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내각 출범부터 차근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진행해 온 일본 -
- 2019년도 4월 1일, 법 적용 앞두고 개선에 성공한 일본 기업 사례 탐구 -

- 잔업수당 줄어 실질임금 감소, 가성비 좋은 식료품 및 여가시간 게임 등 콘텐츠 수요 늘 전망 -

□ 일본의 고용개혁, ‘일하는 방식 개혁’ 도입 배경

  ㅇ 한국보다 앞서 차근히 준비한 아베 정권의 고용개혁
    - 고용개혁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시작됐으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 하나로 추진됐음. 
    - 2013년 6월, 처음 발표된 ‘일본 재흥전략 - Japan is BACK -‘이 매년 수정·보완됐고, 2017년 6월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7 –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한 개혁’에서는 ‘인재가 최대 자원’이라는 정책 배경을 갖고 고용제도개혁 및 인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6월 29일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ㅇ 잇따른 과로사 방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 2015년 크리스마스, 일본의 유명 광고회사 ‘덴츠(DENTSU)’에 입사한 도쿄대 출신 신입직원이 하루 20시간 근무하며, 주 10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음.
    -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쟁점이 됐던 ‘과로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함. 이에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림.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8년 일본 인구는 1억2808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생산 가능 연령 인구(15~64세)가 급속하게 감소했음. 더 이상 노동에 투입되는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생산 가능 인구로 업무 효율화를 꾀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 이번 고용개혁의 배경

□ 일괄 개정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3가지 주요 포인트 

  ㅇ 초과 근무시간 상한 규제
    -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초과 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연 360시간)까지로 규제하고,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과 초과 노동시간을 합쳐 주 단위로 환산 시 한 주에 약 51.3시간(한 달은 4주로 계산) 공휴일 및 주말 근무를 포함하면 1주에 약 60시간으로 규제했음.
    - 다만 일이 몰리는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초과근무 상한을 연간 총 720시간으로 둠. 단월로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로 정했음. 월 45시간을 초과해도 괜찮은 건 6회임.
    - 대기업은 당장 내년 4월 1일부로 해당 법이 즉시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제외됨. 아래 표에 기재된 한국과 일본에서 예외 업종(직종)은 분류돼 유예기간을 갖거나 규제에서 제외된 것임. 

한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비교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ㅇ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
    - 정규직과 시간제·파견·계약직원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함. 기본급은 근속연수나 성과, 능력이 같다면 같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내용임. 
    - 기본급, 승진, 제반 수당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경우를 사례로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책정했으며, 대상을 공공기관 종사자들로 한정한 한국과는 차이점을 보임.

  ㅇ 탈시급제(근로시간 제한 면제)
    - 연 수입 1075만 엔(평균소득의 3배) 이상의 고소득 금융 딜러 및 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임.
    -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며, 해당 직종 종사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4주간 3일, 연 104일’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건강검진도 제공해야 함.
    - 지난 6월 제정된 ‘일하는 방식 개혁 제정법’에 담긴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 제정 당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로 후생 노동성에서 지난 10월 31일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제도가 적용되는 전문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

업무 분류 적용 대상 적용 비대상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 노사는 ‘노동시간 상한 설정’과 ‘2주간 연속 휴일’ 등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로 둘 모두를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탈 시급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 시각이나 휴일 근무 여부 등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지시하는 일은 일절 금지됨. 해당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여부는 모두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 개정 법안의 방침임.

□ 법 적용보다 먼저 나선 日 기업 및 지자체의 개선 사례

  ㅇ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개혁 성공사례 포털 홈페이지
    - 후생노동성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개혁에 나선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직원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함. 기업용 자가진단 항목은 13개, 근로자용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음.
    - 규모별, 업종별 기업의 혁신 사례를 공개해 동종 업계에 있거나 규모가 유사한 기업들의 벤치마킹을 독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지 고민을 덜어주고 있음. 

