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 측면 강국, 의료 분야 디지털화 실행은 유럽 내 중하위권 수준 -

- 독일 의료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건강보험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 독일 디지털 의료산업

 

  ㅇ 여전히 부진한 의료 분야 디지털화

    - 각 병원은 개별적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보안에 취약하고 시스템 유지를 위한 많은 비용이 듬.

    - 헬스케어 분야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데이터 관리에 있어 단일화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시스템으로 한계가 여실함.

    - 질병 관련 장기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 2018년 Stiftung Muench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률은 유럽 20개국 중 13위권에 머문 수준

    - 독일 의료 분야 디지털화 만족도 부문 조사 결과, 20%만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여,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음. 사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15% 이상이었음.

    - 건강 관련 기업 중 5분의 1만이 내부적인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음.

 

산업 분야별 디지털 프로세스 효율성 만족도

자료원: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 Smart Data의 필요성

 

  ㅇ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환자)

    - 2017년 Bitkom 조사에 따르면 원격진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선 환자기록의 디지털화가 시급한 상황임.

    - 스마트폰 사용자의 45%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

    - 환자의 60% 이상이 자신의 환자기록을 디지털화 및 다른 의사에게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다른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진료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하며, 기존의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 진료비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뒤따라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일부 환자들은 직접 만지지 않고 모니터를 통한 간접진료에 불신을 나타내기도 함.

 

  ㅇ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병원, 전문의, 케어전문회사, 질병 연구원 등)

    - 독일 의사 10명 중 7명이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의료 분야 혁신을 위한 중요 과제이며 이에 따른 의료 분야 Smart Data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

    - 단일화되지 않은 데이터 저장 또는 취급 방식으로 통합 및 정제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며, 여전히 종이 양식의 환자기록을 유지하는 곳이 많음.

    - 그로 인해 의료진 및 연구시설에서 질병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비효율적

    - Smart Data 도입은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 환자에게 최적화된 처방을 내릴 수 있고, 병원 및 개인 주치의 간에 빠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 독일 의사 54%가 전자환자기록부 도입은 중복검사를 줄여 비용 및 시간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 생각

    - 현실은 통합되고 표준화된 인프라의 부재, 우편을 통한 업무처리가 다분한 독일의 특성상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법(EU-DSGVO)요구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디지털화 정착에 어려움이 따름.

 

□ 의료 분야 디지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ㅇ Smart Data 혁신을 위해 5500만 유로 투자

    - 2017년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에서 Smart Data화를 위해 3000만 유로를 지원, 의료 분야의 회사 및 단체에서 2500만 유로를 지원해 총 5500만 유로가 투자됨.

    -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법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독일 및 유럽국 내 혼란이 빚어졌음.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혼란을 막고 빠른 적응을 위해 각종 콘퍼런스 및 기업과의 대화, 전문가 투입을 통해 빠른 안정을 도모 중

    - 보건복지부 장관(Jens Spahn)은 “늦어도 2021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뱅킹처럼 쉽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고 싶다고 함.

 

  ㅇ GEMATIK

    - Gematik은 Gesellschaft fuer Telematikanwendungen der Gesundheitskarte mBH의 약자로 보건 부문의 선도기업으로 텔레매틱스 인프라 구축, 운영 및 개발을 담담하는 서비스회사

    - 의료 서비스의 품질,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함.

    - 독일 건강 공보험사, 의사협회, 독일 의학협회, 연방치과협회, 독일 약사회, 독일 병원협회는 디지털진료 도입과 관련 법규 제정을 위해 이미 2005년에 Gematik 단체를 구성해 꾸준히 활동해 왔으나, 여러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E-Health법은 아직 미완성

    - 2018년 말까지는 완성되기를 기대 중

 

□ 독일 디지털 진료사업 현황

 

  ㅇ DocDirect

    - 올해 5월 10일 독일 의사회는 원격진료 금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여러 연방주는 데이터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디지털진료를 부분적 허용하거나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는 디지털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 예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올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 DocDirect를 도입해 슈투트가르트 및 튜들링엔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 전화 또는 화상전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TeleClinic

    - 바이에른 주 뮌헨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트업 TeleClinic은 약 30가지 분야의 전문의 200명과 협업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 전역의 1만 명의 환자들이 이미 원격진료를 경험했으며 7개의 건강보험사와 제휴를 맺음.

