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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이끌어갈 11대 산업, 방위산업!
2018-12-08 김민수 태국 방콕무역관

-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부터 방산 물자 조달 활발

- 태국 공무원 전시회 초청 또는 태국 개최 방산 전시회 참가 고려 –

 

 

 

□ 태국 방위산업 개요

 

  ㅇ Global Fire Power(GFP)에서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2018년 태국의 군사력은 평가대상 136개국 중 27위로 태국은 안전장비, 공항 및 지상 지원장비, 항공기 및 부품, 항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ㅇ 태국은 잠재적인 정치불안, 국경분쟁, 테러, 남부 국경지대(나라티왓, 파타니, 얄라주 등) 분리주의 사태, 자연재해,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등에 대비해 국방예산 편성 증가와 더불어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태국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FY 2018/19에 편성된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22712657만 밧(691828만 달러)으로 전체 국가예산(3조 밧, 9138000만 달러 상당) 7.6%를 차지

    - 2019년 태국 왕립 육군에 배정된 예산은 11137690만 밧(339254만 달러)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49.0%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이어서 해군(20.0%), 공군(18.3%) 순임.

 

태국 국방예산 편성 추이

(단위: 백만 밧, %)

 구분

FY 2015/16

FY 2016/17

FY 2017/18

FY 2018/19

국방정무실

8,664.9

9,119.6

9,250.1

10,063.2

왕립 태국 부관국

742.3

859.8

-

-

왕립 태국 군본부

15,686.4

16,237.8

16,802.3

17,353.4

왕립태국 육군

100,492.1

103,909.2

107,457.0

111,376.9

왕립태국 해군

39,642.1

41,155.4

43,835.3

45,484.7

왕립태국 공군

37,930.1

39,047.1

39,931.3

41,608.9

방산기술연구소(공공기관)

406,877.6

448,495.3

1,227.2

1,239.5

국방예산 합계

203,564.7

210,777.5

218,503.1

227,126.6

증감률

5.5

3.5

3.7

3.9

국가예산

2,720,000

2,733,000

2,900,000

3,000,000

증감률

5.6

0.5

6.1

3.4

주: 태국의 회계연도는 10 1일부터 다음 연도 9 30일까지로 2019년 회계연도는 2018.10.1.~2019.9.30..

자료원: 예산국


2019년 회계연도 기관별 국방예산 편성 비중

(단위: %)

자료원: 예산국

 

□ 태국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

 

  ㅇ 태국 정부는 2017 2월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방산업 현대화 10개년 계획(비전 2026)’ 수립(Modernization Plan: Vision 2026)을 통해 국가 대내외적 위협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나가고자 함.

    - 국방산업 현대화 계획은 태국 20년 국가발전전략(2017~2036년), 국가방산전략계획(2017~2036년), 방산 마스터플랜(2015~2020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국방부 및 국방 관련 산업 분야의 조직 개편도 추진

    - 해당 계획에는 국방예산 증가와 국방예산 감축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국방 운영지침이 포함돼 있음. GDP 1.4%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을 2020년까지, GDP 2.0%까지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태국 정부는 2017 11월 국방산업을 11대 집중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활동 수행 시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또한 방산단지 구축을 계획 중임.

    - 이를 통해 국방산업 관련 지식기반 투자, 고도기술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태국 내 탱크, 장갑차, 전투차량, 군용 드론, 무인항공기, 군용로봇, 무인선적, 통신시스템, 무기수리 등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수행 시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음.

    - 동부경제회랑 사무국(EEC사무국)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향후 EEC지역 내 말레이시아의 방산기술단지와 비슷한 방산단지를 구축할 계획도 보유함. 방산단지 구축 시 중국, 미국, 일본과의 공고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의 노하우 전수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2018년 5월 태국 지리정보 및 우주기술개발원(GISTDA; Geo-Informatics and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EEC사무국 및 태국 육군과 협력해 방산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방안 연구에 돌입함.

 

□ 방산 구매 동향

 

  ㅇ 태국 일간지 타이랏(Thairath)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태국의 주요 방산 물자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임.

    - 태국 정부는 2015년부터 49대의 중국산 탱크와 34대의 장갑차를 구입하는데 3억2000만 달러를 지출했음. 중국산 잠수함 3척을 구매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방산 물자를 구매함.

    - 태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9억6000만 달러 상당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4,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 다중 해군용 미사일, 어뢰 시스템 등을 구매한 바 있음.

    - 러시아로부터는 2016년 헬리콥터 6(Mi7VS) 15488만 달러에 구매함.