기업과 직원이 일하는 방식·휴식 방식 개선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자료원: 후생노동성,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ㅇ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해 ‘일하는 방식 개혁’에 성공한 일본 기업들
    - 의류업체 하루야마홀딩스는 지난해 4월부터 ‘야근 제로’를 달성한 직원에게 생산성 향상의 대가로 월 1만5000엔의 보너스를 지급함. 지난해 상반기 기준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음.
    - 오릭스는 올 6월부터 1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기 연마 제도’를 신설해 남는 야근수당을 재원으로 모든 직원에게 복리 후생 포인트를 연 6만 엔씩 지급하고 있음. 이는 근로시간 감축으로 생긴 여가를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능력 향상에 사용해달라는 것임.
    - IT기업인 SCSK는 고용개혁이 시작되기 몇 해 전인 2013년부터 자체 개혁해 2008년 35시간이었던 월평균 초과 근무를 지난해는 16시간으로 단축했음. 이에 따라 절약된 초과근무수당 10억 엔은 전액 야근 감축 실적 보너스로 지급함.

    - 절삭기계 제작기업인 E사는 KOTRA 나고야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 처음으로 등장한 몇 년 전부터 불필요한 잔업은 가급적 직원에게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힘.

  ㅇ ‘수면 방식 개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자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업도 등장 
    - ‘일하는 방식 개혁’에는 직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결혼업체 CRAZY가 올해 10월 10일부터 사원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음. 직원들은 수면시간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폰을 잘 때 머리맡에 두어 측정한 후 데이터를 회사 측에 전송함. 일주일 중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날이 5일 이상이면 500엔, 7일이면 1000엔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는 회사 내에서 음식 등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인 IT업체 락온은 직원들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연 1회, 연휴 기간, 주말 등을 붙여 9일짜리 휴가 취득을 의무화함. 휴가 기간에는 전화, 메일 등 회사와의 연락을 일절 금하고 있음.
    - 취업 정보회사인 리크루트캐리어는 연 1회, 4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취득하는 직원에게 5만 엔의 수당을 지급함. 실제 직원의 90%가량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면 부족으로 연간 15조 엔(15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2.9%에 달한다고 함.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수면방식 개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주요국 장시간 근무 근로자 비중
 
자료원: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 연합뉴스 가공

    - 나고야카쿠인대학의 E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단지 휴가를 얻어 집에 업무를 들고 간다면 의미가 없다며, 상사들이 직원을 정말로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 체크해 인사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ㅇ IT 기술을 활용해 근무시간 단축에 성공한 기업들
    - 인쇄, 편집,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는 제일인쇄소(1943년 설립, 직원 수 265명)는 비즈니스 채팅인 라인 웍스(LINE WORKS)를 도입해 초과 근무시간을 30~40시간 단축함. 인쇄업계는 영업거점과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객-영업-제조-인쇄-제본-물류’ 순으로 인쇄물 수주부터 납품까지 여러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 따라서 직원들에게 익숙한 SNS 앱인 라인을 활용해 Drive(인터넷 저장소) 기능, 중요한 내용 채팅방 내 고정 게시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였음.
    -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이시자키전기제작소(1928년 설립, 직원 수 50명)은 온라인상으로 문서 관리가 가능한 Evernote를 활용해 페이퍼리스(Parperless)와 정보 투명화를 실현했으며, 자료 공유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했음. 직원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보니, Evernote를 모든 사원이 쓰기 위해서는 한 사람씩 직접 4시간가량의 개별 강의를 통해 사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 소프트뱅크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작업을 로봇이 하게 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툴인 비즈로보(BizRobo!)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현장에 있는 사원이 스스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비즈로보의 특징은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하지 못해도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점임. 이를 활용해 사원 한 명당 1분 걸리던 작업을 로봇이 자동으로 해 수천 분의 시간을 단축함. 정보를 입력해 답하게 하는 ‘학습’이라 불리는 작업에 필요했던 월 200시간을 월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효율화에 성공했음.  

