근거부족 지적
	독일	('19.4월) 화웨이 보이콧에 대한 제재 계획 없음을 밝힘.
	프랑스	('19.2월) 프랑스 상원은 네트워크 보안규제 강화 법안 부결
	영국	('19.4월) 핵심네트워크를 제외한 화웨이 제품 사용 허용
	체코	('19.4월) 대통령의 중국 방문일정에서 화웨이 장비 보이콧에 대한 반대 공식화
	벨기에	('19.4월)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 조사 후 '혐의없음' 판정
	이탈리아	('19.2월) 화웨이 보이콧 제재 조치 가능성 부인
	폴란드	('19.4월) 화웨이 보이콧 제재 조치 가능성 부인
	태국	('19.2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 5G 네트워크 테스트 진행 중
보류	캐나다	('19.2월 현재) 화웨이 장비 보이콧에 관한 정부 검토 진행 중
	덴마크	체류신분 문제로 화웨이 직원을 추방했으나, 아직 공식적 화웨이 보이콧 입장 없음.
	네덜란드	정부차원의 화웨이 보안문제 조사 진행. 2019.5월말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자료원 : Chammele2e

 

□ 한때 전 세계 통신기술을 선도하던 미국은 어떻게 5G 추격자로 바뀌게 되었나?

 

 ○ 파이넌셜타임즈(FT)는 "왜 미국에는 화웨이에 대적할 라이벌 기업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990년대까지 전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의 통신기술이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음.

  - 1996년 제정된 미국의 '정보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은 무선 통신사업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동 법의 시행에 따라 무선 통신시장에 중소업체가 난립하면서 네트워크 중복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당시 미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 루슨트(Lucent)와 모토롤라(Motorola)는 재정이 열악한 이들 중소업체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게 됨.

  - 이후 업계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다수의 중소 통신사업자들이 도산하고 이들에게 금융을 대가로 제품을 공급했던 루슨트 등 장비업체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됨. 결국 실적악화에 몰린 루슨트는 2006년 프랑스기업 알카텔(Alcatel)과 합병하여 Alcatel-Lucent이 출범했으나 2016년 결국 노키아(Nokia)에 인수되는 처지가 됨. 이미 2010년 노키아는 모토롤라의 네트워크사업까지 인수하였으며, 지금 5G 시대를 맞이 미국 국적의 메이저 통신장비업체는 전무한 상황이 벌어짐.

  - 현재는 중국의 화웨이,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Ericsson), 한국의 삼성전자 등 4개 기업만이 사실 상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꼽힘.

 

  ○ 사우스차이나모닝紙(SCMP)는 미국 통신기술 쇄락의 원인 중 하나로 초창기 이동통신망 구축 당시 무선통신기술 표준(Standard)의 난립 문제를 지적함.

  - 유럽은 1987년 부터 일찌감치 GSM 방식으로 무선네트워크 표준을 통일했으나, 미국은 통신사업자(Carriers)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표준을 채택하는 자율 방식을 표방함.

  - 따라서, 버라이즌과 스프린트는 CDMA 방식을, AT&T와 T-모빌은 GSM 방식을 각각 채택함. 당시 AT&T에서 근무했던 토마스 로리아(Thomas Lauria)는 저서 '텔레콤의 추락(The Fall of Telecom)'에서 당시 무선 통신시장을 CDMA, TDMA, GSM, AMPS등 각종 표준이 난립하는 '서부시대(Wild West)'와 같은 혼란기였다고 술회하기도 함.       

  - 하나의 표준방식에 집중하지 못한 루슨트는 뒤늦게 CDMA와 UMTS 방식에 올인했으나 이미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GSM 방식이 표준으로 정착되어 미국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됐으며, 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 통신장비업계는 이른바 '상실의 시대(Lost time)'를 경험하게 됨.

 

글로벌 텔레콤 연역(Brief Timeline in telecommunication History)

자료원 : 사우스차이나모닝紙(SCMP)

□ 애플-퀄컴 합의, 미국 5G경쟁력 확보의 실마리가 될까?

 

 ○ 지난 4.16일, 애플과 퀄컴은 지난 2년 간의 소모적인 특허 관련 법적 다툼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휴대폰 칩에 과도한 라이센싱 비용을 청구했다고 소송을 제기 했으며, 퀄컴은 애플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해 옴.

  - 양사는 상호 제기한 일체의 국제 소송을 취하하고, 애플은 지연됐던 라이센싱 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퀄컴과 6년 동안 칩(고사양 5G 모뎀 칩 포함) 공급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 함.

