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이동혁명 전략에 힘입어 드론 활용 증가 -

- 방재·점검·물류·농업 등 다양한 분야 적용, 농업분야는 규제완화도 추진 -

□ 개정 항공법 3년 차, 확대된 드론 사업   

  ㅇ '15년 시행된 개정 항공법

    - '15.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원전 재가동 반대 드론이 떨어진 사건 이후 항공법이 개정됨.

    - '15.12.10일 시행된 항공법 개정안으로 1) 공항, 주택 밀집지역 등 드론 비행 시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공역, 2) 운행 가능시간, 사람 또는 물건 간 거리 유지 등 드론 운행 방법 등을 구체화함. 

    - 예를 들어, 무게 200g을 넘는 드론 비행은 높이 150m 이상의 공역이나 공항 등 주변, 인구집중지구 상공에서 금지됨.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함.

    - 또한 농림수산성은 농약이 농지 밖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풍속 5m 이상일 때 드론 비행 금지, 충돌 방지를 위해 건물에서 20m 이상의 거리 유지 등을 규정함. 

  
  ㅇ 심각한 일손부족과 드론 시장의 꾸준한 성장
    - 오는 '18.12.10일에는 드론의 기본적인 운용 규칙을 정한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부터 3년 째가 됨.
    - 개정 항공법의 드론 규제로 시장의 성장억제 가능성도 있었으나, 반대로 확실한 기준이 생겨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었고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이 더해져 오히려 드론 업계가 활성화 됨.
    -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협회(JILS)의 ‘17.10월 조사에 의하면 하역 분야는 69.2%, 유통가공은 51.1%가 인력 부족을 느꼈으며,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18년 창고업 종사 50대 이상 종업원의 비율이 30% 후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물류 업계 인력난 속에서 임프레스종합연구소에 따르면 '15년 104억 엔, '16년 199억 엔을 기록했던 일본 국내 드론 시장규모는 '18년 885억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국내 드론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엔)

자료원: 임프레스종합연구소 (드론 비즈니스 조사보고서 2017)

참고: 주변서비스는 기체 유지보수업 및 보험업 등을 포함함

  ㅇ 일본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드론
    - 드론은 방재나 방범, 농업, 물류, 항공사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드론의 비행승인 신청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임프레스종합연구소의 '17년 일본 국내 분야별 드론 서비스 이용비율 조사에 따르면 농업이 54.1%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였으며, 이어서 측량 27.0%, 검사 9.9%, 항공촬영 7.2% 등이 차지함. 
    - 일본 정부의 '드론 보급 시나리오'에 의하면, 향후 드론은 농업분야(농약살포, 농작물 관리 등), 탐색 및 구조, 재난 시 기지국 역할수행 등 50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17년 일본 국내 분야별 드론 서비스 이용비율 (단위: %)

  자료원: 임프레스종합연구소 (드론 비즈니스 조사보고서 2017)

 

□ 자연재해 후 현장 조사용 드론

  ㅇ 잇따른 자연재해
    - 최근 일본은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재해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 '18년에만 2월 호쿠리쿠 폭설(사망자 18명), 6월 오사카 지진(진도 6.4), 7월 서일본 호우(사망자 221명), 9월 태풍 제비, 9월 홋카이도 지진(진도 6.7)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달아 발생한 바 있음.
    - 재해 발생 전의 방재훈련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재해 발생 후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에 힘쓰고 있음.

  ㅇ 피해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가능
    - '10.4.1일 설립된 SOMPO 홀딩스 주식회사는 '16.3월기 연결매출액 2조 5,522억 엔의 손해·생명보험회사로 자회사 경영관리와 부대사업을 하고 있음.
    - SOMPO 홀딩스는 그룹 전체에서 보유한 16기의 드론을 호우재해 후 재난 현장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음.

(좌) 규슈 북부 호우 피해지역을 드론으로 조사하는 모습, (우) 드론이 촬영한 규슈 호우 피해지역 

자료원: 국토교통성 규슈지방정비국, 국토지리원

    - 드론은 헬리콥터보다 소형·경량이기 때문에 전신주나 빌딩 높이 정도의 낮은 고도까지 내려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피해 상황을 단시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대되고 있음.
    - '18.11월에는 SOMPO 홀딩스 산하의 손해보험재팬 닛폰코아가 도쿄 도 신주쿠 구 등에서 초고층 빌딩 밀집지에서 재해대응 실험을 실행함.
    - 복수 지점에서 날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공유, 상황을 판단해 주민 피난 유도에 활용하며, 드론에 스피커를 탑재해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 루트를 안내하는 실험도 진행함.

