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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2019-02-07 김재선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

- 과테말라, WEF 2018년 글로벌 국가경쟁력 평가서 96위로 제자리 걸음 중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11-11-9계획, 과테말라의 미래 모습을 예측해 볼 유용한 잣대 -

 

 


□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과테말라 국가경쟁력 현황은?

 

  ㅇ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실시하는 글로벌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근 5년간 부문별 점수와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2018년 평가에서 과테말라가 140개국 중 96위를 차지하며 전년 91(135개국)보다도 하락

  ㅇ 전체 12개 평가지표 중 금융시장 성숙, 상품시장 효율, 거시경제, 기업활동 부문 등에서 중남미의 평균에 비해 높은 성적을 보임.


  ㅇ 공공부문(123), ICT 수용도(112), 노동시장(110), 인적자원 숙련도(101), 혁신 능력(100)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해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 강화,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

 

 과테말라와 라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WEF 12지표 평가 성적

 

자료원: 세계경제포럼(WEF)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의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배경 및 목적

 

  ㅇ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PRONACOM)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 및 균형 발전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ㅇ 이에 PRONACOM은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전략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발표함.

                          

PRONACOM 기관 소개

 

(설립연도) 1999

(정식명칭) Programa Nacional de Competitividad(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능 및 목적) 대중, 민간, 시민사회 및 학계 간 유대를 촉진해 투자 유치, 국토 분산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정규직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인적자원 및 기업경쟁력 발전 도모

- 투자진흥청(Invest in Guatemala) 기능을 흡수 및 통합(2008~2018)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ㅇ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개발 연혁                                         


주*: Agenda Nacional de Competitividad(국가경쟁력강화 아젠다)

자료원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

 

  ㅇ 본 전략의 목표는 뼈대가 되는 11-11-9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총 14개 측정 지표(WEF 12개 표준 지표 + 사회 지속성과 환경 지속성 2개 추가 지표)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


  ㅇ 결과적으로 15년 이후에는 글로벌경쟁력지수 4.6/7, 연평균 GDP성장률 6%를 달성하자는 것


  ㅇ 한편 11-11-9 계획은 (1) 11대 산업 클러스터 육성, (2) 11대 적폐 해소, (3) 9개 거점도시 개발 등 3대 과제로 정의되며 각 과제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1) 11대 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ㅇ 산업 클러스터는 유사 산업 및 시장으로 묶을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관 기업 집단을 의미


  ㅇ 11개 클러스터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2년까지 일자리를 85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


    -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11개 산업 클러스터는 아래와 같음.

 

11개 산업 클러스터 및 선정 사유

산업 클러스터

특징

(1) 임업, 펄프 및 고무

ㅇ (대상품목) 목재, 펄프 및 고무

ㅇ (고용창출) 2009년 약 102,000명

ㅇ (경제기여도) 최근 10년간 수출 연평균 성장률 약 10%

(2) 과일 및 채소

ㅇ (대상 품목) 신선∙냉동 과일, 채소, 향신료

ㅇ (고용창출) 약 123,000명

ㅇ (경제기여도) 국가 농업 생산량의 38%, GDP의 약 6%

(3) 가공 식품

ㅇ (대상 품목) 제과, 보존식품 및 기타 가공식품

ㅇ (고용창출) 약 75,000명

ㅇ (경제기여도) 식품 및 음료 부문의 65% 차지

(4) 음료

ㅇ (대상 품목) 증류수, 알코올 음료, 청량음료, 과일 및 맥주류

ㅇ (고용창출) 약 18,000명

ㅇ (경제기여도) GDP의 1%, 수출량 5% 증가

(5) 섬유, 의류 및 신발

ㅇ (대상 품목) 편직물, 의류 및 신발

ㅇ (경제기여도) GDP의 4%, 최근 20년간 연평균 수출성장률 9%

(6) 금속 가공

ㅇ (대상 품목) 강관류, 철사, 강판 및 원부자재용 금속제품류 일체

ㅇ (고용창출) 약 32,000명

ㅇ (경제기여도) GDP의 1%

(7) 경공업

ㅇ (대상 품목) 기계부품, 전자∙운송기기 정밀부품류 등

ㅇ (고용창출) 약 70,000명. 2021년까지 56,000개 일자리 추가 기대

(8) 관광 및 보건 서비스

ㅇ (대상 분야) 문화 관광, MICE 및 특수 관광(생태, 의료, 어학 등)

