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 및 수질의 부영양화 감소를 위해 독일 비료법 개정 -

- 친환경 비료, 독일 시장진출 용이 -

 

 

 

□ 독일의 비료법

 

  ㅇ 독일 비료법 개정, 2030년까지 부영양화 수치 37% 미만 목표

    - 질소비료는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사용 시 토양이 산성화되고 수질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환경적 문제를 야기함.

    - 그동안 과도한 질소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지산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새로운 비료법을 개정

    - 2018년 1월 1일부터 토지 헥타르당 일정량 이상의 질소비료 사용은 제한되며, 대기 중으로 발산되는 가스량까지도 엄격하게 통제

    - 독일 연방정부의 토지 산성화/부영양화를 줄이려는 노력에 따라 과도한 질소비료가 투입되고 있는 지역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부영양화 한계수치 상회 면적 비중

(단위: %)

자료원: 유럽환경청(EEA)

 

□ 비료 시장동향

 

  ㅇ 독일 비료시장

    - 글로벌 비료시장은 지속 성장 중인 반면 독일은 오히려 비료시장 축소 중

    - 독일 농산물산업협회(IVA)의 조사에 따르면 작물보호시장(식물보호를 위한 화학 제품 포함)의 매출액은 2017년 13억8500만 유로 달성, 전년도 14억1500만 유로에 비교해 2.1% 감소

    - 2018년에도 지속 감소세를 보여 2012년 수준(14억100만 유로)까지 시장규모 축소 전망

 

  ㅇ 판매동향

    - 질소비료 역시 이와 비슷한 판매동향을 보이고 있음, 2016~2017년 비료시즌에 비료 판매량은 166만 톤으로 2015~2016년(171만 톤) 대비 3.1% 감소

    - 그중 특히 인산비료 판매액이 전년 28만8000톤에서 23만1000톤으로 크게 감소함. 그와 반대로 칼리비료*는 43만 톤으로 8% 증가, 석회비료는 267만 톤으로 10% 증가해 전년도 감소치를 크게 보완함.

    * 칼리비료(Kali): 칼륨을 유효분으로 포함하는 비료를 말하는 것으로, 독일의 칼리비료공업의 흥성 이래 세계적으로 칼륨염이 공급돼 현재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염화칼륨, 환산칼륨 2종

 

독일 비료 판매 동향(단위: 백만 톤)

자료원: 독일 농산물산업협회(Industrieverband Agrar e.V)

 

  ㅇ 기업 동향

    - 2018년 기준 독일 내 8개 기업만이 질소·인산염·암모니아비료를 생산

    - 질소, 인산염, 암모니아 등 비료 수입 및 생산은 2015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 중

기업명	생산가능량
Yara Rostock	1,500,000t
BASF Ludwigshafen	975,000t
Yara Brunsbuettel	600,000t
SKW Piesteitz Wittenberg	600,000t
Domo Caproleuna Leuna	300,000t
Compo Krefeld	250,000t
AlzChem Trostberg	145,000t
INEOS Koeln	35,000t

          

자료원: Agrarheute 온라인사이트

 

□ 식물(작물)보호 제품 동향

 

  ㅇ 작물보호 제품 정의(독문: Pflanzenschutzmittel, 영문 Plant Production Products, PPP)

    - 작물보호 제품은 식물이나 식물 제품을 곤충이나 설치류와 같은 유해한 유기체 또는 곰팡이로 인한 질병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제품을 말함.

    -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도 식물보호 제품군에 속함. ‘살충제’라는 용어가 종종 식물보호 제품 대신에 사용되기도 함.

    - 작물보호 제품은 하나 이상의 활성물질 및 기타 보조제(제품의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포함한 것이며, 제품 자체는 분말 또는 과립형태 등으로 이루어짐.

 

  ㅇ 작물보호 제품군 분류

    - 독일에서는 식물보호 제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함.

      · 제초제: 잡초 제거에 사용

      · 살충제: 곤충 제거에 사용

      · 살균제: 곰팡이 병 제거에 사용

      · 구충제: 달팽이 제거에 사용

      · 살생제: 진드기 제거에 사용

      · 쥐약: 유해한 설치류 제거에 사용

      · 생장 조절: 생장과정 제어에 사용

 

  ㅇ 작물보호 시장동향

    - 자연환경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 중

    - 전반적으로 해충이나 생장에 도움이 되는 화학적 제품은 판매량이 감소 추세이며, 독일 및 유럽연합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식물보호 제품 및 활성물질을 규정하고 활성물질로 승인받은 제품만 EU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활성물질 승인은 (EC) No 1107/2009 규정에 근거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EU 모든 회원국가에서 유효함.