□ 점검용 드론

  ㅇ 공사현장 상황관리 서비스 'EverydayDrone'
    - EverydayDrone 서비스는 건설, 산업기계 등 제작사 고마쓰제작소(도쿄 도 미나토 구, '21.5월 설립)와 인프라 엔지니어링, ICT솔루션 회사 미라이트 테크놀로지즈(오사카 시 니시 구, '60.5월 설립)의 협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공사 현장관리에 활용되고 있음.
    - EverydayDrone은 자동운항 드론 ‘Explore1’과 현장에서 데이터 고속처리가 가능한 GNSS 베이스 스테이션 ‘EdgeBox'로 구성되어, 현장 3D 계량 데이터 생성 소요시간을 만 하루에서 약 30분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서비스임.

 

고마쓰(미라이트 제휴) 드론 활용 조감도

자료원: 고마쓰 홈페이지 사진과 설명을 바탕으로 오사카 무역관 편집

    - 드론 ‘Explore1’이 촬영한 사진 데이터를 현장에 설치된 'EdgeBox'로 전송하면, 'EdgeBox'가 불필요 데이터 등을 제거하고 3D 현황 측량 데이터를 생성하여 LANDLOG 플랫폼에 업로드해 즉시 열람이 가능해 짐.
    - 또한, 스마트 건설 앱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과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공사 진척도를 확인·관리할 수 있음.

  ㅇ 송전선이나 화력발전소 점검
    - 간사이 전력은 송전선이나 화력발전소 점검 등에 드론을 시험 도입함. 자회사인 칸덴엔지니어링(오사카 시 기타 구)은 드론을 사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메가솔라)용 태양전지 고장 진단 서비스를 '18년부터 시작했음.
    - 전력회사는 철탑이나 변전소, 케이블 등 대량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기술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위험 작업에 대한 로봇 도입은 필수적인 상황임.
    - 간사이 전력의 오오이시 토미히코 임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론은) 화력발전소 굴뚝 등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보일러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배달 어려운 지역에 육해공 무인물류화

  ㅇ 물류 소외지역 대응 측면에서 드론에 대한 기대감 증가
    - 물류 분야에서는 인구 과소 지역이나 산간 오지 물자 수송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험이 활발함.
    - 한계집락(限界集落, 인구 50%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마을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마을을 가리킴)거주 고령자 자택에 식료품이나 간호 용품을 전달하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드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일본우편은 블루 이노베이션(도쿄 도 분쿄 구)과 공동으로 나가노 현에서 배송실험을 하고 있으며, 라쿠텐은 드론택배의 초기 단계로 카멜 골프리조트(치바현)에서 식사, 음료, 골프용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16.5월부터 개시함.
 
  ㅇ 무인택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식회사 카모메야
    - '17.4월 설립된 주식회사 카모메야(가가와 현 타카마츠 시)는 드론 택배 사업화에 가장 가까운 회사 중 하나로, 도서 지역 특화 무인 물류 플랫폼을 개발, 확장하고 있음.
    - 카모메야의 본사 소재지인 타카마츠 시는 세토 내해 연안의 도시로, 세토 내해에는 인구 100명 이하인 유인도(有人島)가 49개 있음.
    - 이러한 낙도(落島) 지역으로의 수송은 소형 선박이나 어선에 의존하는 등 시간·비용 면에서 원활한 수송이 어려운 상황임.
    - 회사 설립 이전에 진행한 'KamomeyaAir 프로젝트'로 ‘15.1월 일본 최초 장거리 해상화물수송 테스트에 성공함.
    - ‘15.9월에는 물자운송·원격의료 및 의약품운송·위기관리 3분야 복합 테스트에 참가해 무인기 해상운송으로 일본 국내 최장 기록을 달성함(왕복 20km).

 돈부라코를 통한 해상수송테스트 모습

자료원: 닛케이 트렌디, 카모메야 홈페이지

  ㅇ 육해공 무인택배 시스템에 통합 관리까지 가능
    - 카모메야는 현재 세토 내해에서 수직이착륙·수평비행형 드론을 사용한 낙도 지역 간 물류 시스템 실증실험을 진행 중으로, '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세토 내해 지역에서 실적을 쌓은 이후 나가사키, 오키나와 및 해외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도서 지역에 진출할 계획.

물자수송용 드론 테스트 장면 

 자료원: 카모메야 홈페이지 

    - 동시에 기상이나 드론 위치, 타 선박, 항공기 운항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음.

    - 일본 월간지 닛케이 트렌디는 "카모메야는 택배 인력 부족 해소나 과소지 ‘택배난민’의 구세주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표현함. 