  - 현지 언론들은 이번 합의는 경쟁사에 비해 5G 폰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애플이 퀄컴의 5G 모뎀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골육지책이며, 결과적으로 퀄컴의 완벽한 승리라고 분석함. (같은 날 퀄컴의 경쟁사인 인텔은 공식적으로 휴대폰용 5G 칩 개발에서 철수한다고 밝힘.)    

  - 미국 업계는 이번 합의가 미국 5G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될 것이라고 반색하고 있음. 하지만, 5G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종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화웨이에 비해 칩기술에 특화된 퀄컴만으로는 미국이 중국과의 5G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임.

 

 ○ '퀄컴 살리기' 는 미국의 5G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퀄컴은 2014년~2016년 동안 급격한 주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애플과의 소송전이 한창 진행되던 2017년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Broadcom)의 적대적 인수시도에 직면하기도 함.

  - 당시 트럼프 정부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의 핵심 5G 기술 기업들 지켜냈고,  그로 부터 18개월 후 퀄컴은 애플과의 합의를 통해 화웨이와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제기됨. 양사 간 합의타결 발표 이후 다음날 퀄컴의 주가는 40% 가까이 수직상승함.

 

퀄컴 주가의 롤러코스터 추이(2014~2019)

자료원 : 파이넌셜타임즈

□ 미국의 반격 카드로 '네트워크 가상화(Virtual Network)' 부상

 

 ○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토마스 듀스터버그(Thomas Duesterberg) 수석 연구원은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 5G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함.

  - 미국 전역에 걸쳐 새로운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최소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시설 설비 및 개보수 비용이 소요됨. 이미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AT&T, 버라이즌 등 기존 무선통신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5G 구축 비용을 수년 내 조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

  - 또한, 미국은 5G 네트워크 장치를 사실상 유럽기업인 노키아와 에릭슨에 의존할 수 밖는 상황에서 과연 노키아와 에릭슨이 기술이나 가격 면에서 중국의 화웨이 보다 우월한 솔루션인지에 의문을 제기함.

  - 즉, 현 상황의 프레임대로 경쟁할 경우, 중국이 가진 '규모의 경제', '정부 보조금', '비시장경제'를 등에 업고 있는 화웨이의 성장세를 따라잡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함.

 

 ○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판짜기(New Scenario)에 돌입해야 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네트워크 가상화(Virtual Network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힘.

  -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를 중앙서버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구성으로 전환하게 됨. 따라서, 무선통신사업자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자체 물리적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텔레콤 비즈니스가 자체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함.

 * 네트워크 가상화 관련 상세정보 : https://www.netmanias.com/ko/post/blog/13361/sdn-nfv-sk-telecom/sdn-nfv-in-the-5g-era-2-nfv-using-sdn-based-virtual-network)

 

네트워크 가상화 구조도

자료원 : SK 텔레콤

 

 ○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의 요체는 첨단 컴퓨터와 클라우드 시스템 기술이며, 이 분야에서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기업) 라인 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임.

  -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시스코, HP와 같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시스템 분야 선도기업들과 퀄컴, AMD와 같은 첨단 반도체 메이커들이 화웨이가 주도하는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

  -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자율주행, 고화질 콘텐츠, 스마트홈 등 서비스에 따라 차별화가 요구되는 통신환경 속에서 기업 고객별 맞춤서비스가 용이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기존 하드웨어 구성(Configuration) 보다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

  - 듀스터버그 연구원은 "현재까지 5G 사업에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회/업계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있다"고 주장함.

  - 일각에서는 미국의 5G 주도권 쟁취를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미국의 5G 코어 기술을 보유한 '퀄컴 살리기'가 조직적으로 가동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5.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2017년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Antitrust) 소송 판결을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국익과 안보를 명분으로 퀄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 이런 주장을 뒷바침함.

 

□ 5G 네트워크 자체는 목적인 아닌 수단… 무엇을 태울지를 고민할 시점

 

 ○ 미국 무선통신산업협회(CTIA)의 메리디드 베이커(Meredith Baker) 회장은 "미국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일단 미국이 5G 서비스 상용화에서 중국에 앞서게 됐으나, 누가 상용화 속도에 앞서느냐가 5G 경쟁의 우열을 나누는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함.

 

 ○ 5G 네트워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음. 4G가 미국 내 우버, 리프트와 같은 혁신 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됐듯이 세계 각국은 5G 환경 하에서 사업모델과 기술혁신을 구현할 기업 양성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워싱턴무역관과 인터뷰한 업계 종사자 A씨는 "5G 네트워크은 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와 다를 바 없으며, 정부와 업계는 그 인프라에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승차하여 어떤 방향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지에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사우스차이나모닝, 퀄컴 홈페이지, ChammelE2E, 파이넌설타임즈, 뉴욕타임즈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