ㅇ (고용창출) 2021년까지 총 90,000개 일자리 창출 예상

(9) IC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센터

ㅇ (대상 분야)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콜센터 관련 BPO

ㅇ (고용창출) 약 22,000명

(10) 운송 및 물류

ㅇ (대상 분야) 상품 운송

ㅇ (기타) 세계은행 물류지수(LPI)는 2.5/5점으로 160개국 중 111위

(11) 건설

ㅇ (대상 분야) 주거 및 인프라 건설

ㅇ (고용창출) 약 232,000명

ㅇ (경제기여도) GDP의 4%(2015)

자료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


(2) 11대 적폐 해소

 

  ㅇ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성적 문제현안 등을 점검하고 혁파 대상으로 새로이 정의한 11대 주요 적폐 유형과 유형별 상황은 아래와 같음.


11대 주요 적폐 유형 및 최근 상황

적폐 유형

지표 및 최근 상황

(1) 부패 척결

ㅇ 부패인식지수 28/100점(국제투명성기구)

ㅇ 거버넌스지수 26.44/100점(세계은행)

ㅇ 글로벌경쟁력지수 기준 청탁 및 뇌물수수 52.85점, 정부 투명성 57.14점, 공공자금 남용 32.86점(세계경제포럼, 100점 만점 기준)

(2) 치안 강화

ㅇ 연간 6,350여 건의 도난사건 및 2014년 GDP의 8.7%가 폭력사고 관련 비용으로 소요(검찰/FUNDESA)

ㅇ과테말라 소재 기업, 안전 관련 비용으로 지출의 5~15% 소요(중미경제지 CentralAmerica Data)

(3) 법적 안정성 제고

ㅇ 연간 미해결사건 784,494건 육박(검찰)

ㅇ 글로벌경쟁력지수 - 법적분쟁 해결능력 지표 40/100점(세계경제포럼)

ㅇ 법거버넌스지수 - 법이행 효율 44점, 법절차 준수 55점, 법절차 지연 41점 등(세계정의기구, 100점 만점 기준)

(4) 만성 영양실조 근절

ㅇ 도시 5세 미만 아동의 40%, 원주민 5세 미만 아동의 80%가 만성 영양실조(세계은행 기준)

ㅇ 건강 관련 공공지출, GDP의 2.3%에 불과

(5) 교육의 질 향상

ㅇ (입학률) 유치원 45.6%, 초등학교 91%, 중학교 45.7%, 고등학교 27.3%

ㅇ (졸업률) 중학교 44.4%, 고등학교 34.2%

ㅇ 중남미 및 카리브해 15개국 중 가장 낮은 국어∙수학 성적

ㅇ 교육관련 공공지출, GDP의 2.8%에 불과

(6) 관료 비효율 개선

ㅇ 기업환경평가 - 기업 설립 62.93점, 투자자 보호 33.33점, 파산 27.5점, 무역 75.31점 등(세계은행, 100점 만점 기준)

ㅇ 기업 설립 시 평균 7개 절차, 19.5일 소요

ㅇ 수출서류 구비에 평균 105달러/48시간, 국경 통관 시 평균 310달러/36시간 소요

   · OECD 회원국은 각각 평균 36달러/3시간, 150달러/12시간 소요

(7) 인프라/물류 개선

ㅇ 글로벌경쟁력지수 - 인프라 48.5점(항공인프라 48.57점, 항구인프라 51.42점), 도로 여건 44.28점, 전기 공급 품질 81.42점(세계경제포럼, 100점 만점 기준)

ㅇ 2001-2014년간 도로망 연평균 증가율 1.23%에 불과

(8) 인적자원 개발

ㅇ 전체 노동인구 중 4.23%에만 적절한 직무교육 제공(ENCOVI 기준)

   · 과테말라주(수도권)는 8.04%, 그 외 지방(시골)은 2.54%

(9) R&D 촉진

ㅇ R&D 투자비용이 GDP의 0.04%에 불과(OECD 권고 비율 1%)