 

  ㅇ 왕립태국공군은 2015 9월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 37억 밧(11000만 달러) 상당의 초음속 항공기(T-50TH) 4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비행기를 인도받음.

    - 이어서 양측은 2017 7 25800만 달러 규모의 T-50TH 8대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함.

 

  ㅇ 태국의 폭탄 등 탄약 관련 수입(HS 9306)은 매년 변동이 심한 편임. 2017년 수입규모는 67096000달러로 전년대비 40.2% 감소했음.

    - 2017년 기준 태국의 최대 탄약수입국은 싱가포르로 13385000달러 수입돼 전체 탄약 수출액의 20%를 차지함.

    - 한국산 수입액은 9258000달러로 2위를 기록했으며 수입 비중은 13.8%임.

 

태국 탄약 국가별 수입 현황(HS Code 9306)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 세계

92,240

112,285

67,096

100.0

100.0

100.0

-40.2

1

싱가포르

9,533

5,449

13,385

10.3

4.9

20.0

145.7

2

대한민국

4,198

18,796

9,258

4.6

16.7

13.8

-50.8

3

스페인

583

2,749

7,504

0.6

2.5

11.2

173.0

4

이스라엘

9,679

211

5,591

10.5

0.2

8.3

2,553.0

5

중국

28,255

38,737

3,987

30.6

34.5

5.9

-89.0

6

세르비아

2,992

213

3,210

3.2

0.2

4.8

-89.7

7

일본

0

4,523

3,081

0.0

4.0

4.6

1,406.1

8

필리핀

3,826

1,254

3,052

4.2

1.1

4.6

-31.9

9

불가리아

182

3,439

3,044

0.2

3.1

4.5

143.4

10

미국

16,173

2,274

2,428

17.5

2.0

3.6

-11.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입규제

 

  ㅇ 총기류 등 방산 물자는 1947년에 제정된 화기, 탄약, 폭발물, 폭죽 및 화기 관련법에 의거해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국에서 수입허가를 받도록 돼 있음.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HS Code에 따라 인증 및 허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함.

    - 예를 들어 헬리콥터나 항공기 등의 경우 지방행정국 수입허가 이외에도 주파수가 주요 통신수단으로 이용되는 관계로, 방송통신장비 인증을 다루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인증이 필요

 

  ㅇ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류 취급을 위해서는 무기 취급허가( 6개월 갱신, Por.3)를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무기 수입허가(유효기간 1, Por.2), 무기 판매허가(유효기간 1, Por.5) 취득이 필요함.

    - 무기류 수입허가에는 영업일 기준 약 28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업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수입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사본, 거소등록증, 무기 취급허가 및 판매허가증 사본, 주주 신분증 사본,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사진, 보유 무기계정 등이 있음.

 

□ 시사점

 

  ㅇ 2019년 총선 실시에 따른 군부정권의 민간 이양 시 국방 및 안보 관련 전략 및 예산 등에 세부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방산이 11대 미래 산업으로 지정된 만큼 방산 분야 투자 유치 확대 및 개발 관련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

    - 한국산 항공기 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탄약 수입 등도 상위권에 있는 만큼, 꾸준히 태국 정부 관계자 접촉 및 바이어 접촉을 통해 한국산 방산 물자 수출과 기술 협력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음.

 

  ㅇ 무기 판매업체인 Chaiseri Metal & Rubber Co., Ltd사 구매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방산 물자 해외조달을 선호하는 편임.

    - 수입제품의 기술력 및 품질이 더욱 우수하다는 이유 외에도 방산 물자 해외조달을 통한 외국과의 우호적 관계 과시, 태국 내 방산 전시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 반해 해외에서는 방산 전문 전시회 등이 자주 개최돼 공무원들이 해외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관련 정보 또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 전함.

 

  ㅇ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태국의 방산 및 안보 전시회가 2019 11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므로, 관심업체들은 전시회 참가를 고려해볼 수 있음. 한국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에 태국 공무원 초청을 통해 양국 간의 방산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봄.

 

2019년 태국 방산 및 안보 전시회 안내

전시회명

Defense and Security 2019

(Tri-Service Asian Defense & Security Exhibition, Conference and Networking Event)

일시 및 장소

2019.11.18.~21., 태국 방콕 IMPACT 전시장

주최

GML Exhibition(Thailand) Co., Ltd.

공식 후원

태국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asiandefense.com/

전시품목

육해공군장비, 방산기술, 보안장비 등

자료원: www.asiandefense.com

 

 

자료원: 방콕포스트, 타이포스트, 로이터 통신, 타이랏, 보이스 TV, Asian Military review, GTA, 업체 인터뷰,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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