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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국가주도형 5G 네트워크 구축계획 관련 논란
2019-03-08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트럼프 재선 캠프, 작년 유출됐던 백악관 '국가주도형 5G 계획' 관련 논란 재점화 -

-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냐, 반시장정책이냐… 찬반 첨예하게 대립 -

- 미국 기업만으로는 미국 5G 네트워크 구축 어려워 우리기업 미국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 -




□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캠프, 국가주도형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 지지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파스칼(Brad Parscale)과 최측근 인사 중 하나인 뉴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 등이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차세대 통신(5G)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공개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음.

    - 계획의 골자는 중국과 차세대 통신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주장임.

    -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의 인프라가 되는 5G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효율성'과 '보안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

 

  ○ 현재 미국 무선통신 네트워크는 AT&T, 버라이즌, T-Mobile과 같은 통신사업자(carrier)들이 경매를 거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무선 주파수 영역을 장기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국가주도 5G네트워크 방식에서는 연방정부가 단일화된 망을 구축하고, 정부기관(국방부)이 제3의 독립적 운영자에게 무선 주파수를 배정 후 개방형 도매방식(wholesale)으로 개별 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짐.

 

  ○ 찬성론자들은 민간이 경쟁적으로 개별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

    - 과거 1950년 대 아이젠하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고속도로(National Highway) 망을 건설했듯이, 21세기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서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함.

 

□ 지난 해 유출된 백악관 문건에서도 '국가주도형 5G 네트워크' 구상 드러나

 

  ○ 2018년 초 인터넷언론사 Axios에 의해 공개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5G 네트워크 '국유화(Nationalize)'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언론을 통해 공개된 30장 분량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3년 내 중앙집권적(centralized) 5G 네트워크에 대한 폭발적 수요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6~8개월 동안 행정부 내에서 어떤 방식과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힘.

 

  ○ 해당 NSC 자료에서는 중국의 5G 인프라 선점에 대응하여 미국은 조속하고 통일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최선의 방안으로 국가가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소유하고 이를 서비스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힘.

    - 중국의 사이버첩보 활동(Cyber Espionage)에 대비한 보안 강화를 위해 통신장비 구매, 설치, 운영 등 절차와 관련된 연방규정을 확립하고, 주/지방정부 별로 난립하는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해당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 시장주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과 기존 무선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극렬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

    - 공화당 소속 그렉 왈든(Greg Walden) 하원의원은 "5G 국유화는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며, 주요 통신사업자 이익단체인 CTIA는 "이러한 반시장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통신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같은 행정부 내 FCC의 아지트 파이(Ajit Pai) 위원장까지도 "5G 국유화 계획은 비용이나 효율성에서 매우 비생산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Axios를 통해 유출된 백악관 5G 구축전략 문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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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Axios

 

  ○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국가주도형 5G 구축은 아직 초기 구상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단 진화에 나섬.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래리 커드로(Larry Kudrow)는 직접나서 "국가주도형 5G는 선대위원장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5G 구축은 기존과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돼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힘.  

 

  ○ 중국과의 5G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위해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미국 경제의 근간인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현지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 캠페인에서 이번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국가주도형 5G 주장의 배경에는 경제성만을 고려한 기존 사업자들이 농촌 등 낙후지역의  브로드밴드 구축사업을 등한시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 수혜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농촌 소외지역에서 국가주도형 5G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략적 분석임. 

    - 트럼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시동을 걸고 있는1.5조 달러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주도형 5G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짐.

 

  ○ 한편, 뉴욕타임즈는 기고문을 통해 국가주도형 5G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정략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버라이즌 등 대형 무선통신사업자 4개 사가 과점하고 있는 배타적인 시장이 오히려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동 정책에 따라 역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에게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함.   

 

미국 내 조속한 5G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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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폴리티코, 게티이미지


□ 백악관 문건, "5G 통신장비 기술을 주도하는 자가 결국 AI 등 미래기술 환경의 승자가 될 것"

 

  ○ 백악관은 3년 내 미국 전역에 초고속 5G 네트워크 상용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 중이며, 무엇보다 통신장비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급선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현재 5G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제조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으며, 그중에도 미국기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자국기업만으로는 5G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 5G 기술 구현이 가능한 기업으로 퀄컴, 시스코, 쥬피터, 노키아, 삼성, 에릭슨, 화웨이, ZTE 가 있으며, 이중 경쟁국인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우방국 기업들의 협력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들 기업을 미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협력해야할 해외 파트너 대상으로 지목함.

    - 따라서 미국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 상용화에 대비 이들 글로벌 통신장비 메이커들과 함께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 기술표준 정립에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

 

5G 구축을 위한 미국정부 및 업계의 역할분담(백악관 문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