카모메야 무인 물류 플랫폼 구성 요소 

플랫폼 구성 요소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 KAZAMIDORI	- 드론 및 운송수단 운행에 필요한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 측정 - ‘18.9부터 어플을 통한 법인용 리얼타임 기상상황 알림 서비스도 제공
운송시스템 Kamome Air	본토-낙도 지역 간 항공 운송
운송시스템 Donbura.co	본토-낙도 지역 간 해상 운송
운송시스템 Smart.ONBA	화물 낙도 지역 도착 후 지상 운송

자료원: 카모메야 홈페이지, 오사카 무역관 편집

 

육해공 무인물류 시스템과 통합 관리시스템

자료원: 카모메야 홈페이지, 닛케이 트렌디

□ 농업분야 드론

 

  ㅇ 농업 분야 드론 보급 활발
    - 드론은 저공비행을 통해 작물과 가까운 위치에서 농약분무가 가능하므로 헬리콥터와 비교해 농약 비용 절약이 가능함.
    - 중산간지역의 밭이나 야채 등 재배에서는 드론이 헬기보다 효과가 좋다는 견해가 많음. 핀포인트로 농약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인접 유기농 재배지에 영향이 적고, 해충 발견이나 생육 감시 사진도 높은 정밀도로 얻을 수 있음.
     * 중산간지역(中山間地域): 농림통계의 지역구분 중 하나임. 도시나 평지 이외의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을 지칭하는 표현.
    - 농림수산성이 진행하는 스마트 농업이나 정밀 농업 수요를 위한 사업에는 야마하발동기나 엔루트(사이타마 현 아사카 시), 나일웍스(도쿄 도 시부야 구)등이 속도를 내고 있음.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장면

자료원: 농림수산성,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일본정부의 농업 드론 규제 완화 추진
    - 내각부 설치 총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최근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답신에서 드론의 농업이용을 촉구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토교통성이나 농림수산성 등에 규제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임.
    - 일본의 농업분야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드론 농업이용을 촉구하는 규제완화(안) 중 발췌

① 허가요건인 ‘조종경험 10시간’ 재검토  ② 휴대전화 전파 이용을 허가해 원격조작 쉽게  ③ 살포 가능한 농약 종류를 확대

자료원: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제4차 답신('18.11.19)

 

    - 1) 현재 농업 분야의 드론이용을 허가받으려면 총 10시간 이상의 조종경험 등이 필요함. 하지만, 규제개혁회의에서는 조작이 간단한 드론 제품이 많다고 판단해 고장 수리 등 최소한의 지식만 있으면 활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임.
    - 2) 현재는 전파법 등의 규제로 드론 원격 조작 시에 휴대전화용 전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가 드론 사용 시  WiFi를 사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휴대전화 전파 이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함.
    - 3) 드론을 사용해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도 확대할 방침임.
   

□ 시사점

  ㅇ 드론 보안사고로 인해 개정한 항공법, 시행 3년 차

    - '15년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원전 반대 드론이 낙하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개정한 항공법은 오히려 드론 시장의 발전을 가져옴.

    - 개정 항공법 초기에는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로 드론 산업의 성장을 저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해당 산업 관계자의 사업전개방향 수립에 도움을 준 셈이 됨.

    - 더불어 일본 정부가 심각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드론활용을 유도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드론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   

 

  ㅇ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

     - 일본에서 드론은 방재나 방범, 농업, 물류, 항공사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드론 기체보다는 활용서비스 또는 드론 유지보수업, 관련 보험업 등 주변 서비스까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세계시장은 중국 DJI와 프랑스 Parrot이 각각 업계 1, 2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DJI에 의한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음. 

    - 실제로 일본 국내시장도 DJI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엔루트,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 야마하 발동기 등 일본 제조사는 5% 미만의 점유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은 기체 제작보다는 자연재해 현장조사, 공사현장 상황관리, 무인택배, 농약살포 등 다양한 산업에 드론과 IoT를 접목,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ㅇ 일본의 드론 활용방안 벤치마킹 필요

    - '17.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드론,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7.5%는 '지난 1년 간 새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함.

    - 현재 우리나라는 IoT와 드론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일본과는 대비되는 모습임.

    - 가전제품 수입상 T사는 오사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기업이 개발한 드론용 액세서리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규제 문제로 수입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함.

    - 또한,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제도 마련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서비스분야 드론활용은 점차 증대될 것이며, 추락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액세서리에 대한 제품개발도 좋은 사업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임.

    - 일본 치바 현 마후하리 멧세에서 개최되는 Japan Drone 2019 또는 국제 드론전 2019 등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벤치마킹킹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임프레스종합연구소,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닛케이 트렌디, 농림수산성, 내각부, 각 기업 홈페이지, 인터뷰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