화이트칼라 업무 대행하는 비즈로보

자료원: Capital EYE

  ㅇ 지자체도 앞장서서 ‘PC 셧다운제’ 실시해 초과 근무 방지
    - 오사카부 네야가와 시청의 근무시간 종료는 오후 5시 30분이며,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에는 근무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4시 30분에 경고창이 뜸. 이후 30분마다 경고 알람이 반복돼 5시 50분 이후에는 1분 단위로 경고음이 울림. 최종적으로 6시가 되면 컴퓨터는 강제로 종료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직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PC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일본 지자체
 
자료원: 네야가와시청

    - 2018년 4월부터 네야가와 시청이 도입한 ‘PC 셧다운제’ 시스템으로 시행 이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월 80시간 이상 야근했던 직원이 55명에서 9명으로 줄고, 월 100시간 이상 야근했던 직원이 19명에서 0명이 됐음.
    - 물론 PC 셧다운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NO 야근데이’나 종업시간에 알람을 울리는 등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모두 실속 없이 끝나기 일쑤였음.
    -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직원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사전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먼저 개선한 후 시행한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던 비결이라고 시청 관계자가 밝힘.

□ 일본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ㅇ 야근수당 감소에 따라 ‘코스파(Cost Performance, 가성비)’ 제품 인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실제로는 초과근무수당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음.
    - 한국과 달리 기본급이 적고 잔업수당이 높은 급여 구조로 돼 있음. 미즈호 종합 연구소에 따르면 야근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86만7000엔(약 875만 원)의 수입이 감소함. 이는 전체 근로자의 급여가 연 5조6000억엔(약 56조 5129억 원) 줄어드는 수치이며 급여 총액의 2.6%에 달함. 
    - 이에 따라 독특하게도 같은 값이면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알코올 도수 7% 이상인 고 알코올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음. 직장인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식료품비가 상승하면서 집에서 맥주 한 캔으로 가볍게 취하고 싶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찾는 것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이투데이 가공

    - 실제로 고 알코올 맥주는 빠른 속도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산토리는 2020년이면 7% 이상 고 알코올 맥주 시장이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맥주뿐만 아니라 증류식 소주에 탄산수와 과즙을 섞은 낮은 도수가 매력이었던 츄하이(CHUHAI) 또한 고 알코올의 바람이 불고 있음.

  ㅇ ‘일하는 방식 개혁’ 일환으로 타 부처에서 화물차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
    - 화물차 운전자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화물운수업종’을 일하기 좋은 업태로 만들기 위한 거래조건(운임)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대해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논의 중임.
    - 육상화물 운송업의 평균 주간 근무시간은 47.4시간으로 전체 산업의 38.8시간보다 하루 1시간 이상 초과한 수준으로 노동환경이 낮음. 연간 평균보다 4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운송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거래 및 운임 협상 노하우를 포함한 ‘트럭운송 사업자를 위한 가격협상 노하우 핸드북’을 제작하고 공개했음.
    - 소외지역에서 사람과 물건의 이동사업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인구 감소에 따라 수송 수요 감소가 발생하는 소외지역 등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와 트럭을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최소 차량 대수 및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등 허용 기준을 마련했음. 

□ 시사점

  ㅇ 노동개혁으로 수요 확대되는 가성비 제품 주목
    - 노동개혁으로 잔업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조금 마시고 빨리 취하는 도수 높은 맥주처럼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잔업수당 감소와 더불어 식료품비 상승으로 소비재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식음료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임.

  ㅇ 늘어난 여가 시간, 콘텐츠 소비 증가 예상
    -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귀가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배회하는 샐러리맨 '후라리맨(배회하다라는 후라후라와 샐러리맨의 맨을 합친 신조어)'이 늘어나 식당, 카페에서 모바일 게임과 독서를 즐기고 있음.

    - 리크루트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신 회사원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함.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드라마, 게임 등의 콘텐츠 소비 증가가 예상됨.

    - 일본에서도 한국산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일본 유저에게 인기있는 '스토리가 강조되는' 일본식 모바일 RPG로 게임 제작단계 및 기존 콘텐츠 수정 시 현지화 전략으로 일본 진출을 노릴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매일경제, 이데일리, 경향신문, 물류신문, 서울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후생노동성, 중앙시사매거진, 한경비즈니스, 한국일보,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