작물보호시장 판매액(단위: 백만 유로, %)   

품목명	2016	2017	증감률	비고
전체	1,415	1,385	-2.1
제초제	582	594	2.1	순무 제초제 판매액은 재배면적과 비례하게 증가
				옥수수 제초제 판매액 3% 감소
				유채 제초제 재배면적이 8% 감소
살균제	598	569	-4.8	곡물 살균제 판매액 6% 감소
				유채 살균제 판매액 감소
				감자 살균제 판매액은 전년도 수준에 머무르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살충제	135	128	-5.2	유채 살충제 판매량은 크게 증가
				곡물 살충제시장이 급격하게 감소
그 외	100	94	-6	생장 조정제시장 5% 감소
				연체동물 살충제 판매량 증가

자료원: 독일 연방 환경청/유럽연합위원회

 

□ 수입동향

 

  ㅇ 독일 동·식물성 비료 수입동향(HS Code 3101.00)* 기준

    - 독일의 비료 수출입은 비슷한 규모, 2017년 독일 비료 전체 수출액은 2715만5881달러이며, 수입액은 2867만8000달러

    - HS Code 310100 기준 상위 수입 5개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모두 유럽국이며, 전체 수입 증가 추세

    - 특히 프랑스 수입이 247.8% 증가

    - 한국산 수입률은 전체 시장에 비해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성장 중, 2016년 550%, 2017년 84.6% 증가

    * HS Code 3101: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분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독일 동·식물성 비료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3101.00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독일 면역물품 수입동향(HS Code 3002.90 기준)

    - HS Code 3002.90 기준 상위 수입 5개국은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이며, 미국산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32%를 차지

    - 상위 수입국 중 아일랜드(327.8%)와 폴란드산 수입액(1852%)이 크게 증가

    * HS Code 3002: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명역혈청과 기타 핼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제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독일 면역물품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3002.90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관세율

    - HS Code 3101.00, 3002.90 기준 관세율은 0%로 확인되나 안도라, 스위스, 아이스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수출입 시 검역 필수사항

 

□ 유통구조

 

  ㅇ 비료 제조업자가 농경인과 직거래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도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업자·최종소비자에 유통하는 구조

 

  ㅇ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농경인은 협동조합에서 구매 가능

유통구조

자료원: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연방정부는 부영양화 한계수치를 상회하는 면적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7%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비료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

 

  ㅇ 독일 및 인근 유럽국에서는 환경 및 식물보호와 효과적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화학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미생물이나 천적용법 또는 개량된 비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대학연구소나 농산물 관련 기관에서 이런 식물보호 활성화 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됨.

 

  ㅇ 친환경적이면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식물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비료는 독일 시장 및 유럽 시장진출에 용이할 전망

 

  ㅇ 시장진출 관련 연방 유기농업 조사위원회(Federal States on Organic Farming) 관계자 인터뷰

Q. 독일로 친환경 비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등록 규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비료의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선 특정 비료가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보호 제품(Plant Production Products, PPP)에 해당되며, 보호작용을 하는 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출에 앞서 유럽에서 활성물질로 승인받아야 한다. 활성물질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독일의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정청(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약자 BVL)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물보호 제품(PPP)이 아닌 일반 비료는 비료관리과(Duengemittelverkehrs kontrolle)로 문의하면 수출절차 및 요구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독일은 특히 친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인체에도 해가 가지 않는 제품임을 검증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점 유의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

 

□ 관련 전시회 정보

 

전시회
홈페이지	www.agritechnica.com
기간	2019년 11월 10~16일(2년마다 개최)
장소	독일, 하노버
규모	총 2,802개 업체, 52개국 참가
전시품목	• Tractors • Tillage, sowing and drilling • Forage harvesting • Transport vehicles • Harvesting – grain, maize, rape • Plant protection • Forestry machinery and equipment • Workshop supplies • Mobile equipment • Manure spreaders • Fertilizer spreaders • Harvesting – root crops • Tyres and wheels	• Agricultural electronics, measuring & weighing systems, GPS • Farmyard equipment and grassland care • Systems, components, spare parts • Farm inputs – seed, fertilizer, etc. • Used machinery trade • Machinery for municipal applications, landscape care etc. • Renewable energies • Harvest processing / conservation / storage • Irrigation and drainage • Field vegetable cropping, special crops • Management, organisations, consultancy etc.
참가자 정보 (2017년 기준)	전체 참가자(명) 458,000 Top 10 참가국 서유럽 68152 독일 1,129 동유럽 27,892 이탈리아 371 아시아 5,152 중국 117 북미 3,478 네덜란드 113 중동지역 2,406 터키 108 중남미 1,752 프랑스 107 아프리카 609 오스트리아 74 오세아니아 432 폴란드 69 참관국가 128개국 캐나다 57     영국 57
참고	2017년 박람회 전체 참가업체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트렌드와 새로운 제품을 알기 위해, 제조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시장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참가했다고 가장 많이 답함. 또한 방문객 86%가 Agritechnica 2017 전시회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

 

자료원: 유럽환경청(EEA), 독일 농산물산업협회(Industrieverband Agrar e.V), Global Trade Atlas, 독일 연방 환경청, 유럽연합위원회, Agrarheute 온라인사이트, 관계자 인터뷰,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