  ·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 여타 중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특히 R&D 관련 자본은 대부분 해외자본/기업에 의존

(10) 기업경영 환경조성

ㅇ 창업인이 25.8%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장의 45.2%는 10,000케찰(약 1,300달러) 미만의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영세 상공인

ㅇ 불확실한 규제, 복잡한 절차, 신규∙기존 기업 지원 프로그램 부재 등

(11) 외국인투자 유치

글로벌경쟁력지수 - 외국인투자자 보호 54.28/100점(세계경제포럼)

자료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3) 9대 거점도시 개발

 

 ㅇ 지방 거점도시를 정하고 배후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비수도권 도시들로 경제활동을 분산, 발전시키는 것이 본 과제의 핵심


  ㅇ 거점도시란?

    - 과테말라시티 등 수도권과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

    - 주변 배후도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음.

    -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용역·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방 중점 도시권을 의미

 

  ㅇ 이는 까뚠 국가개발계획 2032(Plan Nacional de Desarrollo K´atún 2032)와 도시 아젠다(Agenda Urbana)를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의 연장선 상에 있음.


  ㅇ 앞서 소개된 산업 클러스터 및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9개 거점도시를 아래와 같이 선정

 

9대 거점도시 및 배후도시 지정 현황

거점도시

배후도시(단순 참고용으로 소도시인 만큼 중요한 의미는 없어 원어만 표기)

안티구아

(Antigua)

Jocotenango, Pastores, Santa María de Jesús, Ciudad Vieja, San Miguel Dueñas, Alotenango, San Antonio Aguas Calientes, Santa Catarina Barahona

산호세

 (San José)

Escuintla, Santa Lucia Cotzumalguapa, Masagua, La Gomera, Iztapa

께찰떼낭고

(Quetzaltenango)

San Cristobal Totonicapán, Salcajá, Olintepeque, San Juan Ostuncalco, San Mateo, Almolonga, Cantel, La Esperanza

우에우에떼낭고

(Huehuetenango)

Chiantla

꼬반

(Cobán)

Santa Cruz Verapaz, San Cristobal Verapaz, San Pedro Carchá, San Juan Chamelco

플로레스

(Flores)

San Benito

싸까빠

(Zacapa)

Estanzuela, Río Hondo, Teculután, Chiquimula

뿌에르또바리오스

(Puerto Barrios)

Livingston, Morales

레딸울레우

(Retalhuleu)

San Sebastián, Santa Cruz Muluá, San Martín Zapotitlán, San Felipe, Champerico, El Asintal, Mazatenango, Coatepeque

자료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

 

9개 거점도시별 거점·배후도시 간 허브-스포크 개념도


자료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


□ 전문가 의견

 

  ㅇ 과테말라 은행협회의 페르난도 사마요아(Fernando Samayoa) 회장 및 미국 상공회의소 후안 빠블로(Juan Pablo Carrasco) 회장은 본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ㅇ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한 법제도 운영과 치안 인프라의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고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현재 과테말라에 가장 필요한 민간 투자도 활발해질 것임을 강조했음.


  ㅇ 에너지 및 통신 분야의 잠재력과 미국 근접성을 과테말라의 큰 강점으로 꼽으며 이를 잘 육성하고 지원하면 향후 과테말라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 전망 및 시사점

 

  ㅇ 본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2018~2032)의 세부 과제와 액션 플랜은 각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한편,  오는 2021년과 2026년 중간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임.


  ㅇ 침체되어 있는 봉제 임가공업, 단순가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파하고 더 나아가 과테말라시티 및 수도권 도시에 집중돼있는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ㅇ 수도권과 지방 간 극단적인 발전 격차가 비단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보건 체계 부실, 우수 인적자원 부족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략 수립과 시행만으로 쉽게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


  ㅇ 한편 제대로 된 국가 발전 청사진을 만들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20196, 8월에 걸쳐 치뤄질 선거(대선, 총선) 이후 2020년 들어설 새정부와 국회가 본 전략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갈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역 균형 발전 보다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보다 현실적인 과제인 바 향후 중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육성 대상 산업군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강화될 투자 인센티브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세계경제포럼 WEF,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PRONACOM, 과테말라 일간지 Prensa Libre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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