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내 부가가치 기준, 원재료 구매조건 강화로 한국 기업 부담 가중될 전망 -

- 한국 기업, 캐나다가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품목에 주력해야 -

캐나다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협정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협정 타결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NAFTA는 미국이 맺은 최악의 협정’이라며 재협상 또는 폐기 의사를 밝혀왔음.

  ◦ 이후 트럼프 정부는 ‘NAFTA의 근대화’를 목표로 2017년 8월부터 NAFTA 재협상 개시

    - 협상이 7차(2018. 2. 25.~3. 5.)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낙농업, 지재권, 일몰조항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

  ◦ 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미국은 멕시코와 먼저 NAFTA 재협상 원칙적 예비 합의를 기습적으로 발표(2018. 8. 27.)한 뒤 캐나다를 압박

    - 미국은 11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엔리케 페냐 니에또(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이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려면 늦어도 9월 30일 밤 12시까지는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협상 시한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새로운 협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캐나다산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맞섰으나 결국 미국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몇시간 앞두고 NAFTA 재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

    - 이로써 1994년 발효된 NAFTA는 24년 만에 USMCA라는 이름으로 재탄생

□ USMCA에 따른 자동차 산업 내 주요 변동사항

자동차·부품 관련 협정 주요 변동사항

자료원: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① 역내 부가가치 및 대미 수출 쿼터

  ◦ 자동차 산업 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내 부품 조달 비율임.

  ◦ USMCA는 승용차, 경·중량 트럭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 적용

USMCA 역내 부가가치 기준 변화
(단위: %)

주: 1) 상세 품목명과 HS Code는 첨부파일 참조
2) 순원가법(Net cost method) 기준/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 기준
3) 순원가법: 미국이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계산방법으로,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인정하는 방법
4) 거래가격법: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MCA "Rules of Origin"

  ◦ USMCA는 이 같은 새로운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를 연간 260만 대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

    - 미국은 260만 대가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고관세 부과 예정

    - 캐나다가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는 연간 약 230만 대 수준인 만큼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새로운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존 NAFTA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연간 160만 대까지, 자동차 부품은 연간 US$1080억까지는 2.5%의 관세 부과

  ② 원재료(철강·알루미늄) 구매조건

  ◦ USMCA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은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
    - 이에 따라 캐나다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어 수요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역내산 철강·알루미늄 70% 이상 구매조건으로 한국 자동차·부품기업뿐만 아니라 철강기업에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

  ③ 노동 부가가치

  ◦ 2023년 1월부터 승용차의 40%, 경·중량 트럭의 45%는 시간당 US$16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멕시코 국립 통계·지리학 연구소(INEGI,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공장의 평균 시급은 US$20 이상인 반면 멕시코는 US$7.34, 자동차 부품의 경우 시간당 US$3.41에 불가함.

    - 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에 일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조치로, 미국과 함께 캐나다 제조업계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캐나다는 자동차 생산기지를 확장하지 않고 유지만 하고 있는 추세로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 될 전망

□ 캐나다의 자동차·부품 산업계 반응

  ◦ 캐나다 자동차·부품 산업은 북미시장체제 유지에 전반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

    -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조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USMCA 체결로 급격한 산업 변화가 예고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

  ◦ 캐나다 자동차 부품기업 Martinrea의 Rob Wildeboer 회장
    - ‘캐나다 자동차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전하며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캐나다 노조연합 Unifor의 Jerry Dias 대표
    - ‘자동차 관세에 대한 위협이 사라져 미래 투자가 안정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시간당 U$16 이상의 노동 부가가치 조건이 캐나다 생산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USMCA를 환영함.

  ◦ 캐나다 자동차산업협회(Canadian Vehicle Manufacturers' Association) Mark Nantais 대표

    - ‘현지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분석하고 공급업체 변경 등에 대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함.

    - ‘공급망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재캐나다 일본 자동차산업협회(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 David Worts 전무이사

    - 새로운 규정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이 3년에서 5년인 점을 지적하며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M사 관계자
    -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며 단기간에 새로운 공급처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해오던 한국 공급처를 변경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함.

□ 전망 및 한국 기업 진출전략

  ◦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11월 말 이전에 USMCA에 서명할 예정

    - 현재 미국 남부 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이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어, USMCA이 발효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거래처 변경이 어려우나, 신규 프로젝트는 새로운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캐나다 시장진출 확대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법인 설립 또는 합작투자 등을 통해 USMCA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캐나다 자동차 1차 벤더는 가격절감을 위해 개도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한국 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였으나, USMCA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상향되면서 이 또한 한국 기업의 대캐나다 수출에 불안요소를 더함.

  ◦ 캐나다는 생산력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일부 제품은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한국 기업은 캐나다 기업들의 니즈 변화를 발빠르게 파악해 수요 증가 품목을 연구개발하고, 기술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고도화된 성형·성능 부품이 개발되는 가운데 다이캐스팅, 플라스틱 사출, 특수 플라스틱 원료, 신소재(마그네슘), 특수 용접기술, 서브 어셈블리 등의 분야가 주목받을 전망

  ◦ 한온시스템*이 마그나그룹 FN&C(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 부문을 1조3813억 원에 양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임(2018. 9. 20. 발표).

    - 공급업체를 물색·변경하는 데는 품질, 가격, 납품기일 엄수 능력, 생산비용 등 따져야 할 것이 많아 이미 익숙하고 검증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 한온시스템은 1986년 만도기계와 미국 포드가 합작해 만든 자동차공조 전문업체로, 2014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경영권 지분(50.5%)을 인수함.

□ 참고: 캐나다 자동차·부품 수출입 동향

캐나다 완성차 국가별 수출동향(HS Code 8703)

(단위: US$ 천,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완성차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8703)

(단위: US$ 천,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자동차 부품 국가별 수출동향(HS Code 8708)

(단위: US$ 천,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자동차 부품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8708)

(단위: U$ 천,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자료원: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미국 무역대표부(USTR), 멕시코 국립 통계·지리학 연구소(INEGI), 현지 주요 언론(CBC News, The Globe and Mail, National Post), 현지 자동차기업 인터뷰,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