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효력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나, 다수 국민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 꾸준히 성장하는 독일 블랙박스시장, 유심히 지켜 볼 필요 있어 –

 

 

 

□ 블랙박스 사용을 고민하는 독일

 

  ㅇ 해마다 성장하는 독일 블랙박스시장

    - 블랙박스는 독일시장에서 2013년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해마다 블랙박스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아직 규모가 작은 시장인만큼 공식 판매량은 집계되지 않으나, 2015년 독일 ACV 협회에 따르면 운전자 중 2%가량이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독일 블랙박스 제조업체 롤라이(Rollei)사의 경우에는 2016년 블랙박스 판매량이 약 25만 대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임.

    - 독일에서 블랙박스는 약 30~600유로(4만~8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음.

 

독일 차량용 블랙박스

자료원: DPA

 

  ㅇ 통일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

    - 독일에서 블랙박스 구매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촬영 영상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만약에 이를 어길 시, 최대 30만 유로(4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됨.

    - 다만, 블랙박스를 개인적인 용도로 풍경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 또는 차량 번호판이 노출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음.

    - 현재까지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 효력 문제를 두고 법원이나 판사들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상황임.

    - 2016년 교통법 회의에서 블랙박스 문제와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으나 명쾌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함.

 

  ㅇ 설문조사 결과, 보다 많은 독일 국민이 블랙박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2015년 ACV협회에서 2009명(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중 3분의 2가량이 블랙박스가 사고 시 확실한 증거물로 사용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함.

    - 설문조사 응답자 중 8%가 교통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사고 시 본인의 결백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증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독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료원: 독일 Statista

 

    - 설문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블랙박스가 법적 증거물로 인정될 경우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응답자 중 44%는 블랙박스가 주차 뺑소니를 예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30%가량은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봄.

 

□ 유럽 내 블랙박스 허용 및 금지 국가

 

유럽지역 블랙박스 허용 및 금지국

자료원: Technikjournal

 

  ㅇ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블랙박스와 관련한 세부 법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블랙박스 허용 및 금지국가를 하기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블랙박스 허용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 블랙박스 사용 제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 블랙박스 사용금지 권고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 상기 유럽국가에서는 블랙박스 관련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단기 내 법률변경 소지가 생길 수 있음.

 

  ㅇ 블랙박스 허용 및 금지 내용

    - 블랙박스는 통계상 뺑소니 등 차량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영국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 경우에는 블랙박스 사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블랙박스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시당국의 동의서 없이 블랙박스 설치 시 최대 1만 유로(약1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개인정보에 민감한 스위스의 경우에는 올 초 재판에서 형사법원 법정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 등, 블랙박스 사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 정부, 블랙박스 활성화 문제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움.

    - 2015년 니엔부르크(Nienburg) 지방법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인정해 준 사례가 있음.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어 위협을 가한 경우인데, 당시 법원은 피해자 영상이 사고 당시에 일시적으로만 촬영한 점을 들어 증거물로 채택함.

    - 2017년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인데, 블랙박스를 통해 충돌 당시의 차량 움직임과 속도를 판독 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당시 블랙박스 없이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역시 존재하나, 더 많은 독일 국민이 블랙박스가 지닌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볼 때 블랙박스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한국 기업에는 독일 시장진출 가능성 높음.

    - 기술 높은 수준의 블랙박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내는 한국 업체에는 독일 시장진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독일에서는 주로 가전제품 판매점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함.

    - 독일 시장진출 희망 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독일 시장 특성상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시장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주의 깊게 접근하기를 권고함.

 

 

자료원: 독일 ACV 협회, 독일 ADAC협회, Autobild, Bussgeldkatalog, Computerbild, DPA, Statista, Sueddeutsche-Zeitung, Suedwest Presse, Techdata, Technikjournal,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