 

  ㅇ mySugr

    - 2012년 설립, 미국 및 유럽에서 당뇨병 질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 앱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주입 및 당 측정을 도와주며 혈당 측정기기와 결합해 데이터 자동 생성

    - 독일 건강보험사 Barmer와 제휴

 

디지털 진료사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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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야 데이터 강국 현황

 

  ㅇ 핀란드는 국가 전자환자기록부(elektronische Patientenakte)를 유럽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 핀란드 국민은 칸타(Kanta) 포털을 이용해 자신의 전체 임상기록 및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음.

 

  ㅇ 덴마크는 Sundhed.dk 포털에서 핀란드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기록부를 관리하며, 포털을 통해 99%의 진료기록이 병원에서 주치의에게로 전달됨.

 

  ㅇ 라트비아와 핀란드는 이미 디지털 의료 처방을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현을 양국 간 합의했으며 2020년까지 전체 전자환자기록부(EPA)에 대한 양방향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ㅇ 미국의 PatientsLikeMe는 2004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해 자신의 임상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미 100개가 넘는 연구조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됐음.

 

국가별 의료 분야 스마트 데이터 도입 현황

주: 1) 2016년 기준 덴마크(1위), 핀란드, 스웨덴(2위)

2) 영국, 프랑스는 2014년 노란색 그룹이었으나 2016년 녹색그룹으로 도약함. 독일은 빨간색 그룹을 겨우 면함.

3) 그 외 체코(17위), 이탈리아 및 슬로베니아(18위), 아일랜드(20위)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는 독일 및 유럽은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법(EU-DSGVO)이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나, 정착된 후에는 유럽 내 다른 국가의 제각각인 데이터 보호조항으로 인해 기존 왜곡된 경쟁 및 시장 접근의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 전망

 

  ㅇ 독일의 전자환자기록부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핀란드와 같은 표준화된 전자환자기록부 구축이 필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물과 사람 간의 상호지능형 네트워크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실정

 

  ㅇ 2018년 5월 독일 의사회에서는 원격진료 금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연방주마다 디지털 진료 및 허용 범위가 달라 본격적으로 Smart Data 통합과 디지털진료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ㅇ 한국 기업은 독일의 디지털진료 관련 법규 제정 현황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진료에 아직 갈 길이 먼 독일 시장에 필요한 체외진단의료기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로 독일 및 유럽 시장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ㅇ 2020년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의료기기 규제의 변경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해외 기업의 독일 의료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건강보험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ㅇ 온라인 진료소 DrEd 설립자 David Meinertz와 프랑크푸르트 의사 D씨 인터뷰

Q1. DrEd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EU 환자의 이동성정책 덕분에 수년간 원격진료가 금지된 독일 환자를 인터넷을 통해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합법적으로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금지됐던 원격진료가 드디어 허용됐다. 이것이 독일환자들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2(Meinertz). 그동안은 원격진료를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수 있었다. 원격진료를 통해 즉시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간 절약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Q2. 독일은 다른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2(의사 Mr. D). 맞다. 독일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큰 이유는 법 규정이다. 디지털 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데이터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격진료 금지가 폐지됐어도 각 연방주가 데이터 보호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아직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만간 법 규제와 데이터 관리 관련해 방침이 마련되면 디지털 의료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료원: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독일보건복지부(BMG), 독일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Research), 독일 지능형 네트워크(DIV), Handelsblatt지, Stiftung Münch, www.gematik.de, 인터뷰,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